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UN Office on Drugs and Crime)의 범죄 예방에 관한 주요 정책 입안 기구인 유엔 범죄예방·형사사법위원회(CCPCJ, Commission o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가 개최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에 관한 전문가 회의에서 UNODC Ghada Waly 사무총장은 “야생동물 관련 범죄(wildlife crime), 삼림 관련 범죄(forest crime), 어업 분야의 범죄, 불법 채굴, 그리고 귀금속 및 플라스틱과 기타 폐기물 밀거래 등,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가 모든 곳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범죄자와 부패한 자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주고 있다”고 언급했다. 

동 회의는 이와 같은 범죄들이 가장 수익성 높은 초국가적 범죄 중 하나이며 이로 인한 환경, 안보, 사회 및 경제적 결과가 오랫동안 지속된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강력하고 충분한 국내 입법 체계가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방안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나라에서 관련 법률은 약하거나 존재하지 않는다.

이 공백을 채우기 위해, UNODC는 일련의 입법 지침을 개발하고 있다. 유엔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UNTOC,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의 이행에 초점을 맞추고 국내 입법자들에게 견본 조항, 국가적 사례 및 입법 지침을 제공한다. 

6월 10일에는 프랑스가 재정을 지원한 폐기물 밀거래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 지침이 공개되었다. 또한 올해 개발 중인 두 개의 지침이 추가로 발행될 예정인데, 하나는 불법 채굴과 금속 및 광물 밀거래에 집중하는 것으로 역시 프랑스가 재정을 지원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어업 분야에서의 범죄에 집중하는 것으로 노르웨이가 재정을 지원하여 유엔식량농업기구(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와 협력하여 개발 중인 것이다. 2018년에는 미국과 유럽연합의 재정 지원으로 UNODC가 야생동물 관련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 초안에 관한 첫 번째 지침을 발행했다. 

이와 같은 도구를 개발하면서, UNODC는 이 지침들이 적절하고 모든 관할권에서, 어떠한 지역적 맥락에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문가들과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였다. 전 세계 국제기구 및 지역 기구, 정부 부처 및 법 집행기관, 연구 기관 및 시민 사회 등이 파트너로 참가하였다. 

폐기물 밀거래 범죄에 대응하는 모범적인 입법 실천에 관한 회의를 떠올리며, 바젤, 로테르담, 스톡홀름 협약 사무국(Basel, Rotterdam, and Stockholm Conventions)의 프로그램 책임자Tatiana Terekhova는 “당사국들은 UNTOC와 함께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Base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Transboundary Movements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의 강제력을 가능하게 하는 국내 입법을 마련해야 한다. 이 견본 조항들은 범죄, 조사, 기소, 국제협력 및 기타 이슈들과 관련되며 국가들이 국제적 기준에 발맞추어 유해폐기물 등의 불법적 밀거래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라고 말했다. 

3월에 열린 불법 채굴과 금속 및 광물 밀거래에 관한 회의에 참석한 미주기구(OAS,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국제 조직범죄 대응국 Gastón Schulmeister 국장은 “몇몇 OAS 회원국에서 우리는 불법 채굴 환경, 많은 양의 불법 자금을 창출할 수 있는 초국가적인 조직범죄의 능력, 그리고 불법 채굴 활동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다른 원천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사용하는 것 사이의 범죄적인 융합을 발견했다.”라고 경고하며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UNODC 입법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출처: UNODC 홈페이지, 2022년 6월 10일 

https://www.unodc.org/unodc/en/frontpage/2022/June/three-new-expert-led-unodc-legislative-guides-to-combat-crimes-that-affect-the-environment.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