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C 한국형사정책연구원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설명자료

배포일시 : 2019. 2. 25.(월)

총 3쪽 / 사진 없음

보도일시 : 배포 즉시 사용 가능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성과관리팀 | 담당실장 : 강은영 기획조정실장 02) 3460-5162) | 담 당 자 : 박성훈 성과관리팀장 02)3460-5157

“국책기관 '수사권 조정' 설문조사, 검찰에 불리한 설계 논란” 언론보도 관련

2019. 2. 21.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국책기관 수사권 조정' 설문조사, 검찰에 불리한 설계 논란" 이란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한국일보에서는 “수사권 조정 관련 현안에 대한 찬반 설문을 진행하

면서 수사권 조정을 잘 모르는 이들을 위해 사전 설명을 덧붙였다. 문제는 설명문에 수사권 조정 정부안의 국정홍보 자료와 매우 비슷 한 내용이 소개돼 있다는 점이다. 검찰이나 형사법 학계에서 수사권 조정 때 발생할 수 있다며 제기한 문제들은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 고 기술하였음.

▶ 수사권 조정 정부안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홍보자료가 아니 | 라 법무부장관과 행안부장관이 합의하여 마련한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안'인 바, 정부정책에 대한 평가연구라는 측면에서 동 합의안의 내용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평가연구를 진행하였음.

▶ 설문지에 제시된 설명문은 수사권에 관한 현행 형사소송법상 규정 과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안' 의 내용을 가감없이 제시하였음. 또 한 원내외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설문내용에 편향성이 나타나지 않도록 여러차례에 걸쳐 문구수정이 이루어졌음.

▶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고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해 | 서는 수사권조정 합의안에 제시된 각 쟁점별 문항에 - 수사지휘권, 1차적 수사종결권, 공수처 - 반대하는 이유를 물어보는 방식으로, 포함시켰음.

○ 한국일보에서는 “최대 쟁점인 수사종결권에 대해선 “경찰 조사 결과 혐의가 없다면 바로 석방된다"며 장점을 언급했다”고 기술하고 있음.

▶ 일반인 대상 온라인 조사의 특성상 질문과 관련한 설명을 최대한 | 간략히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 것임.

▶ 경찰의 1차적 수사종결권 부여에 따른 장점과 단점을 각각 동등한 문항으로 구성하여 질문하였음.

○ 한국일보에서는 "경찰에 수사권이 넘어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비대

화 문제나, 경찰로의 정보 집중 현상의 부작용 등은 언급되지 않았 다" 고 기술하고 있음.

▶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에 기초한 수사권 조정 관련 쟁점에 대 한 다양한 해석은 전문가집단(검사, 경찰, 변호사)의 포커스그룹 인 | 터뷰를 통해 다루었음.

▶ 수사권 조정 합의안에서 쟁점별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보고서안에 기술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