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23일, 호주형사정책연구원은 남성이 여성을 상대로 저지른 친밀한 파트너 살인 사건에서 가해자 우울증의 역할에 관한 새로운 논문을 발표했다. 

동 연구는 2007~2018년 호주에서 발생한 가해자가 우울증상을 보인 전력이 있는 70건의 친밀한 파트너 살인사건의 판결문을 분석했다.

판사들은 대부분 범죄자들의 우울증이 관련이 있지만 살인에 대한 책임을 줄일 만큼 심각하거나 쇠약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범죄자의 우울증과 살인의 연관성을 설명하면서, 많은 판사들이 우울증의 인지적 증상, 즉 충동조절 장애와 인지기능 저하, 음주나 약물의 동시 복용, 동반 인격 장애 등을 보고했다. 

전반적으로, 연구 결과는 우울증이 친밀한 파트너 살인을 이해하는 데 제한적인 설명적 가치를 가지며, 다른 동시에 발생하는 위험 요소의 맥락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aic.gov.au/publications/tandi/tandi672

출처: 호주형사정책연구원 홈페이지, 2023년 5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