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Human Rights Council Advisory Committee)는 지난 8월 8일부터 기후 보호를 위한 신기술이 인권의 향유에 미치는 영향 및 인종 정의(racial justice)와 평등에 대한 탐구를 진행한 후 지난 8월 12일 제28차 회의를 마쳤다. 이번 회의는 코비드-19 팬데믹 이후 완전히 대면으로 이루어진 첫 번째 회의였다.

유엔인권이사회(HRC, Human Rights Council)의 부의장 Katharina Stasch 대사는 동 위원회의 개회식에서 위원회가 인권이사회의 “싱크 탱크”로서 인권이사회에 연구 기반 조언을 제공해왔으며 인권이사회가 중요한 인권 문제에 대해 혁신적인 주장을 고려하도록 해왔다고 말했다. 또한 위원회의 독립적인 전문성과 다양한 인권 문제를 현대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게 하는 능력에 인권이사회가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지도 언급했다. Stasch 대사는 또한 위원회의 제27차 회의 이후 인권이사회가 한 일에 대한 개요를 제시했다. 특히 9월 12일에서 10월 7일에 걸쳐 열릴 인권이사회의 제51차 정례회의에 관하여 동 위원회가 토의해야 할 여러 가지 주제를 강조했다.

나아가 Stasch 대사는 자문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인권의 증진과 보호를 위해 일하고 있는 것에 감사를 표하며 자문위원회의 작업이 인권이사회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기시켰다. 특히 인권의 향유에 대한, 그리고 인권 기구 및 체제에 젠더 관점을 통합하는 것에 대한 일방적 강압조치(unilateral coercive measures)의 부정적인 영향을 평가하는 일은 중요했다. 이 연장선에서 Stasch 대사는 회원국들과의 의미 있는 교감과 협의를 강조하며, 동 위원회의 잠재력이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못하니 위원회의 작업이 더 눈에 띄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자문위원회 회원인 Patrycja Sasnal이 의장을 맡아 진행한 이번 회의 동안, 인권이사회가 권한을 부여한 두 가지 연구를 이어나갔다. 그 두 가지는 각각 기후 보호를 위한 신기술이 인권의 향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과 인종 정의 및 평등의 증진에 관한 것이다.

자문위원회는 두 가지 주제를 포함하여 네 가지 문제에 관한 조치를 취했다.

기후 보호를 위한 신기술이 인권의 향유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동 위원회는 초안 작성 그룹(drafting group)이 제출한 연구의 개요에 주목했고, 제27차 회의 이후 배포된 설문지에 대한 응답과 관련하여 회원국들과 이해관계자들에게 받게 된 정보를 환영했다. 또한 토착민 대표들과의 세미나를 포함하여 회기간(intersessional) 기간 동안 이 주제에 관해 열렸던 모든 회의를 환영했다. 끝으로 초안 착성 그룹에게 동 회의에 얻은 정보와 토의를 모두 고려하여 제29차 회의 때 보고서 초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인종 정의와 평등의 증진에 관해서, 자문위원회는 초안 작성 그룹이 제출한 연구의 개요에 주목했고, 동 회의에 진행된 토의에 다양한 체계 하에서 일하는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한 것을 환영했다. 그리고 구상서(note verbale)를 통해, 그리고 인종차별로 이어지는 패턴, 정책, 절차, 입법 등 다른 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출할 것과 인종 정의와 평등을 증진하기 위한 제안을 할 것을 요청하는 설문지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보내 정보를 받기로 결정했다. 끝으로 초안 착성 그룹에게 설문지를 통해 얻은 정보와 토의를 모두 고려하여 제29차 회의 때 보고서 초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연구제안서와 연구문서와 관련해서, 자문위원회는 인권이사회에 두 가지 연구제안서의 검토와 승인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하나는 신경 과학이 인권에 갖는 함의로서, 신경권(neuro-rights)의 인정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군사 부문에서 개발된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법집행 및 안보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인권에 갖는 함의에 관한 것이다.

업무 방식에 관하여, 자문위원회는 위원회 위원인 Milena Costas Trascasas에게 위원회의 중심에 있는 비정부기구 및 시민 사회와의 교감을 위임하여, 비정부기구로부터 자문위원회와의 관련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2023년 2월 열릴 제29차 회의에서 비정부기구와의 회의를 열기로 결정했으며 더 광범위하고 다양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원격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자문위원회는 2023년 회기간 기간 동안 인권이사회의 지역 담당자(regional coordinator)들과 협력하여 회원국들과의 온라인 회담을 열기로 결정했다.

제29차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는 제네바에서 2023년 2월 20일부터 24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한편 자문위원회는 18명의 독립된 전문가로 구성된 기구로 유엔인권이사회의 싱크 탱크 역할을 한다. 2008년 인권이사회 결의안 5/1에 따라, 인권이사회의 요청에 따른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 기반 조언을 제공하도록 설립되었으며 매년 두 차례 회의를 한다. 자문위원회의 업무는 이행(implemantation)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인권이사회의 목표, 곧 모든 인권의 증진과 보호에 관련된 주제를 탐구한다. 자문위원회는 또한 국가, 국내 인권 기관, 비정부기구 및 기타 시민 사회 단체들과 상호작용한다.

또한 자문위원회의 위원들은 지리적 분포에 따라 정해진다. 그래서 아프리카와 아시아 국가에서 각각 5인,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에서 3인, 서유럽 및 기타 국가에서 3인, 동유럽 국가에서 2인으로 구성된다.

제28차 회의에 관련된 문서들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ohchr.org/en/hr-bodies/hrc/advisory-committee/session28/index

출처:

https://www.ohchr.org/en/press-releases/2022/08/hrc-advisory-committee-concludes-its-28th-session-advances-work-new?sub-site=HR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