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한국은 유럽연합(EU)의 최대 연구혁신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에 준회원국(Associated Country)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이번 협정 체결로 한국은 뉴질랜드(2023), 캐나다(2024)에 이어 세 번째로 준회원국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호라이즌 유럽에 공식 가입하는 국가가 되었다. 이에 따라 국내 연구자는 기존과 달리 유럽연합이 주관하는 연구과제에 연구책임자(Coordinator) 또는 수혜자(Beneficiary)로 직접 참여할 수 있으며, 별도의 국내 평가 없이도 EU 예산에서 연구비를 직접 지원받는 것이 가능해진다.

호라이즌 유럽은 2021년부터 2027년까지 총 955억 유로(약 140조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간 연구혁신 프로그램으로, 과제 공고부터 선정, 계약, 정산까지 통합된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한국은 이번 가입을 통해 호라이즌 유럽의 3대 필라(Pillar) 중 ‘Pillar 2: 글로벌 문제 해결 및 산업 경쟁력 강화’ 분야에 한정하여 참여하게 되며, 이 중에서도 특히 ‘클러스터 3: 사회를 위한 시민안보(Civil Security for Society)’는 형사정책, 법무정책, 공공안전, 사이버보안, 재난 대응 등과 연계된 분야로, 국내 연구기관과 연구자들이 실질적인 국제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매우 유의미한 영역이다.

클러스터 3는 범죄 및 테러 대응, 인프라 회복탄력성, EU 국경 관리, 사이버보안, 재난 회복탄력적인 사회(DRS), 안보 연구혁신 등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6개 도달목표(Destination)를 중심으로 총 58개 과제에 약 2억 3,105만 유로의 연구비를 배정할 예정이다. 대부분의 과제는 ‘오픈 토픽(Open Topic)’ 형식으로 새로운 해결책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는 방식이다.

특히 ‘재난 회복탄력적인 사회(DRS)’는 비EU 국가와의 포괄적인 국제협력이 강력히 권장되는 분야로, 지역 주민, 지방정부, 응급 대응자(first responders)의 역량 강화와 위험 인식 향상, 재난 대응 거버넌스 개선 등을 주요 연구 주제로 포함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재난관리 법제, 지역사회 기반 거버넌스 모델, 위기 커뮤니케이션 정책 등과 긴밀하게 맞물리는 주제로, 국내 연구자의 높은 기여 가능성이 기대된다.

한편, 사이버보안(CS) 분야에서는 생성형 AI 기반 보안기술, 양자암호 대응기술, 개인정보 보호 기술 등 고도화된 기술 개발을 다루는 초대형 과제도 포함되어 있으며, 과제당 최대 1,600만 유로에 이르는 대규모 연구비가 배정된다. 이는 기술과 법의 융합연구, 사이버 범죄 대응 정책 분석 등 국내 법무 연구기관의 참여 가능성을 높이는 분야이다.

형사사법, 치안정책, 재난법, 디지털 리스크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클러스터 3는 법과 기술, 정책과 시민안전을 통합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공간이며, 향후 법무 분야의 국제 공동연구 참여 확대를 이끌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위 글은 AI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였습니다.

(출처 목록)

Horizon Europe—European Commission. (2025, February 18). https://research-and-innovation.ec.europa.eu/funding/funding-opportunities/funding-programmes-and-open-calls/horizon-europe_en

한국연구재단웹진 24년06월호. https://webzine.nrf.re.kr/magazine/2406/sub_3_01.php

호라이즌 유럽 클러스터 3 워크프로그램 2025 초안 주요 내용 – Korea-EU Research Centre. (2025). https://k-erc.eu/2024/12/horizon-europe-category/22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