보도자료
KICJ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and Justice
2024. 7. 5. (3) · 총 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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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개원 35주년 국정현안 대응 형사·법무정책 학술대회>성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하태훈)이 지난 7월 2일과 3일, 개 원 35주년을 맞아 ‘미래세대의 안전과 공정, 공존'을 위협하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는 <개원 35주년 국정 현안 대응 형사·법무정책 학술대회>를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1부 기념행사에서 개회 선언 이후 전임 제11대 박상기 원장, 제13대 박상옥 원장, 제14대 김진환 원장, 제15대 한인섭 원장의 축사가 진행 됐고, 하태훈 원장의 '형사·법무정책 35주년, 회고와 전망'을 주 제로 한 기조 발제가 이어졌다.
하태훈 원장은 “우리 연구원의 35년을 되돌아보고, 기록하고, 정 리하기 위한 시간을 마련하였다. 그간 연구성과로 1,958건의 보고서 등을 발간하고, 학술대회 개최, MOU 체결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해왔다.”며, 또한 앞으로 “시대변화에 따라 인간과 AI공존시 대, 인구구조변화, 기후변화시대에 우리 연구원도 대비해야 한다. 미래사회 보고서를 통해, 변화할 사회를 예측하고 그 변화된 사회 에 필요한 범죄 예방, 대책 등을 위한 연구와 개발 수행이 필요하 다.”고 강조했다.
2부 학술대회 ▲형사 세션에서 「스토킹 범죄의 특성 및 대응강화방 안(발표:윤정숙 선임연구위원)」, 「언론보도로 보는 청소년 마약 관 련 특성(발표:이선형 부연구위원)」, 「가상자산에 관한 형법정책:가상 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중심으로(발표:전현욱 선임연구위원)」, 「디지 털 증거 압수수색절차 개선에 관한 연구:압수수색 과정에서의 참여권 을 중심으로(발표:박중욱 부연구위원)」, 「교원의 교육활동 피해 연 구:국내외 경험적 연구 및 형사판례 사례 분석(발표:김민영 연구위 원)」연구 발표와 전문가 토론이 진행됐다.
▲법무 세션에서 「지역 활성화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 정책 검토(발 표:최효원 부연구위원)」, 「저출산 대응을 위한 아동 권리 관련 법 제 정비(발표:김민지 부연구위원)」, 「기업 밸류업을 위한 주주총회 제도 합리화 방안(발표:이경미 부연구위원)」, 「디지털 유산의 미래 지향적 규율을 위한 검토(발표:김태훈 부연구위원)」, 「기후변화 대 응을 위한 국제투자 거버넌스 구축방안:국제투자법상 공정·공평대 우 원칙에 대한 재고찰(발표:박경진 부연구위원)」연구 등 발표와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기념행사 및 학술대회에는 연구원 전·현직 구성원, 정부부 처, 학계, MOU 기관 등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하여 함께 축하를
나누며 국정현안에 대응하는 형사·법무정책 분야의 다양한 이슈
를 주제로 논의했다.
별첨1.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행사사진 1
별첨2.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행사사진 2
별첨3.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단체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