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예방 및 형사사법에 관한 유엔의 주요 정책 입안 기구인 유엔 범죄예방·형사사법위원회(CCPCJ, Commission o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가 2022년 12월 5일부터 7일까지 비엔나에서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교토 선언(Kyoto Declaration)의 이행에 관한 두 번째 주제 토의를 개최했다. 

동 토의는 “형사사법 체계의 향상”에 관한 교토 선언의 두 번째 핵심 영역(Pillar II)에 집중했다. 여기에는 다음 주제들이 포함된다. 

- 피해자의 권리 보호, 증인 및 신고자 보호, 그리고 형사 수사 절차의 향상

- 수용 시설 개선 및 재사회화와 재통합을 통한 재범 감소

- 형사사법 체계에서 젠더 관점 주류화 및 형사사법 체계와의 접촉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취약성 해소 

2021년 3월 제14차 유엔범죄예방·형사사법 총회(UN Congress o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에서 채택된 교토 선언에서 회원국은 모든 형태의 범죄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려는 노력을 표명했다. 여기에는 범죄 예방 및 형사사법 체계의 향상, 법치주의 촉진, 그리고 국제협력 및 기술 지원이 포함된다. 회원국은 CCPCJ에 교토선언에 대한 후속 조치를 위한 적절한 정책과 운영 조치를 채택할 것을 요구했으며, UN 총회는 CCPCJ에 주제 토의를 개최할 것을 요청했다.

두 번째 주제 토의는 제31차 CCPCJ 회기에서 의장으로 임명된 일본의 Takeshi Hikihara 대사가 주재하였다. Hikihara대사는 참여의 수준과 토론의 질에 박수를 보냈고, 2030 의제 달성을 위해 범죄 예방, 형사사법 및 법치주의를 발전시키는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들이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을 독려했다.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의장 Lachezara Stoeva는 연설에서 “전 세계의 형사사법 체계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고 사법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보장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사무총장 Ghada Waly, 여성지위위원회(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 의장 Mathu Joyini 남아프리카공화국 대사, 사회개발위원회(Commission for Social Development) 의장 Alya Al-Thani 카타르 대사 등이 연설자로 참가하였다. 

주제 토론에는 110개 국가 및 단체에서 700명 이상이 참가하였으며, 3일간 회원국, 정부 간 기관, 시민 사회와 유엔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 프로그램 네트워크(PNI)의 전문가들의 발표가 진행되었다. 유엔 평화유지활동국, 유엔 개발 프로그램, 국제 이주 기구,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 사무소, 세계 보건 기구, 유엔 아동 기금, 유엔 프로젝트 조달기구, 유엔 여성 기구, 유엔 고문 및 인신매매 특별보고관, 고문 방지 소위원회 등이 참여하여 유엔 기구 간 협력을 보여주었다. 

출처: UNODC홈페이지, 2022년 12월 7일 

https://www.unodc.org/unodc/en/frontpage/2022/December/advancing-the-criminal-justice-system-at-centre-of-the-second-thematic-discussions-on-the-implementation-of-the-kyoto-declaration.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