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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정책동향

호주형사정책연구원, 아동 성 학대 콘텐츠 사용 예방을 위한 연구보고서 발표

  • 작성자나주원
  • 작성일2023.04.12
  • 조회수303

2023년 3월 23일, 호주형사정책연구원(AIC, Australian Institute of Criminology)은 아동 성 학대 콘텐츠 사용 방지를 위한 온라인 경고 구현 방법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온라인 아동 성적 학대 콘텐츠(CSAM, Child Sexual Abuse Material) 관련 범죄는 법 집행 기관, 정책 입안자, 아동 복지 단체 모두에게 도전 과제이다. 아동 성 학대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검색할 때 온라인 경고 메시지를 이용해 범죄를 예방하거나 저지하는 것이 관련 범죄에 대한 대응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경고 메시지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 누가 구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술적인 질문은 대부분 탐구되지 않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진은 기술, 정부, 비정부 및 민간 부문 내의 개인과 조직이 경고 메시지를 구현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분석하기 위해 사례 연구를 검토하였다. 연구진은 기술적 관점에서 효과와 비용에 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지만 경고 메시지를 구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동 연구의 전체 내용은 호주형사정책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호주형사정책연구원, 2023년 3월 23일 

https://www.aic.gov.au/publications/tandi/tandi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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