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4일에서 8일에 걸쳐, 1993년 입양협약의 실제적 운영에 관한 특별 위원회(Special Commission on the Practical Operation of the 1993 Adoption Convention)의 제5차 회의가 온라인으로 열렸다. 동 회의에는 약 400 명이 참가했으며, 이들은 헤이그 국제사법 회의(HCCH, 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약어는 불어))의 회원 및 비회원국의 대표자들, 정부간 기구 및 국제 비정부기구의 옵서버, 그리고 상설사무국(Permanent Bureau) 구성원들이었다.

회의가 진행된 5일 동안, 대표자들은 1993년 입양협약의 실제적 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에 관해 논의했다. 그 문제들은 HCCH 회원국들과 당사국들이 사전에 설문지 응답을 토대로 선정한 것들이다.

특별위원회는 국가 간 입양에서 불법적 실천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실무 그룹(Working Group on Preventing and Addressing Illicit Practices in Intercountry Adoption)이 개발한 국가 간 입양에서 불법적 실천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도구(Toolkit on Preventing and Addressing Illicit Practices in Intercountry Adoption)에 관한 설계안을 검토했다. 또한 1993년 입양협약 하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고 모범 형식(Recommended Model Forms) 초안을 검토했다. 특별위원회는 이 둘을 모두 원칙적으로 승인하면서 몇 가지 수정을 요청했다. 이 두 가지 문서는 최종 승인 및 발행을 위해 2023년 일반·정책 이사회(Council on General Affairs and Policy)에 제출될 것이다.

입양 후 관리는 이번 논의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고, 뿌리 찾기를 포함하여 전문적이고 양질의 입양 후 관리 서비스(post-adoption services)를 개발할 것을 당사국들에게 권고했다. 가족내 입양이나, 개방입양(open and simple adoption)과 같은 완전한 입양의 대안도 논의되었다.

입양협약의 성공적인 이행과 운영에 관하여 당사국들을 돕기 위한 기술 지원의 가치를 재확인하며, 특별위원회는 당사국들에게 기술 지원을 계속해서 지지해줄 것을 촉구하고 필요하다면 기술 지원을 요청하도록 권고했다.

특별위원회는 50개의 결정과 권고(Conclusions & Recommendations)를 채택했다.

특별위원회의 결정과 권고에 관한 사항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assets.hcch.net/docs/d56b7ba3-6695-4862-b49c-75c730e9d599.pdf

1993년 입양협약에 관한 추가 정보는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hcch.net/en/instruments/conventions/specialised-sections/intercountry-adoption

출처: https://www.hcch.net/en/news-archive/details/?varevent=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