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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정책동향

검사의 관점에서 본 인신매매와 이민자 밀수 사건

  • 작성자김은영
  • 작성일2025.01.31
  • 조회수49

인신매매와 이민자 밀입국 사건을 다루는 검사는 정의를 구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수사증거 수집법정 논거 제시증인 신문 등 복잡한 과정을 수행해야 한다.

아르헨티나의 연방검사 알레한드라 만가노는 15년 이상 인신매매와 밀입국 사건에 집중해왔다그녀는 성 착취강제 노동강제 범죄와 같은 사례를 다루며 초국가적 범죄 조직과도 맞섰다만가노는 인신매매와 밀입국은 서로 다른 범죄지만 종종 연결되어 있으며밀입국 과정에서 이민자들이 인신매매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특히아르헨티나는 남미아프리카아시아 등의 지역에서 북미로 이동하려는 이민자들의 경유지로착취 위험이 높은 국가로 꼽힌다낯선 환경에서 가족과 친구라는 안전망이 없는 이민자들은 착취에 취약해지며종종 밀입국 조직에 의해 강제 노동이나 성매매로 이어진다그러나 UNODC 연구에 따르면인신매매는 빈곤과 불평등 같은 요인으로 국경 내부에서도 자주 발생한다만가노 검사는 피해자와의 접촉이 검사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하면서도 민감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피해자들은 대개 극도로 취약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자신이 범죄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협조를 두려워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디지털 기록과 금융 거래 내역과 같은 객관적 증거가 사건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만가노가 맡았던 대표적인 사례는 인신매매 생존자인 알리카 키난의 사건이다키난은 18살에 아르헨티나 우수아이아로 끌려가 10년 넘게 성 착취와 폭력을 겪었다. 2012년 경찰에 의해 구조된 키난은 가해자와 지역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법원으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았다이 사건은 아르헨티나 최초로 피해자가 가해자와 당국을 상대로 승소한 사례로인신매매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인신매매와 이민자 밀입국은 대개 초국가적으로 이루어진다피해자가해자자금 흐름이 서로 다른 국가에 걸쳐 있기 때문에전 세계 검사들의 협력이 필수적이다이를 위해 만가노는 지난해 비엔나에서 열린 국제 검사 포럼에 참석했다이 포럼은 전 세계 검사들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만가노는 이 포럼은 글로벌 검사 네트워크를 형성해 인신매매와 이민자 밀입국 퇴치에 중요한 진전을 이룰 것이라며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번 연구와 협력은 인신매매와 이민자 밀입국 문제 해결에 있어 검사의 역할과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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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UNODC

https://www.unodc.org/unodc/en/frontpage/2025/January/a-prosecutors-perspective_-what-is-it-like-to-work-on-human-trafficking-and-migrant-smuggling-case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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