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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정책동향

UNTOC COP12에서 초국가적 조직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4개 결의안 채택 "협력과 대화로 범죄 대응 강화“

  • 작성자김은영
  • 작성일2024.10.31
  • 조회수128

유엔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 협약(UNTOC) 제12차 당사국회의(COP12)가 5일간의 논의를 마치고 2024년 10월 18일 폐막했다. 이번 회의는 초국가적 조직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이행 방안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UNTOC는 조직범죄 대응을 위해 정부 간 협력을 촉진하는 유일한 글로벌 법적 구속력을 지닌 협약으로, 당사국들은 2년마다 COP에 모여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협약 및 관련 의정서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며 향후 방범 정책을 수립한다. 


이번 COP12에는 131개국, 15개 국제기구, 212개 비정부기구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1,400명이 참가했다. UN 마약범죄사무소(UNODC) 가다 왈리 사무총장은 폐막 연설에서 “변화하는 범죄 환경에 맞서기 위해 우리는 함께 서 있어야 한다”며 COP12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의 규모를 높이 평가했다. 이어“범죄 네트워크는 빠르게 진화하며 새로운 기회를 노리고 있다”며, “더 공정하고 안전하며 평화로운 세계를 위해 이번 회의에서 보여준 대화와 협력의 정신을 계속 이어가자”고 강조했다. COP12에서 협약 당사국들은 환경 범죄의 범죄화, 최신 기술에 따른 불법 총기 제조와 밀매 방지, 기술 협력 및 국제 협력 조항의 이행 등 4가지 결의안을 채택했다.


한편, 회의 첫날에는 앙골라와 이탈리아 법무부 장관, 우간다 검찰총장, UNODC 사무총장이 참석한 장관급 회담이 열렸다. 이번 회담은 오는 11월 15일 첫 기념일을 맞는 '초국가적 조직범죄 예방 및 대응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이 날은 UNTOC 채택 24주년을 기념하며 “조직범죄는 훔치고, 부패시키고, 생명을 앗아간다. 이제 모두 함께 대응할 때(Organized crime steals, corrupts and kills. It’s time we pull together to push back)”라는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출처: UNODC 홈페이지, 2024년 10월 18일


https://www.unodc.org/unodc/en/frontpage/2024/October/four-resolutions-passed-to-strengthen-international-responses-to-transnational-organized-crime-at-untoc-cop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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