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은 어떤 개인이 범죄적 행동에 대한 제재를 받은 후에 다시 그런 행동을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어떤 요소들이 재범 가능성을 높이는가? 범죄자들이 사회에 재정착하고 재통합되는 과정에서 마주하는 장애물은 어떤 것인가? 궁극적으로는 수감자들만이 재범으로 이끄는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 

많은 국가에서 재범률을 낮추는 것이 형사사법 체계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목표이다. 데이터들은 출소 후 2년 이내의 재범률이 많은 경우 30%를 초과하며 단기형 복역자들 등 몇몇 경우에는 60%까지도 치솟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많은 국가에서 재범률은 과소 보고되고 있다. 세계에서 교도소 수감자가 가장 많은 50개국 중에서 10개국만이 이 정보를 수집 및 공유했다. 따라서 재정착 노력을 지원하고 재범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기초적인 증거가 매우 부족하다.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는 알바니아, 체코, 태국의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재범의 이유를 분석했다.

UNODC는 2019년 12월에서 2020년 2월까지 알바니아, 체코, 태국의 216명의 수감자와 경험과 인식에 관한 대화를 통해 수감자들이 재범의 원인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통찰을 얻었다. 이 연구의 결과들은 지난 11월 10일 공개되었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수감자들은 사회 복귀를 돕는 기술을 거의 배우지 못했고 구금에서 공동체로의 전환을 위해 더 나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동 보고서의 수석 연구원 Tejal Jesrani는 “재범 범죄자들은 석방 후 양질의 사회적, 경제적 지원이 재범 가능성을 줄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감자들의 증언은 방문한 나라마다 매우 일관성이 있었던 반면 세 개 국가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달랐다.”라고 밝혔다.

UNODC의 질적 연구는 적절한 정책적 변화를 확인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 의제(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와 관련하여 회원국들을 지원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UNODC는 더욱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수감자들의 살아있는 경험에 대한 보다 표적적인 질문으로 다음 단계의 연구를 계획하고 있다. 

해당 보고서는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unodc.org/s/data-and-analysis/prison/Pilot_prison_research_brief_2022.pdf

출처: UNODC홈페이지, 2022년 11월 18일 

https://www.unodc.org/unodc/en/frontpage/2022/November/new-unodc-research-explores-the-causes-of-recidivism-of-prisoners-in-albania--czechia-and-thailand.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