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형태의 인신매매가 드러나지 않지만, 장기를 제거하기 위한 인신매매는 특히 더 그러하다. 주로 윤리적 이식을 위한 전 세계적인 장기 부족으로 인해, 전 세계적인 필요의 10%만이 보장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범죄 조직들은 환자들의 절박함으로부터 이윤을 얻고 취약한 사람들에게 장기를 팔 것을 강요한다. 

유엔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 억제 및 처벌을 위한 의정서(United Nations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에서 착취의 한 가지 형태로 규정되었음에도 장기 제거를 위한 인신매매는 인신매매를 반대하는 이해관계자들과 국제사회의 주목을 거의 받지 못했다. 

지난 10월 25일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는 가능한 사건이나 위험 신호에 대한 사전 조사를 장려하기 위해 고안된 장기 제거자의 인신매매 조사 및 기소에 관한 새로운 툴킷을 출시했다. 이 툴킷은 조직화된 범죄 네트워크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불법 금융 흐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유엔 사무차장 Amina Mohammed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오랫동안 장기 제거를 위한 인신매매는 어둠 속에 있었다. 극소수의 수사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소는 더 적다. 새로운 UNODC 툴킷은 형사 사법 전문가들을 훈련시켜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식별하고 범죄자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하도록 도울 것이다”라고 말했다. 

수요-공급 문제가 인신매매범들의 손에 어떻게 놀아나고 있는지 언급하며,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의 Tedros Ghebreyesus 박사는 “이식의 수요는 공급을 초과한다. 기증이 적으며 많은 나라에서 이식 서비스는 ‘장기이식 관광(transplant tourism)’과 장기 제거를 위한 인신매매를 야기했다. 경찰과 사법기관들은 장기 제거를 위한 인신매매를 예방 및 기소하기 위해 보건 당국과 협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장기 제거는 의사, 간호사에서부터 환자와 기증자를 연결하는 조정자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행위자가 수반되는 복잡한 범죄이다. 이 복잡한 범죄를 식별하고 조사하는 전문성의 부족은 그것이 지속적으로 과소 보고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보고된 몇 안 되는 사례들은 이것이 전 세계에 걸쳐 있는 범죄라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모든 지역은 출처, 운송 또는 목적지로서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받는다.

UNODC Ghada Waly 사무총장은 이 새로운 툴킷이 최초라는 점을 언급하며 “이 툴킷은 범죄 수사관과 검찰이 장기 제거를 위한 복잡한 인신매매 사례를 확립하는 방법론을 이해하는 힘을 줄 것이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불법 장기이식이 발생하기 전에 잠재적 피해자들을 파악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사건 데이터들은 범죄 조직들이 실직자, 난민, 난민 신청자, 이민자 등의 절박함으로부터 이윤을 취한다는 것을 드러낸다. 이런 일이 뒷골목에서 발생하거나 피해자가 납치된다는 낭설이 여전히 피해자 신원 파악을 어렵게 만든다. 실제로 기증 피해자들은 다른 인신매매에서와 유사한 형식으로 모집된다. 그것은 일부 사람들이 결코 실제로 받지 못할 수도 있는 소액의 돈을 교환하는 약속을 포함할 수 있다. 많은 피해자가 수술 후 합병증과 건강 문제를 겪는다.

장기이식 규제 체계와 소위 ‘구매자’들이 ‘장기이식 관광’을 하게 되는 수단을 둘러싼 규제 체계를 강화하는 데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어떤 의료 분야가 착취의 위험이 더 클 수 있는지 파악함으로써, 우리는 가능한 피해자를 더 잘 식별하고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유럽연합 대표부 Silvio Gonzato 대사는 유럽연합(EU)의 인신매매 퇴치 전략(2021~2025년)에 반영된 것처럼 장기 제거를 위한 인신매매 문제도 EU에 중대한 관심사라고 강조하며, UNODC가 이 툴킷을 제공하기 위해 모든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구축한 파트너십을 높이 평가했다. 

동 툴킷은 형사 사법 관계자들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고안되었지만, UNODC는 회원국, 국제 파트너 및 시민사회가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일치된 정보에 입각한 조치를 취하도록 장려한다. 

출처: UNODC홈페이지, 2022년 10월 27일 

https://www.unodc.org/unodc/en/frontpage/2022/October/unodc-and-partners-launch-toolkit-for-tackling-underreported-crime-of-human-trafficking-for-organ-removal.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