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26일 호주형사정책연구원(AIC, Australian Institute of Criminology)은 2022년 범죄와 사법 연구(Crime & Justice Research 2022) 특별보고서를 발행하였다. 동 보고서의 제목은 “온라인 아동 성 착취”이며, AIC가 최근 발행한 아동 성폭력에 관한 기존 보고서 15개를 취합한 것이다. 

처음 6개 장은 문제의 본성에 관해서 탐구한다. 여기에는 범죄자가 사용하는 구체적인 범행 절차, 아동이 이미지와 영상을 촬영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범죄자가 사용하는 언어, 부모에 의한 아동 착취물 제작, 재범 비율 등이 포함된다. 특히 제5장에서는 비대면으로 아동 성 착취를 범하는 범죄자들이 대면하는 범죄자들보다 재범률이 낮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경험 연구로 진행된 제6장은 10년 이내 재범률이 7%라는 것을 나타냈다.

제7장에서 제11장은 문제의 해결책을 연구한다. 사이버 전략과 법 집행 기관의 개입에서부터 범죄자 치료 프로그램, 여러 영상에 등장하는 피해 아동을 경찰이 식별할 수 있도록 돕는 생체인식 소프트웨어, 잠재적 범죄자들의 불법 착취물 시청을 막기 위한 경고 메시지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이 포함된다. 그중에서도 제8장은 효과적인 경찰 개입을 몇 가지 제시하는데, 사이버범죄 전문 인력이 필요하며 이전에 성 착취 전과가 없는 자에게 거짓말 탐지기가 효과적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또한 제9장은 아동 성 착취물 범죄자들은 일반적인 성범죄자들과는 다른 치료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마지막 4개 장은 아동 성 착취의 온라인 실시간 방송, 범죄자 프로필 분석, 금융 거래 데이터가 가장 많이 착취물을 제작하는 사람을 드러낼 수 있는지, 그리고 범죄자들이 조력자와 어떻게 협상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는지 등을 다룬다. 이 점에서 제13장은 기계 학습(machine learning)을 활용하여 온라인 실시간 방송을 하는 범죄자와 다른 범죄자를 구별해낼 수 있는 통계적 모델을 수립하고 있으며, 제14장과 제15장은 온라인 실시간 방송 범죄자와 조력자들 간의 협상을 분석하여 이들 간의 서로 다른 관계를 설명한다. 

AIC는 호주의 국립연구지식센터로 형사법무와 관련한 연구를 수행 및 보급하며 정책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해당 보고서 원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aic.gov.au/sites/default/files/2022-07/crime_justice_research_2022.pdf

출처: https://www.aic.gov.au/publications/special/special-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