넬슨 만델라 국제 기념일을 맞아,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ODC)는 첫 번째 'Prison Matters' 브리핑을 발표했다. 본 브리핑은 전 세계 교도소 수감 인구 최신 동향 및 트렌드, 교도소 내 재활 프로그램의 발전, 그리고 향후 과제 등을 포함하고 있다. 

다섯 가지 주요 발견은 아래와 같다.

1.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감소했던 전 세계 교도소 수감자 수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감률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2022년 자료에 따르면 아메리카 대륙 거주자가 아프리카 거주자보다 수감될 확률이 4배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 2022년 기준으로 전 세계 교도소 수감자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약 350만 명이 재판 전 구금 상태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미결수 비율을 나타내며, 구금 절차와 관련된 문제점을 시사하고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아프리카와 오세아니아는 2022년 기준으로 전체 수감자 중 미결수 비율이 36%로 가장 높은 반면, 유럽은 18%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3. 전 세계적으로 교도소 과밀화는 시급한 문제로 주목받고 있으며, 과밀화 관련 데이터를 보유한 국가 중 60%의 교도소가 공식 수용 능력을 초과하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개국 중 1개국은 교도소 수용 능력이 150% 이상 초과한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그중 아프리카와 미주 지역이 가장 심각한 과밀화 문제를 겪고 있다. 교도소 과밀화는 인권, 보건, 보안 문제를 악화시키며, 국제 교도소 최소 기준을 위반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4.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교도소 내 의도적 살해 비율이 일반 인구보다 높으며, 특히 미주 지역에서 그 비율이 더욱 높게 나타났다. 2022년 기준, 10만 명의 수감자 중 34.2명이 자살했으며, 이는 2019년 일반 인구의 자살률을 크게 초과하는 수치이다. 교도소 내 사망은 대부분 예방 가능하다고 알려졌지만, 많은 국가가 수감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할 국가적 책임을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5. 최신 UNODC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교도소의 80% 이상이 수감자 재활 전략을 수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활 전략이 마련된 교도소의 절반 가까이는 계획 수립 과정에서 수감자를 이해관계자로 참여시킨 것으로 보고되었다. 교도소 관리의 핵심은 수감자의 재활과 사회 복귀를 촉진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는 수감 초기부터 석방 준비 단계까지 중요한 역할을 하며 재활 환경을 개선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

출처: UNODC 홈페이지, 2024년 7월 18일

https://www.unodc.org/unodc/en/news/2024/July/the-state-of-our-prisons_-5-key-findings-from-unodcs-new-prison-matters-research-brief.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