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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정책동향

세대의 정의: 전 세계 청년들이 외치는 형사사법 개혁의 목소리

  • 작성자김은영
  • 작성일2024.10.31
  • 조회수98

올여름전 세계 각지의 젊은이들이 재소자도 중요하다(Prisoners matter)”라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메시지를 주제로 머리를 맞댔다이들은 2024년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ODC)가 주도하는 ‘Generation Justice(GenJust)’ 이니셔티브의 일원으로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열리는 제15회 유엔 범죄 예방 및 형사사법 회의를 역대 가장 청년 친화적인 행사로 만들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GenJust는 청년들이 목소리를 내고세계 무대에서 그 목소리를 증폭시킬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GenJust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저마다 다르다자국을 세계에 알리고자 하는 열망에서부터 성인지적 형사사법 제도에 대한 관심까지다양한 배경과 열정을 가진 이들이 하나로 모였다이번 모임은 각 지역을 대표하는 이들이 처음으로 모여 형사제도 개혁을 심도 있게 논의한 자리로 의미가 깊다.

참석자들은 형사제도 개혁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밝히고이 분야에서 UNODC가 맡아야 할 역할에 대한 소감을 전했다.

 

GenJust에 대하여

전 세계적으로 범죄와 폭력에 지속 가능한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청년층의 실질적인 참여가 단순히 바람직한 것을 넘어 필수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15세에서 24세 사이의 청년 세대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이들 중 약 90%가 개발도상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범죄와 폭력이 젊은 세대와 미래에 미치는 악영향그리고 이들이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잠재력을 고려할 때 청년들이 정책 결정의 장에서 중요한 목소리를 내며 우리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기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형사제도 및 교정 개혁

재소자에 대한 처우는 우리 사회의 안전을 증진하고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평가된다. UNODC는 전 세계 50개 이상의 회원국과 협력해 비구금적 조치를 확대하고교정시설 관리 및 환경을 개선하며사회 재통합을 지원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PrisonersMatter 캠페인

#PrisonersMatter 캠페인을 통해 전 세계 사람들이 UNODC와 함께 유엔 재소자 처우에 관한 표준 최소 규칙즉 넬슨 만델라 규칙의 보편적이고 실질적인 적용을 촉구하고 있다이 규칙은 21세기 교정시설 운영의 기준을 제시하며인도적이고 체계적인 교정 관리의 청사진을 제공한다.

 

출처: UNODC 홈페이지, 2024년 10월 10

https://www.unodc.org/unodc/en/frontpage/2024/October/generation-justice_-young-people-around-the-world-join-the-call-for-penal-reform.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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