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권이사회(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의 제50차 정례회의가 제네바에서 지난 6월 13일 개회하여 7월 8일 마무리 되었다. 동 회의에서는 23개의 결의안과 하나의 결정을 채택하여, 다섯 개의 주제별 특별절차(thematic mandates)에 대해 숙고했고 특히 아프가니스탄 여성 인권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7월 1일에 아프가니스탄의 여성 인권에 관한 긴급한 토의가 있었다. 이 과정에서 채택된 결의안을 통해 인권이사회는 아프가니스탄의 모든 여성 및 아동이 교육의 권리,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에 관한 권리, 노동의 권리 등 모든 인권을 평등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전념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평화적인 시위에 관한 인권에 대해서 인권이사회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에게(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s to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nd of association) 국제적 기준 및 모범 사례를 바탕으로 법집행 기관들을 보조할 수 있는 기술적 및 실제적 도구를 개발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인권이사회는 벨라루스 및 에리테리아의 인권 상황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임기와 리비아 진상조사단(fact-finding mission)의 임기를 연장했다. 시리아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는 2011년 발생한 분쟁이 모든 당사자들에 의해 자행되는 여하한 성폭력 및 성별 기반 폭력 행위를 비난했고 사실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에 피해자 및 생존자 중심 접근으로 이 문제에 관한 보고서를 업데이트할 것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로힝야 족을 포함한 미얀마의 소수 민족에 관해서는 고등판무관에게 독립적인 국제진상조사단의 권고 사항이 이행되도록 모니터하고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다른 한편 인권과 기후 변화에 관해서는 파리 협정(Paris Agreement)을 비준하지 않은 국가들에게 비준할 것을 촉구했다.

그 외에도 12개국의 국가별 정례인권 검토(UPR, Universal Periodic Review)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UPR의 네 번째 주기에 관한 결정을 내렸다. 나아가 국제 협력, 사법부의 독립 및 불편부당성, 인권 증진 및 보호를 위한 사상자 기록의 중요성, 인권과 국제적 연대, 사상과 표현의 자유, 소형화기의 민간 소유 및 사용 규제와 인권, 약물과 백신 등 기타 보건 제품에의 접근,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그리고 2023년에 제네바에서 개최될 사회 포럼(Social Forum)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인권이사회 의장 Federico Villegas는 폐회사에서 팬데믹이 계속되는 상황에도 많은 각국의 대표들이 참석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히며, 향후에는 더 포용적인 회의가 되도록 원거리 도구들을 어떻게 창의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인권이사회가 고민해보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국가들의 입장이 다양하고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75%의 문건이 투표 없는 합의(consensus)로 채택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며, 국제적인 지정학적 위기에도 불구하고 이전 회기들에서 이 비율이 평균 30%에 그친 것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에 도달했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된 모든 문건, 진술, 결의, 보고서 및 모든 인권이사회 회의에 관한 정보는 인권이사회 웹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제51차 정례회의는 제네바에서 9월 12일부터 10월 7일까지 개최될 예정이다.

관련된 결의안 등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ohchr.org/en/hr-bodies/hrc/regular-sessions/session50/regular-session

출처:

https://www.ohchr.org/en/press-releases/2022/07/human-rights-council-concludes-fiftieth-regular-session-after-adopting-23?sub-site=HR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