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12일, 칠레 산티아고에서 카르타헤나 선언(Cartagena Declaration on Refugees)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각료급 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의 핵심 성과로,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 국가들은 2024-2034 칠레선언(Chile Declaration and Plan of Action)을 채택하였다. 이 선언은 1984년에 채택된 카르타헤나 선언의 정신을 계승하며, 난민(refugees), 무국적자(stateless persons), 그리고 실향민(displaced persons)을 위한 한층 발전된 보호·해결 방안을 구체화한 지역적 로드맵으로 주목받고 있다.

원래 카르타헤나 선언은 1984년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역내 난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채택한 문서로, 전통적인 1951년 난민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을 넘어서 보다 폭넓은 난민 정의를 담고 있다. 당시는 중남미 지역에 분쟁과 정치적 혼란이 잇따르면서 대규모 난민과 망명 신청자, 내부 실향민이 발생하던 시기였다. 따라서 기존의 국제법 체계만으로는 충분치 않았고, 결과적으로 “인도주의적이고 혁신적인 접근(apolitical and humanitarian nature of the Spirit of Cartagena)”(Grandi, 2024, December 11)이라는 카르타헤나 선언의 원칙(the Spirit of Cartagena)이 제시되었다. 이후 선언은 10년 주기로 평가·개정되는 과정을 거치며, 1994년 산호세 선언(San José Declaration), 2004년 멕시코 계획(Mexico Declaration and Plan of Action), 2014년 브라질 선언(Brazil Declaration and Plan of Action) 등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이 지역은 정치적 폭력, 조직범죄, 기후변화, 경제적 불평등, 재난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얽히며 한층 복잡해진 이주 양상을 보이고 있다. 칠레선언 채택과 관련하여 유엔난민기구(UNHCR)는 “중남미와 카리브해 국가들이 새로운 보호·해결책에 대한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였다”고 평가하였다(UNHCR, 2024, December 12). 아울러 필리포 그란디 UNHCR 최고대표(High Commissioner) 칠레 산티아고에서 열린 각료회의 기조연설에서 “카르타헤나 정신(Spirit of Cartagena)은 여전히 유효하며, 수십 년 간 지역의 평화·망명·보호 문화를 구축해왔다”고 강조하였다(Grandi, 2024, December 11).

이번 칠레선언(Chile Declaration)은 40주년을 맞이한 카르타헤나 선언의 연장선상에서, 난민·무국적자·실향민에 대한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보호와 해결책’을 제시한다. 선언문은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의 국가들이 향후 10년간 협력하여 망명 신청자, 난민, 무국적자, 내부 이재민 및 기타 국제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지원하겠다”고 천명한다. 또한 칠레선언과 함께 채택된 행동계획(Action Plan)은 2018년 채택된 글로벌 난민 콤팩트(Global Compact on Refugees)와의 연계를 강조하고, 공유 책임(shared responsibility)과 국제협력(international cooperation)을 토대로 난민 보호 시스템을 지역 차원에서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카르타헤나 선언은 그간 범미(汎美) 지역에서 난민에 대한 폭넓은 정의를 도입함으로써, 내부 분쟁이나 무장 집단의 위협, 조직범죄 같은 다양한 박해 유형에 대응할 수 있게 했다. 더 나아가 무국적자 보호에 관한 조항과, 실향민에 대한 지원 체계 개선을 포함하면서, 국가와 지역 사회에 책임과 연대를 동시에 요구하였다. 이번 칠레선언은 이러한 카르타헤나 선언의 업적을 한층 확대·발전시키며, “사람 중심(human-centred approach)과 포용성, 기후변화·재난으로 인한 이주 문제, 여성과 아동에 대한 보호 강화” 등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포괄적으로 담아냈다.

결과적으로 칠레선언은 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난민·이주 관리 체계 중 하나로 평가되는 카르타헤나 프로세스의 ‘새로운 10년’을 약속하여, 지역 내 난민·무국적자·실향민의 인권과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엔난민기구 역시 칠레선언의 이행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해당 국가들은 지자체·시민사회·민간 부문·학계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공동 목표를 실현해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 위 글은 AI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였습니다.

(출처 목록)

Regional Instruments on Refugees and Related Topics, Declaration and Plan of Action of Chile 2024-2034, 12 December 2024, https://www.refworld.org/themes/custom/unhcr_rw/pdf-js/viewer.html?file=https%3A%2F%2Fwww.refworld.org%2Fsites%2Fdefault%2Ffiles%2F2024-12%2F14835.pdf [accessed 15 January 2025]

UNHCR. (2024, December 12). Cartagena+40: The Chile Declaration and Plan of Action consolidate regional leadership in the protection of refugees, displaced and stateless people. [Press release]. https://www.unhcr.org/news/press-releases/cartagena-40-chile-declaration-and-plan-action-consolidate-regional-leadership

Grandi, F. (2024, December 11). High Commissioner’s opening statement to the Cartagena+40 Process Ministerial Event: Adoption of the 2024-2034 Chile Declaration and Plan of Action. [Speech]. Retrieved from https://www.unhcr.org/news/speeches-and-statements/high-commissioner-s-opening-statement-cartagena-40-process-ministeri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