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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격년으로 벌이는 전국범죄피해조사가 ‘국적’을 표기하도록 해놓았다.
여기에 범죄통계와 범죄위험도 예측∙분석시스템, 지리적 프로파일링시스템 등 치안 데이터 분석과 주민 요청 장소 등 치안 수요에..
다행히 내년부터 경찰에서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관련,보다 고도화된 범죄 통계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대법원 사법연감을 보면 민사 소송 1심 사건을 합의부가 맡을 경우 평균 420.1일만에 판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2년 전국 법원에 접수된 혼인 무효·취소 소송은 총 643건(1심 기준)으로 전체 가사소송의 1.5％에..
대법원이 발간한 ‘2023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실종선고 취소는 86건 이뤄졌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2012년 590건에서 2022년 1872건으로 3배 넘게 증가했다.
실제 이는 통계로도 확인되는데, 2022년 경찰청 범죄통계 기준 살인기수(미수 제외) 298명 중 70명이 ‘동거친족’, 31명이 ‘기..
법원행정처에서 발행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2년 법원에 접수된 소송 건수는 616만 7312건에 달했다.
게다가 고령층 절도 범죄가 꾸준히 증가 추세(경찰청 범죄통계 2019년 1만 586건→2022년 2만 1623건)인 만큼 재범을 방지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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