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15일,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은 1798년에 제정된 ‘전시법(혹은 전시 외국 적법, Alien Enemies Act)’을 발동하여 베네수엘라 출신 이민자 수백 명을 강제 추방했다. 이 법은 미국이 전쟁중이거나 외국 세력의 침입을 받을 경우 대통령이 해당 국가 출신 외국인을 체포 및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다. 그러나 미국이 공식적으로 베네수엘라와 전쟁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논란이 즉각적으로 불거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조치가 국가안보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주장하며, Tren de Aragua(TDA)라는 베네수엘라 갱단이 미국 내에서 조직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며, 이는 외국 세력이 주도하는 비정규 전쟁(Irregular Warfare)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다.

같은 날 오전 2시 16분, 미국시민자유연맹(ACLU)과 민주당 성향 단체인 Democracy Forward는 5명의 베네수엘라인을 대신해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TDA 조직원으로 낙인찍혀 부당하게 추방될 것을 우려하며, 행정부의 강제 추방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오전 9시 40분, 워싱턴 D.C. 연방 판사 제임스 보스버그(James Boasberg)는 이 5명의 원고에 대해 14일간 강제 추방을 금지하는 ‘임시 금지 명령(Temporary Restraining Order, TRO)’을 발동했다. 같은 날 오후 4시, 백악관은 공식적으로 ‘전시법’ 발동을 발표하며, 강제 추방이 즉각적으로 진행될 것임을 밝혔다. 오후 5시 열린 법원 심리에서 보스버그 판사는 연방 법무부(DOJ) 변호인에게 “향후 24~48시간 내에 이 법을 근거로 실제 추방이 있을 것인가?”라고 질문했으나, 법무부 측은 이에 대해 “모르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ACLU 측은 이미 이륙 준비 중인 항공편이 있다고 경고했고, 판사는 DOJ 측에 40분 내로 공식 입장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그 시각, 추방 항공편이 공항에서 이륙하였다. 보스버그 판사는 오후 6시 45분, 법무부 변호인에게 “모든 항공편을 즉각 되돌려야 한다”는 구두 명령(Oral Order)을 내렸다. 그러나 오후 7시 26분 발표된 서면 명령(Written Order)에서는 구두 명령과 달리 ‘이미 출발한 항공편을 되돌리라’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를 근거로 트럼프 행정부는 “구두 명령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서면 명령을 따랐다”고 주장하며 강제 추방을 강행했다. 같은 날 오후 8시 2분, 두 번째 항공편이 엘살바도르에 도착했고, 10시 41분에는 첫 번째 항공편이 온두라스를 경유해 엘살바도르로 이동했다.

3월 17일, 보스버그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법원 명령을 무시했는지에 대한 긴급 심리를 열었다. 법무부 변호인들은 “법원의 구두 명령은 강제력이 없으며, 서면 명령만이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보스버그 판사는 “그 주장은 너무 심하게 끌어온 논리다”라고 반박했다. ACLU 측은 “우리는 헌법적 위기(Constitutional Crisis)에 다가가고 있다”고 경고했다.

3월 18일, 트럼프 대통령은 Truth Social을 통해 “보스버그 판사는 부패한 판사들 중 하나이며 탄핵되어야 한다(IMPEACHED!!!)”고 비난했다. 이후 같은 날, 대법원장 존 로버츠(John Roberts)는 이례적으로 공개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의 법관 탄핵 요구를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200년 넘는 기간 동안, 법관 탄핵은 단순한 판결 불만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아니며, 정상적인 항소 절차가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후 보스버그 판사는 행정부에 강제 추방된 인원 및 항공편 이륙·착륙 시간 관련 추가 정보를 제공하라고 명령했고, 법무부는 이를 거부하며 “사법부가 행정부의 국가안보 및 외교 정책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이민 정책 논란을 넘어, 미국 헌법상 권력 분립(Separation of Powers)과 대통령 권한(Executive Authority)의 한계를 시험하는 사건으로 자리 잡았다.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판사의 명령을 무시하고 강제 추방을 강행한 것이 헌법적으로 정당한가, 대통령이 전쟁 상태가 아닌 상황에서도 ‘전시법’을 발동할 권한이 있는가, 법원의 구두 명령이 서면 명령보다 법적 효력이 떨어지는가 등의 법적 쟁점이 대두되고 있다. 만약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준다면, 대통령의 권한이 대폭 강화되는 판례가 될 것이고, 반대로 법원의 결정을 유지한다면 행정부의 이민 정책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사건의 최종 판결은 미국의 행정부와 사법부 관계를 재정의하는 중대한 법적 판례가 될 전망이다.

* 위 글은 AI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였습니다.

(출처 목록)

A timeline of the legal wrangling and deportation flights after Trump invoked the Alien Enemies Act. (2025, March 18). AP News. https://apnews.com/article/trump-deportation-courts-aclu-venezuelan-gang-timeline-43e1deafd66fc1ed4e934ad108ead529

Hackman, M. (2025, March 14). Trump to Invoke a Seldom-Used Wartime Law From 1798 to Speed Up Deportations. WSJ. https://www.wsj.com/politics/policy/trump-to-invoke-a-seldom-used-wartime-law-from-1798-to-speed-up-deportations-671a5779

Statement from the Press Secretary. (2025, March 16). The White House.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s-statements/2025/03/statement-from-the-press-secretary-50c7/

Wolfe, J. B. and J. (2025, March 19). Chief Justice Roberts Criticizes Trump’s Call to Impeach Judges. WSJ. https://www.wsj.com/us-news/law/chief-justice-roberts-criticizes-trumps-call-to-impeach-judges-e3b2be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