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구글에 대한 ‘독점기업 판결’이 기술 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 판결은 구글이 온라인 검색과 관련 광고 시장에서 불법적으로 독점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약 4년에 걸친 법적 절차 끝에 나온 결과이다.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은 항소할 가능성이 크지만, 이번 판결이 가져올 잠재적인 영향에 대한 논의는 이미 시작되었다. 이 논의는 금전적 벌금부터 더 복잡한 구조적 구제책까지 다양하다.

미국 정부는 구글에 대해 "구조적 구제"를 원하고 있는데, 이는 구글의 사업을 강제 분할하는 방안을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구글의 검색 엔진을 별도의 사업체로 분리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취해지더라도 소비자들이 큰 변화를 체감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구글이 애플이나 삼성과 같은 회사에 돈을 지급해 자사의 검색 엔진을 기본으로 설정하도록 하는 관행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법원은 구글이 이러한 관행을 통해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했다고 보고 있다. 만약 이 관행이 중단되면,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이 자체 검색 엔진을 개발하거나 다른 대안을 선택할 기회가 생길 수 있다. 하지만 구글의 강력한 인지도를 극복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애플은 2022년에만 구글로 부터 약 200억 달러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며, 이 수익이 지속되기를 원할 것이다. 법적 절차가 진행되면서 애플과 같은 회사들은 기본 검색 엔진을 구글이 아닌 다른 검색 엔진으로 순조롭게 전환하기 위해 다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보다 현실적인 대응책으로는 처음 브라우저를 열 때 구글을 사용할지 다른 검색 엔진을 사용할지 묻는 "선택 화면"을 도입하는 방안이 있다. 그러나 구글이 매우 원활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많은 사용자가 이를 포기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과거에는 여러 검색 엔진이 경쟁했지만, 구글은 시장을 지배하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빙(Bing)조차도 구글의 지배력을 넘어서지 못했다. 법원은 구글의 기본 검색 엔진 지위를 분리하기 위한 다른 방법을 모색할 수 있지만, 그러한 방법 중 일부는 현재 사건의 범위를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과거 마이크로소프트의 사례에서도 법적 분쟁이 해결되기까지 수년이 걸렸던 것처럼, 이번 과정도 결과와 관계없이 비슷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https://www.bbc.com/news/articles/cy9eegg0rdv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