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는 농업 보조금이 여전히 혁신과 지속 가능성을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며, 각국 정부에 농업 지원을 생산성 향상과 환경 보호 목표에 맞게 재편할 것을 권고했다.

농업 지원 현황과 문제점
OECD가 발표한 2024 농업 정책 모니터링 및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021~2023년 동안 전 세계 농업 지원 규모는 연평균 8,420억 달러에 달했다. 하지만 이 중 혁신, 바이오 보안, 인프라 구축 등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서비스에 투입된 비중은 12.6%에 그쳤다. 이는 2000년대 초반 16%에 비해 감소한 수치로, 지속 가능한 생산성 성장을 위한 투자 확대가 시급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OECD 사무총장 마티아스 코르만은 "지속 가능한 생산성 성장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긍정적인 신호지만, 여전히 농업 보조금의 상당 부분이 이러한 목표에 역행하고 있다"며, "스마트한 정책 개혁이 지속 가능성과 생산성 향상을 동시에 이루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농업 지원의 구조와 소비자 부담
2021~2023년 동안 개별 농가에 제공된 연간 지원 규모는 6,280억 달러로, 코로나19 이전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중 3,340억 달러는 국내 가격을 참조 가격 이상으로 유지하는 정책으로 소비자들이 부담했으며, 나머지 2,950억 달러는 재정적 이전 형태로 납세자가 부담했다. 최근 2년 동안의 지원 감소는 정책 개혁의 결과가 아니라, 세계 시장 가격 상승에 따른 자연적인 현상이었다.

OECD의 주요 권고 사항
OECD는 지속 가능한 농업 정책 전환을 위해 다음과 같은 권고 사항을 제시했다:

• 1.명확한 목표 설정과 정책 효과 측정 - 지속 가능한 생산성 성장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며 평가할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OECD가 이미 진행 중인 생산성과 환경 지표 측정 작업은 정책 효과를 점검하는 중요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 2.환경에 유익한 지원 강화 - 환경에 해로운 지원을 식별하고 이를 줄이는 동시에, 혁신 시스템, 바이오 보안 서비스, 디지털 및 물리적 인프라 등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
  
  

• 3.환경 관행과 연계된 지원 확대 - 농업 보조금의 일부를 지속 가능한 환경 관행과 연계하고, 천연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와 사용을 농업 정책의 핵심으로 포함해야 한다. 결과 기반 정책을 도입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를 통해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 4.혁신과 환경 성과의 균형 강화 - 생산성과 환경 성과를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혁신 시스템에 중점을 두고 이를 위한 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OECD는 농업 부문이 직면한 환경적 도전을 해결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생산성을 달성하기 위해 농업 지원의 방향성을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이를 통해 농업 부문의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속 가능성과 생산성을 균형 있게 추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https://www.oecd.org/en/about/news/press-releases/2024/11/oecd-advises-countries-to-redirect-public-subsidies-and-other-support-for-agriculture-to-innovation.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