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선 부연구위원

• 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것은 '경찰에 신고할까?' 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다양한 이유로 신고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번 이슈통계에서는 폭력범죄와 재산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경찰 신고 여부와 그 이유를 분석하였습니다.

<표 1> 전체 기준 피해사례수 대분류 × 경찰 신고 여부

• 본 분석에서는 먼저 폭력피해와 재산피해로 구분하여 피해자의 경찰 신고 여부를 살펴보았습니다. 전체 피해사례 952건 중 20.6%(196건)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79.4%(756건)는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전체적으로 신고율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신고율을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폭력피해는 141건 중 13.5%(19건)만이 신고되었고, 재산피해는 811건 중 21.8%(177건)가 신고되었습니다.


• 이는 재산피해에 비해 폭력피해의 신고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임을 의미합니다.

<표 2> 신고이유 × 전체 기준 피해사례수 대분류

• 경찰에 신고한 이유로는 ‘가해자를 검거, 처벌하기 위해서’가 전체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폭력피해와 재산피해 모두 동일하게 31.6%를 차지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손실(피해)을 회복하기 위해서’(30.9%), ‘향후 동일한 사건 재발 방지’(21.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흥미로운 점은 재산피해에서 ‘손실 회복’(31.6%)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폭력피해에서는 ‘향후 재발 방지’(28.9%)가 다소 더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이는 재산범죄 피해자의 경우 금전적 보상을 목적으로 한 신고가 많았던 반면, 폭력피해자는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려는 동기가 더 컸음을 보여줍니다.

<표 3> 신고하지 않은 이유 × 전체 기준 피해사례수 대분류

•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전체 응답자 중 ‘피해가 심각하지 않아서’가 35.5%(537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이는 경미한 피해라고 인식하거나 큰 문제로 여기지 않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 폭력피해와 재산피해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두드러집니다.



• 재산피해의 경우, "증거 부족"으로 인한 미신고가 17.0%로, 폭력피해(7.4%)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고, 폭력피해에서는 "보복이 두려워서"(9.8%)와 "피해가 알려지는 것이 수치스러워서"(9.0%)라는 심리적·사회적 이유가 재산피해(각각 2.4%, 3.5%)보다 현저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 이는 폭력범죄 피해자를 위한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 강화, 익명 신고 시스템 등 보호 조치가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예시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