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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정책동향

인터폴, 범죄 자산 추적 위한 첫 번째 실버 노티스 (Silver Notice) 발행

  • 작성자김은영
  • 작성일2025.01.31
  • 조회수55

인터폴이 초국가적 조직범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첫 번째 실버 노티스를 발행했다이탈리아의 요청으로 발행된 이번 노티스는 마피아 고위 인사의 범죄 자산을 추적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실버 노티스란?

실버 노티스는 인터폴의 기존 색상별 노티스 시스템에 새롭게 추가된 유형이다회원국 간 범죄 자산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이번 도입은 52개국을 대상으로 한 파일럿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2025년 11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이 노티스를 통해 회원국은 사기부패마약 밀매환경범죄 등 중대 범죄와 관련된 부동산차량금융 계좌 등 세탁된 자산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수집된 정보는 자산 압류몰수 또는 회수를 위한 국제 협력의 기반이 된다.

 

초국가적 범죄자산 추적으로 대응

발데시 우르키자 인터폴 사무총장은 범죄 조직의 불법 수익을 차단하는 것은 조직범죄를 퇴치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라며, “범죄 조직의 재정 기반을 흔들어 지역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라파엘레 그라시 이탈리아 범죄경찰 부국장도 이번 실버 노티스는 글로벌 자산 회수 노력을 촉진할 중요한 도구가 될 것이라며, “특히 돈의 흐름을 추적하라는 국제 범죄 대응 원칙을 강화하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철저한 검증과 관리

인터폴은 모든 실버 노티스와 디퓨전을 발행 전 엄격히 검토한다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규정을 준수하며참여국들은 500건의 노티스를 균등하게 요청할 수 있다이번 파일럿 프로그램은 2023년 비엔나에서 열린 제91차 인터폴 총회에서 승인된 결의안에 따라 운영된다.

 

한국 포함 52개국 참여

이번 프로그램에는 대한민국미국영국프랑스이탈리아 등 52개국이 참여한다참여국들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범죄 자산을 추적하고 회수하는 데 협력하게 된다첫 실버 노티스 발행으로 인터폴은 국제 범죄 자산 추적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했다이는 초국가적 조직범죄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릴 강력한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게시일: 1월 10

출처인터폴

https://www.interpol.int/News-and-Events/News/2025/INTERPOL-publishes-first-Silver-Notice-targeting-criminal-ass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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