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법과 정보과학 연구소(IRI, The Swedish Law and Informatics Research Institute)는 2월 16일, 법과 정보과학 노르딕 연감(Nordic Yearbook of Law and Informatics) 2020-2021을 출간했다.

이 연감은 IRI가 법 정보 재단(Foundation for Legal Information, Stiftelsen för rättsinformation)과 IT와 법에 관한 스웨덴 학회(The Swedish Society for IT and Law)가 2020년 11월 11-12일에 걸쳐 스톡홀름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제35차 법과 정보기술에 관한 노르딕 컨퍼런스(Nordic Conference on Law and Information Technology)의 결과물이다.

이 컨퍼런스의 제목은 ‘인공지능 시대의 법(Law in the Era of Artificial Intelligence)였으며, 점차 인공지능에 더 의존적인 사회에 아직 적응하지 못한 기존의 법적 개념들의 의미가 인공지능으로 인해 어떤 영향을 받는지 탐구했다.

컨퍼런스는 총 4개의 세션으로 이루어졌다. 제1 세션은 데이터 보호, 제2 세션은 투명성, 제3 세션은 책임, 제4 세션은 규제에 관한 것이었다. 각 세션에서는 발표자들이 먼저 발언을 하고 약간의 토의가 뒤따랐다.

이번에 출간된 연감은 발표자들의 발표 내용으로 구성된다. 데이터 보호에 대해서는 인공지능이 점점 더 많은 데이터를 사용하면서 증가하는 보안 위험, 오류의 문제, 데이터 남용을 다루고 있다. 투명성과 관련해서는 자율적인 인공지능을 어떻게 투명하게 관리할 것인지 연구했다. 책임에 관하여는 인공지능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 간에 오류와 사고의 책임을 어떻게 분배해야 하는지 고민했다. 규제 부분에서는 인공지능을 규제하는 법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출처 및 연감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irilaw.org/2022/02/16/new-publication-nordic-yearbook-of-law-and-informatics-2020-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