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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실명제 사업내역서 |
사업실명제 등록번호 | 2023-02 | 담당부서 작성자 | 민상사법무정책연구실 박형민 02-3460-9288 clamovox@kicj.re.kr | ||||||||||
사 업 명 | 2023 분기별 범죄동향 리포트 | ||||||||||||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 ○ 추진배경 - 대검찰청에서 연단위로 발간하는 [범죄분석]과 별개로 범죄발생통계를 신속하게 분기별로 발간함으로써 효과적인 정책수립은 물론 국민의 정보접근성 확대 - 이를 통해 연구자는 물론 일반 국민이 우리나라 범죄실태 및 범죄동향을 적시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신속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함 ○ 추진기간 : 2023.1.1.~2023.12.31. ○ 총사업비 : 25백만원 ○ 주요내용 - 범죄의 발생 동향(전체범죄 및 강력범죄, 폭력범죄, 재산범죄, 교통범죄, 주요 범죄군별 비교) - 범죄자 특성별 동향(여성범죄자, 소년범죄자, 고령범죄자, 전과자) - 범죄 피해와 피해자의 특성별 동향(여성피해자, 아동피해자) ○ 추진경과 - 2022년 12월 사업계획(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 의결 - 2023년 1월 연구 착수 | ||||||||||||
사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 내용) | ○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 박형민 선임연구위원 - 최종 결재자 : 박형민 선임연구위원 ○ 사업 관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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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 미정 | ||||||||||||
추진실적 | ○ 착수보고회 : 2023년 3월 예정 ○ 중간보고회 : 2023년 7월 예정 ○ 최종결과물 평가 : 2023년 11월 예정 ○ 최종보고서 제출 등: 2023년 12월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