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소비자의 90%가 '다크 커머셜 패턴'이라는 기만적인 온라인 설계 방식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상술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강력한 소비자 보호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OECD가 20개국에서 35,000명 이상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 10명 중 9명이 웹사이트와 앱에서 '다크 커머셜 패턴'에 영향을 받은 경험이 있다. 이러한 기만적인 설계 방식에는 제한 시간 카운트다운, 숨겨진 수수료, 구독 함정 등이 포함되며, 소비자들은 원하지 않은 구매를 하거나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피해를 입고 있다.

이번 조사는 10월 8일과 9일 열린 OECD 소비자 정책 장관 회의에서 발표되었으며, 이 자리에서 디지털 및 녹색 전환 시대에 맞춘 소비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하는 선언문이 채택되었다. 특히, 아동과 고령자, 그리고 인터넷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강조되었으며,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맞춰 OECD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 권고안을 개정할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마티아스 코르만 OECD 사무총장은 "OECD 국가에서 소비가 GDP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 보호는 시장의 공정성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새로운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가 등장함에 따라 정책 입안자들은 변화하는 환경에 맞춘 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OECD는 이번 회의에서 새로운 글로벌 소비자 정책 포럼 출범을 발표했다. 이 포럼은 정책 입안자, 학계, 시민사회, 기업,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소비자 문제와 기술 트렌드, 행동 경제학 등을 논의하는 협력의 장이 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지속 가능한 소비 결정을 지원하고, 소비자 제품의 안전 문제에 대응하는 방안도 논의되었다. 특히 리튬 이온 배터리 사용과 관련한 안전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으며, OECD와 회원국들은 리튬 이온 배터리의 안전한 사용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시작했다. 리튬 이온 배터리 시장은 2032년까지 3,078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안전 조치가 시급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출처: https://www.oecd.org/en/about/news/press-releases/2024/10/stronger-consumer-protections-needed-to-address-current-and-emerging-harms-consumers-face-online.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