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원은 사법에의 평등한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열쇠이며,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2030 어젠다(2030 Agenda on Sustainable Development)의 중요한 목표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to leave no one behind)의 핵심이다. 

복잡하고 사람을 압도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형사사법 체계에서 무료 법률 지원 제공은 빈곤하고 취약하며 소외된 자들을 지원한다. 그러한 사람들은 구금, 체포, 수감, 범죄 혐의, 기소, 그리고 피해자와 증인으로서 그들의 권리를 방어할 수단이 거의 없다. 

이러한 권리를 보호하는 데 법률적 지원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기초가 된다. 법률 지원은 피의자들이 구금되는 기간과 잘못된 기소, 뇌물의 가능성 등을 줄이고 사법 관리를 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가정과 공동체에도 영향을 미친다. 

교토에서 개최된 유엔범죄예방·형사사법 총회(Congress o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에서 유엔 사무총장 António Guterres가 언급한 것처럼 “사람들에게는 모든 사람을 위해 작동하고 차별을 용납하지 않는 포용적 사법 체계가 필요하다.” 

이 필수적인 역할은 범죄예방·형사사법위원회(CCPCJ, Commission o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의 후원으로 개발되고 2012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유엔 형사사법 시스템의 법률 지원 접근에 관한 원칙 및 지침((UN Principles and Guidelines on Access to Legal Aid in Criminal Justice Systems)에 의해 인정되었다.

이 법적 수단은 형사사법 개혁에 유용하고 실용적인 도구라는 것이 입증되었다. 사법 체계가 새로운 기술의 사용을 수용함에 따라 변화하는 현실에 적용될 때 필요한 필수적 인권을 보호하고 있다. 

동 원칙 및 지침은 당사국들이 접근할 수 있고, 효과적이며, 지속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지원 체계를 수립하고 특별한 집단을 위해서는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되 차별은 없는 체계를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동 문서는 시민 사회, 준법률가 그리고 학계의 기여를 인정하며, 동 문서의 배포로 법률 지원에 대한 전통적 정의가 법률 교육, 정보, 그리고 회복적 사법 및 전환기 정의 기간에 제공되는 서비스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되었다. 

지난 10년 동안, 동 원칙 및 지침은 모든 지역에 걸쳐, 입법 개발, 실무 능력 함양 또는 수사, 재판 전 구금 중 조기 접근과 변호 및 법적 강화 등의 분야에서 전문가들에게 중요한 안내의 원천이었다. 

지난 1월 31일,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는 동 원칙 및 지침 채택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는 제32차 범죄예방·형사사법 위원회 (CCPCJ) 의장인 케냐의 Mary Mugwanja 대사가 주관하였다. 

동 행사는 회원국들에 특히 구조적 장애에 직면한 그룹을 위해 지속 가능한 개발 목적을 위해 형사사법 시스템을 활용하는 데 있어 법적 지원의 전략적 중요성을 상기시킬 기회를 제공했다.

개회사에서 UNODC 사무총장 Ghada Waly는 동 문서의 영향력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2012년 유엔 원칙 및 지침의 채택은 모두를 위한 정의에의 접근을 보장하는 기초였다”며 “동 원칙 및 지침의 수호자인 UNODC는 전 세계에서 국가들이 더욱 강력한 법적 및 정책적 틀을 수립하는 것을 지원하는 노력의 최전방에 있다”라고 말했다. 

아르헨티나 법무·인권 장관 Juan Martín Mena는 “인구의 빈곤한 절반이 전체 부의 2%를 차지하는 세상에서 국가들은 사회정의에 헌신해야 한다. 사법에의 더 나은 접근을 보장하는 공공 정책은 포용의 도구이며 구조적 불평등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도구이다”라고 말했다. 

패널들은 법률 지원 체계를 개발하고 사람 중심의 정의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 및 이해 관계자들과 협력하는 UNODC가 제공하는 기술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023년 UNODC는 모든 지역에 걸쳐 이러한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UNODC는 경찰서의 법률 지원에 대한 조기 접근, 서비스 품질 및 법률 지원 평가 개선, 차별 및 불평등 해결에 특히 중점을 둔 이니셔티브와 도구를 개발할 것이다.

출처: UNODC 홈페이지, 2023년 2월 1일 

https://www.unodc.org/unodc/en/frontpage/2023/February/unodc-celebrates-tenth-anniversary-of-the-adoption-of-the-un-principles-and-guidelines-on-access-to-legal-aid-in-criminal-justice-system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