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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2년 형사사건에서 벌금형을 포함한 재산형의 선고는 76%에 달한다.
2023년 사법연감을 보면 지난 한 해 동안 1심 민사본안사건으로 접수된 소송만 100만 건이 넘는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2년 동물보호법 위반 1심 사건 82건 중 절반 이상인 46건(56%)은 벌금형 선고에 그쳤다.
범죄 통계·방범 불안 요소 등 3D로 재현…지자체-경찰 정책 수립 활용 연말까지 관악구청·관악서에 시범 운영…서비스 고도화 ..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2년 가사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 기각률은 93.6%에 달했다.
2023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횡령·배임죄의 무죄율(1심 기준)은 5.8%로 전체 형사사건 무죄율(3.1%)의 두 배에 육박했..
법무부의 ‘2024년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2015년 1명이던 무기징역 가석방자는 2018년 40명으로 급증했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1월~3월) 기준 지능범죄 발생건수는 3,668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2,919건보다 749건(25.7..
경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 연간 업무상 배임죄 신고 건수는 2022년 2177건 등 해마다 2000건 내외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변호사는 "`연평균 754.8건`의 근거 자료인 검찰청의 연도별 범죄 분석 해당 부분 및 용어 해설 등을 확인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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