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는 국제 투자 분쟁 해결을 위한 2022 ICSID 규칙 및 규정(2022 ICSID Rules and Regulations)을 발행했으며, 이는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중재, 조정, 화해, 사실 확인에 관한 규칙은 국가 법집행자, 법률가, 중재자, 기업 대표, 시민 사회와 5년 이상 협력한 결과물이다. 이 규칙들은 ICSID 사건들이 당사자에게 더 효율적이게 만들고, ICSID 기능 및 서비스에의 접근을 확장하며, 절차의 수행과 결과에서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는 2006년 이후 처음으로 ICSID 규칙을 개정한 것이며 센터의 역사상 가장 광범위하게 ICSID 절차를 현대적으로 바꾼 것이다.

2022 규칙 및 규정에 도입된 변화는 다음을 포함하고 있다.

- 의무적 사건관리 컨퍼런스(case management conferences)와 ICSID 절차의 핵심 단계의 정확한 기일 등 사건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도입되었다. 새로운 신속 중재(expedited arbitration) 규칙을 도입하여 당사자들이 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게 되었다.

- 중재규칙은 또한 ICSID 명령, 결정, 지급 판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동시에 당사자들은 기밀 정보를 식별하여 보호되는 개인 정보는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게 할 수 있다.

- 더 많은 당사자들이 ICSID의 특별 규칙 및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다. ICSID 추가 기능(Additional Facility)은 이제 당사자들 중 한 명 이상이 ICSID 회원국이거나 회원국의 국민이면 이용할 수 있다. 이는 회원국과 그 국민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ICSID 협약 하의 조정 및 화해 절차와 구별된다.

- 유럽연합과 같은 지역경제통합기구(REIO,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zations)가 개정된 추가 기능 규칙에 따른 절차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 새로운 중재 및 사실 확인 규칙이 생겼다. 이들은 당사자들이 분쟁의 원만한 해결에 이를 수 있는 시간 및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인 도구를 제공한다.

- 처음으로,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제3자의 자금 제공을 공개하도록 했다.

2022년 버전의 ICSID 규칙 및 규정은 영어, 불어, 스페인어로 제공된다.

ICSID는 웹사이트에서 개정된 규칙의 각 측면에 관한 광범위한 안내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대면 및 비대면으로 추가적인 훈련 및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2022 ICSID 규칙 및 규정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icsid.worldbank.org/rules-regulations

출처:

https://icsid.worldbank.org/news-and-events/communiques/icsid-releases-2022-versions-its-rules-and-regul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