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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정책동향

호주형사정책연구원, 이미지 기반 성 학대 대응에 관한 보고서 발표

  • 작성자나주원
  • 작성일2022.09.14
  • 조회수354

2022년 9월 8일, 호주형사정책연구원(AIC, Australian Institute of Criminology)은 범죄·형사사법 동향 및 이슈 보고서(Trends & Issues in Crime and Criminal Justice)를 발행하였다. 보고서 제목은 “이미지 기반 학대(Image-based abuse): 방관자 경험 및 대응에 대한 성별 차이”이며, 보고서의 저자는 Asher Flynn, Elena Cama, Adrian J Scot이다. 


동 보고서는 이미지 기반 성 학대 행위를 목격한 사람들이 개입하여 조치를 취함으로써 피해의 범위와 영향을 줄일 수 있다고 제시한다. 이미지 기반 학대란 나체의 또는 성적인 이미지를 동의 없이 촬영, 공유 또는 공유 협박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동 보고서는 이미지 기반 학대를 목격하는 방관자의 경험과 그에 대한 반응을 분석한 국가 연구 결과를 제공한다. 연구 기획 당시 이미지 기반 학대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을 가진 호주 4개 관할구역(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주, 호주 수도 특별구, 빅토리아주, 뉴사우스웨일스주)의 245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응답자의 평균나이는 31.20세였고 그중에는 성 소수자들도 포함되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미지 기반 학대를 목격하는 일이 흔하게 발생하지만, 개입하는 행위를 한 사람들은 적으며 성별에 따른 차이도 있었다. 여성과 남성은 모두 비슷한 수준에서 목격 및 개입했으나, 개입하거나 하지 않는 이유에서 차이를 나타냈다. 예컨대 남성은 가해자와의 친분 때문에 개입했다고 응답한 경우가 여성과 비교해 더 많았다. 반면 여성은 자신이 나중에 피해를 당할 것이 두려워 개입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또한 개입할 수 있는 능력, 기술 등이 없다고 생각해서 개입하지 않은 일도 있었으나 그런 개입이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기도 했다. 연구 결과는 방관자의 개입을 촉진하는 프로그램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AIC는 호주의 국립연구지식센터로 형사법무와 관련한 연구를 수행 및 보급하며 정책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해당 보고서 원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aic.gov.au/sites/default/files/2022-08/ti656_image-based_abuse.pdf


출처: https://www.aic.gov.au/publications/tandi/tandi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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