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의 지역 인권재판소들, 공동판례집 출간

작성자강영선
작성일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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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4일, 미주인권재판소(the Inter-American Court of Human Rights), 유럽인권재판소(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아프리카인권재판소(the African Court on Human and Peoples' Rights)는 두번째 공동 판례집인 ‘공동판례집 2020(Joint Law Report 2020)’을 출간했다. 동 판례집은 2020년 이 재판소들의 주요 법리의 발전에 대한 개요를 제공한다.

이 기획은 전 세계에 있는 세 개의 지역 인권법원들이 촉진하고 수행하고 있는 지속적인 대화의 일환이다. 현시점을 시작으로 세 법원들은 각자의 주요 법리의 발전을 설명하는 연간 간행물을 출간하기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2020년 공동판례집은 세 대륙에서의 서로 다란 법리의 발전을 긴밀하게 추적하고 그것을 배우는 데 관심이 있는 다양한 국제적 행위자들에게 유용한 도구이다.

또한 동 공동판례집은 세 법원의 회의 이후 상호 간의 협력을 약속하며 채택된 캄팔라 선언(Declaration of Kampala, 2019) 및 산호세 선언(Declaration of San José, 2018)의 체계 속에서 계획된 활동의 일부분이다. 이와 같은 활동 어젠다 내에서, 세 지역 법원은 2020년과 2021년에 국제인권포럼(International Human Rights Forums)을 개최했고, 이 과정에서 각 법원이 다루고 있는 다양한 관련 문제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고 법리적 대화를 촉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