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8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서 유엔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ybercrime)이 만장일치로 타결되었다. 이번 협약은 회원국들은 해당 협약안에 대해 지난 2022년 2월 제1차 회기 개최를 시작으로 약 2년 반 동안 사이버범죄 국제 공조 강화를 위한 다자간 논의의 결과물이다. 유엔범죄마약국 사무총장 Ghada Waly는 본 협약안에 대해 “유엔 차원에서 최초로 마련된 사이버 분야 협약이자, 2003년 유엔 부패방지협약 이후 약 20년 만에 성사된 형사 분야 유엔 협약이며,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초국경적 사이버범죄의 확산으로 인해 국제적 규범과 기준이 필요해진 상황에서, 국제사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사이버 분야를 규율하는 첫 번째 전 세계적 다자조약의 실현을 앞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협약안이 담고 있는 주요 내용은 1) 본 협약은 정보통신기술 시스템(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System)을 침해하는 사이버범죄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할 경우 그 피해가 심각한 온라인 성범죄, 전자정보 위조범죄, 온라인 피싱 범죄 등도 각국이 형사 처벌 규정을 마련하도록 의무화고, 2) 이러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증거 수집 절차(데이터 보전, 압수·수색 등)와 국제 공조(범죄인 인도, 형사 사법 공조 등)에 대한 통일된 법적 기준과 절차를 각국 간에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며, 3) 전 세계적인 사이버범죄 대응을 위해 범죄 예방 제도와 법제 마련을 촉진하고, 개발도상국을 위한 사이버범죄 관련 기술 지원 및 정보 교환에 대한 체계적 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며, 4) 사이버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특히 국가 간 신속한 정보 공유와 범죄인 인도를 통해 효율적인 범죄 수사를 지원하는 것이 주요 목표이다.

협약이 정식으로 채택되고 발효되면 전 세계 국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이버범죄 대응 공조망이 구축되며, 이를 통해 전자적 형태의 증거를 신속하게 보전하고 공유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UNODC 홈페이지, 2024년 8월 9일

https://www.unodc.org/unodc/en/frontpage/2024/August/united-nations_-member-states-finalize-a-new-cybercrime-convention.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