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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정책동향
UNODC, 2022 글로벌 인신매매 보고서 발간
- 작성자나주원
- 작성일2023.03.15
- 조회수475
2023년 1월 24일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가 발간한 글로벌 인신매매 보고서(Global Report on Trafficking in Persons)에 따르면 COVID-19 및 기타 위기로 착취에 대한 취약성이 증가하고 있는데도 피해자들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제적으로 2020년에는 저소득 및 중간 소득 국가에서 발견되는 피해자가 감소함에 따라, 전년도 대비 발견된 피해자가 11% 감소하였다. 팬데믹으로 인해 인신매매 가해자들의 활동 기회가 감소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을 발견할 법 집행 능력도 약화했을 수 있다.
UNODC Ghada Waly 사무총장은 “동 보고서는 팬데믹이 인신매매의 취약성을 증가시켰고 피해자들의 구조와 범죄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능력은 감소시켰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우리는 위기가 착취를 양산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 유엔과 기부 공동체는 국가 당국, 특히 개발도상국의 권한을 지원하여 인신매매 위협에 대응하고 특히 위급한 상황에 있는 피해자들을 파악 및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UNODC의 일곱 번째 인신매매에 관한 국제보고서인 동 보고서는 141개국을 대상으로 2017년에서 2021년 사이에 발견된 인신매매 사례에 근거하여 국제적, 지역적 및 국가적 차원에서 인신매매의 패턴과 흐름을 개관한다. 또한 800여 건의 재판 요약에 대한 분석과 정책 입안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을 포함하고 있다.
팬데믹으로 인해 공공장소가 폐쇄되면서 성 착취를 위한 인신매매 사례가 줄어들었고 관련 규제로 인해 이러한 형태의 인신매매가 더 은폐되고 덜 안전한 장소로 밀려나 피해자를 식별하는 것이 더 어려워졌을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2020년 인신매매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 수는 전년도보다 27% 감소했으며, 남아시아(56%), 중앙아메리카와 카리브해(54%), 남아메리카(46%)에서 더 큰 감소가 등록되어 2017년 이후 UNODC에 의해 등록된 장기 추세를 가속했다.
동 보고서의 재판 분석은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스스로 탈출하여 당국에 확인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법 집행 당국에 발견된 경우(28%)나 공동체와 시민 사회에게 발견된 경우(11%)보다 스스로 탈출하여 보고한 경우(41%)가 더 많았다. 이는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인식하지 못할 수 있으며 탈출을 시도하기에 착취자들에 대한 공포가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보고서는 또한 전쟁과 분쟁이 인신매매의 기회를 어떻게 제공하는지를 자세하게 다룬다.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이 실향민들에게 인신매매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음을 보여주고 분쟁으로 인한 피해자들은 주로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온다는 것을 나타낸다.
지역별로 인신매매 통계를 분석한 결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의 처벌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의 국가들은 다른 나라들보다 더 적은 수의 인신매매범들을 유죄로 인정하고 더 적은 희생자들을 발견한다. 이 지역의 국가들은 다른 곳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게 범죄자들을 처벌하고 피해자들을 구조한다. 동시에 이들 지역의 피해자들은 다른 지역의 피해자들보다 더 광범위한 목적지 국가에서 확인된다.
또한 재판 분석을 통해 동 보고서는 여성 피해자가 남성보다 3배 높은 비율로 인신매매범의 물리적 또는 극단적인 폭력에 노출되고, 어린이는 성인보다 거의 2배 더 자주 노출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동시에 인신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은 여성도 남성보다 유죄 판결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것은 사법 체계가 여성을 차별할 수도 있고, 인신매매 네트워크에서 여성의 역할이 그들이 범죄로 유죄 판결받을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출처: UNODC 홈페이지, 2023년 1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