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는 자금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이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개념적 모델로 설명하며, 포괄적인 문헌 검토와 이해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부문별 영향을 식별하고 있다. 경제적 영향은 주로 거시적 차원에서 나타나며, 이는 경제 성장 둔화, 외국인 직접 투자 감소, 환율 및 이자율의 왜곡 등을 포함한다.

사회적 영향에는 범죄 수준의 변화가 포함되며, 이는 불법 수익금을 창출하고 세탁하는 범죄, 세탁된 자금을 활용한 범죄, 자금세탁이 이루어지는 지역으로 범죄가 유입됨에 따라 발생하는 지역 사회의 비용 등을 의미한다. 

또한 테러 자금 조달로 인한 테러리즘의 결과, 즉 테러 공격으로 인한 피해 비용과 국가 평판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포함된다. 부문별 영향으로는 금융 부문 및 기타 규제 대상 기관의 평판 손상, 합법적인 경쟁업체의 몰락, 부동산 가격과 같은 인위적인 가격 상승, 그리고 세수 손실 등이 있다.

중요한 점은 모든 영향이 해로운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방지(AML/CTF) 제도의 시행으로 범죄 수익 회수, 자금세탁을 촉진하거나 가능하게 하는 특정 부문의 수익성 증가, 그리고 AML/CTF 산업의 성장과 같은 잠재적 이익도 존재한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영향을 분석한 후, 호주 상황에 맞게 그 중요성을 평가하고, 관련된 영향을 정량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출처: Australian Institute of Criminology 홈페이지, 2024년 7월 9일

https://www.aic.gov.au/publications/special/special-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