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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 / 설명자료

언론보도에 대한 오류를 바로잡습니다

  • 작성일2018.09.14
  • 조회수1,397

       

       

   

   

       

범죄예방 연구하는 곳인데...형사정책연구원이 사법개혁 앞장?언론보도 관련 설명자료 | 자세한 사항은 하단 내용 참조       

           

어 있고, 소식지의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그밖에 홈페이지에 있는 <원장 인사말>은 취임사가 아니라 '인사말의 형태'로 올렸고, 취지는 취임사와 같습니다. 그런 언급이 아예 없었으므로, "수정","빼고"란 표현도 사실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사실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기사는 익명의 "한 연구원”올 정보의 출처로 지칭하고 있으나, 행 장소는 최대 4-50 여명만 수용가능한 곳으로 연구원 내의 어떤 직원도 참석자 규모를 "100여명"으로 오인할 수가 없습니다. 행사의 규목 취지, 내용에 대해 우리 기관에 간단히 사실 여부의 확인절차를 거치면 되는 것이었지만, 그러한 확인절차를 생략함으로써 오보가 생산되었습니다.

           

제목에서 "범죄 예방 연구하는 곳인데...형사정책연구원이 사법개혁 앞장?”이란 부분은 사실과 다릅니다. 새 원장은 "범죄예방과 처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취임 후 "범죄예방·처우연구실"을 신설하고 "예방중심 형사정책","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범죄예방 프로그램 개발"을 경영목표의 중점추진과제로 포함시켰습니다 따라서 범죄 예방을 등한시하는 듯한 제목은 사실과 다롭니다. 또한 형사사법의 개혁은 형사정책연구원의 주요 연구분야 중의 하나입니다,전임 원 장 시에도 "사법개혁연구실"을 두고 운영하였으며, 형사사법개혁 관련 여러 연구보고서가 양산되었습니다.

           

“코드에 맞는 연구를 하라는 식으르…” 부분은 원장의 기본방침에 상반 되는 것으로 오보입니다. 당일 집담회에서 새 원장은 연구에 있어 "자율과 창의"를 강조하였고,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게혁"에서 "국민을 위한"올 강조함으로써 특정 기관, 이해집단, 정권에 좌우되지 말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대책을 연구해야 함을 역설하였습니다 국책연구기관에서 "국"이란 바로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을 가리키는 것임올 역설한 것입니다.

       

   

      

위 기사는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여러 오류가 있고, 방향에서 부정확하며, 사실환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이기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위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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