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는 매우 은밀한 성격을 띠고 있으며, 마치 보이지 않는 적과도 같다. 그러나 분명 존재하며,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

홍콩 특별행정구 독립부패수사위원회(ICAC) 작전총괄부국장 리키 야우(Ricky Yau)는 부패의 실체를 이렇게 설명한다. 부패는 공공기관, 기업 거래, 공공 서비스 등 사회 곳곳에 스며들어 자원을 빼앗고,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것을 가로막는다. 그러나 살인이나 폭력 범죄처럼 명확한 증거나 피해자, 범죄 현장이 남지 않기 때문에 그 실체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는 리키 야우 부국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부패와의 싸움, 숨겨진 범죄를 밝혀내는 어려움, 그리고 국제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았다.

부패 척결, 정의 실현을 위한 길

리키 야우 부국장이 반부패 활동에 뛰어든 것은 단순한 직업 선택이 아니라, 정의를 위한 소명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에게 “정의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가르침을 받으며 자랐다. 그는 공직 생활을 시작했지만, 늘 무언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결국 그는 ICAC에 세 차례 지원한 끝에 최종 합격했다. 리키 야우 부국장은“첫 번째, 두 번째 시도에서는 실패했지만, 내 자리라는 확신이 있었다”고 말했다. 당시 ICAC는 이미 홍콩의 정의를 상징하는 기관이었다. 그에게 반부패 활동은 단순한 법 집행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부패와 권력 남용이 당연시되는 사회에서 살지 않도록 만드는 일이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부패의 양상

“부패는 항상 숨어 있으며, 형태를 바꿔가며 계속 진화한다. 우리는 언제든지 그것을 밝혀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리키 야우 부국장은 부패의 변화를 이렇게 설명한다.

ICAC는 1974년 설립되었으며, 이는 “유엔 반부패협약(UNCAC)”이 채택된 2003년보다 훨씬 이른 시기였다. 당시 홍콩 사회는 조직적인 부패가 만연했다. 1960~70년대에는 여러 공직자들이 공모해 부패를 저질렀지만, 최근에는 개별 공직자의 권력 남용 사례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리키 야우 ICAC 부국장은 2000년대 초반 홍콩에서 발생한 사건을 예로 들며, 한 차례 조사에도 확실한 증거를 찾지 못했지만 본능적으로 부패가 있다고 느껴 결국 비밀 카메라를 설치했고, 며칠 후 한 건설업자와 점심을 먹고 돌아온 고위 엔지니어가 책상 서랍에서 두툼한 현금을 꺼내 세는 장면을 포착해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ICAC가 오랜 기간 활동해왔음에도 여전히 이런 공직자들이 존재하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최근에는 민간 부문에서의 부패 사례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부패의 진실 –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리키 야우 부국장은 부패가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으며, 형태를 바꾸며 숨어들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부패가 더욱 위험한 이유가 모든 사람들이 이를 범죄로 인식하지 않는 데 있다고 지적하며, "모든 사람들이 살인은 범죄라고 생각하지만, 부패에 대해서는 '그냥 사업을 하는 방식'이라고 여기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 ICAC는 단속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부패가 명백한 범죄임을 알리고,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교육에도 힘쓰고 있다.

부패 문제는 특정 국가에 국한되지 않으며, 자금이 국경을 넘나들고 범죄자들이 각국 법제 간 허점을 악용하는 만큼, 국제 협력이 필수적이다. "법 집행기관으로서 우리는 타국의 법적 관할권을 존중해야 하지만, 범죄자들에게는 그런 경계가 없다"며, 그는 글로벌 반부패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UNODC는 **글로벌 반부패 법집행 네트워크(GlobE Network)**를 운영하며 각국 반부패 기관 간 협력을 지원하고 있다. 리키 야우 부국장은 "GlobE 네트워크는 매우 중요한 플랫폼이다"라며, "세계에는 영미법 체계나 영어권 국가가 아닌 곳도 많고, 우리는 그들과도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ICAC와 GlobE 네트워크는 함께 반부패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금융 범죄 수사 ▲부패로 인한 범죄 수익 회수 등의 주제를 교육하고 있다.

그는 끝으로, 사회의 공정성과 정의가 결국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핵심 요소임을 강조하며 말했다.

“우리는 사람들을 위해 일한다. 사회가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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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글은 AI 번역을 활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출처: UNODC

https://www.unodc.org/unodc/en/frontpage/2025/March/invisible-crime_-the-fight-against-corruption-in-hong-kong.html 

게시일: 3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