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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정책동향

UNODC, 2022 세계마약보고서 출간

  • 작성자나주원
  • 작성일2022.07.13
  • 조회수7,567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UN Office on Drugs and Crime)는 2022년 6월 27일 2022년도 세계마약보고서(World Drug Report 2022)를 출간하였다. 동 보고서는 코카인 제조의 증가, 새로운 시장으로의 합성 마약의 확대, 특히 여성에 대한 약물 치료의 지속적인 격차를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15~64세의 약 2억 8,400만 명의 사람들이 2020년 한 해 동안 마약을 사용했는데, 이는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26% 증가한 수치이다. 젊은 층이 마약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많은 국가에서 이전 세대보다 더 높은 수준의 사용량을 보였다.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35세 이하의 사람들이 약물 사용 장애로 치료를 받는 대다수를 대표한다.


동 보고서는 세계적으로 1,120만 명의 사람들이 마약을 주사하고 있다고 추정한다. 이 중 절반이 C형 간염에 걸렸으며, 140만 명은 HIV에 감염되었고 120만 명은 이 둘을 모두 앓고 있다. 


이러한 결과에 대응하기 위해 UNODC Ghada Waly 사무총장은 “세계적 위기 상황으로 인해 점점 더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조 및 몰수되는 불법 마약의 숫자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라며 “세계 마약 문제의 모든 측면을 해결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한 모든 자에게 증거 기반 지원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자원과 집중력을 투입해야 하며, 불법 마약이 분쟁이나 환경 악화 등 다른 긴급한 문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지식을 향상시켜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또한 국제 사회, 정부, 시민사회 그리고 모든 이해당사자가 마약 사용 예방, 치료의 강화 및 불법 마약 공급에 대처하는 것을 포함하여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를 취하도록 고무시키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대마초 합법화의 초기 결과 및 영향

북아메리카에서 대마초 합법화는 대마초의 일상적 사용을 증가시켰고, 특히 젊은 층의 강한 대마초 사용이 증가했다. 이와 함께 정신 질환과 자살 등이 증가했다. 다른 한편 합법화는 세수의 증가와 대마초 소지로 인한 체포율 감소를 발생시켰다. 


마약 제조 및 밀거래의 지속적 증가

코카인 제조는 2020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코카인 몰수도 증가했다. 2021년 몰수된 코카인의 약 90%가 컨테이너 또는 해상에서 밀거래되고 있었다. 코카인 몰수 자료는 코카인 시장이 북아메리카와 유럽 이외의 지역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아프리카와 아시아로의 밀거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메스암페타민 밀거래는 계속해서 지리적으로 확장하고 있는데, 2010년에서 2020년 사이에 메스암페타민 몰수는 5배 증가했다. 

전 세계적으로 2020년에서 2021년 사이에 아편 생산은 7% 증가했는데, 이는 주로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생산 증가로 인한 것이다. 그러나 동 기간 세계적으로 양귀비 경작 지역은 16% 감소했다. 


지역별 주요 약물 동향 분석 

아프리카와 중앙·남아메리카의 많은 국가에서, 마약 사용 장애로 치료를 받은 가장 큰 비율은 대마초 사용 장애이다. 동부·남동부 유럽 및 중앙아시아에서는 주로 아편 사용 장애를 겪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펜타닐의 비의료적 사용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하여 과다 복용에 의한 사망이 계속해서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 

메스암페타민의 최대 시장인 북아메리카와 동남아시아에서는 몰수가 증가하여 두 지역에서 모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또한 서남아시아에서도 몰수 수치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의료적 사용을 위한 약제로서의 아편에의 접근 가능성에는 여전히 큰 불평등이 존재한다. 


합성 마약 제조를 끌어들이는 분쟁지역 

금년도 보고서는 불법 마약 경제가 분쟁상황과 법의 지배가 약화한 곳에서 번성할 수 있으며, 마약 문제가 해당 분쟁을 장기화하거나 부채질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중동 및 동남아시아에서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합성 마약은 어디에서든 제조될 수 있어서, 분쟁상황은 합성 마약 제조를 증가시킨다. 이러한 현상은 분쟁지역이 마약 소비 시장 근처에 있으면 더욱 심화된다. 역사적으로 분쟁 당사자들은 재정마련을 위해 마약을 사용했다. 동 보고서는 분쟁이 마약 밀거래 루트를 방해하거나 변경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크라이나 분쟁 지속에 따른 암페타민 제조 능력 증가 가능성 

우크라이나에는 2019년 해체된 17개의 은밀한 제조소가 있었는데 2020년에는 이러한 제조소가 79개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이 중 67개의 제조소는 암페타민을 생산하고 있다.


마약 시장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불법 마약 시장은 지역적 또는 개인적 차원에서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마초 실내농장의 탄소발자국은 대마초 야외농장보다 16에서 100배 이상 크며 코카인 1㎏의 탄소발자국은 카카오 열매의 30배에 달한다. 기타 환경 영향에는 불법적인 코카나무 경작을 위한 광범위한 삼림파괴, 합성 마약 제조 중에 발생하는 폐기물, 토양, 수질 및 대기 오염 등이 있다.


젠더에 따른 지속적인 치료 격차 및 마약 사용과 치료에서의 차이 

아직 여성은 전 세계적인 마약 사용자 중 소수를 차지하지만, 마약 소비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마약 사용 장애가 남성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암페타민, 의학적 흥분제, 의학적 아편, 진정제 및 안정제의 비의료적 사용 중 여성 비율이 45~49%를 차지한다. 전 세계적으로 여성의 치료 격차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암페타민 사용 장애 치료를 받는 사람 중 여성의 비율은 20%에 불과하다. 2022 세계마약보고서는 또한 코카나무 경작, 소량의 마약 운반, 소비자에게 판매, 감옥 내 밀반입 등 세계적 코카인 경제에서 여성이 담당하고 있는 다양한 역할을 강조한다. 


출처: UNODC 홈페이지, 2022년 6월 27일

https://www.unodc.org/unodc/en/frontpage/2022/June/unodc-world-drug-report-2022-highlights-trends-on-cannabis-post-legalization--environmental-impacts-of-illicit-drugs--and-drug-use-among-women-and-youth.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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