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성 부연구위원

● 보호직 공무원의 보호 대상자로부터의 피해¹⁾ 경험 : 직무영역 별

<그림 1> 보호직 공무원의 보호 대상자로부터의 위해 및 가해 경험 비율

• 보호직 공무원 중 크게 3개 업무 영역(보호관찰소,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소년원)을 중심으로 피해 경험에 대새 조사한 결과 보호관찰소가 30.7%로 10명중 3명이 피해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청소년비행예방센터와 소년원 역시 15%-20% 사이의 범주에 포함되어 무시할 수 없는 비율이 보호 대상자로부터의 위해 및 가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보호직 공무원의 보호 대상자로부터의 피해 경험 : 성별

<그림 2> 보호직 공무원의 성별에 따른 보호 대상자로부터의 위해 및 가해 경험 비율

• 전체 성별로 구분해 보았을 때, 여성과 남성 모두 25% 이상이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남성은 여성보다 조금 더 높은 비율인 28.7%로 나타나 10명 중 약 3명이 피해경험이 있었습니다.

● 보호직 공무원의 보호 대상자로부터의 피해 경험 : 피해유형 3순위

<그림 3> 보호직 공무원의 보호 대상자로부터의 위해 및 가해 경험 3순위 비율

• 피해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모욕(욕설 포함)이 85%로 나타났습니다. 거의 모든 피해 상황에서 욕설이 동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 위협 및 협박은 45%를 차지했으며, 괴롭힘(지속적 국민청원 게시 등 포함)이 19%로 나타났습니다.

● 보호직 공무원의 보호 대상자로부터의 피해 경험 : 실질적 폭행

<그림 4> 보호직 공무원의 보호 대상자로부터의 실질적 폭행 경험 비율

• 보호직 공무원 전체 중 16.5%가 보호 대상자로부터 실질적인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씁니다. 이는 경험이 없다는 비율과 비교했을 때 낮다고 잘못해석될 수 있으나 실질적 폭행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수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보호직 공무원의 보호 대상자로부터의 피해 관련 쟁점과 제언

• 해외에서는 보호직 공무원의 보호 대상자로부터의 폭행 및 피해에 대한 지원제도가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 보호직 공무원은 경찰, 검찰과 동일하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열심을 다해주는 사회에 꼭 필요한 기능을 담당해주시는 분들입니다.
• 폭행을 비롯한 다양한 피해 상황에 대해 지원이 가능한 제도적 개선에 대해 앞으로 연구가 구체화 되고 나아가 직무실태의 개선이 가능하도록 해오 사례와 국내 실정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