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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소년보호 사건(총 5만 94건) 중 우범소년은 1256명(2.5%) 이었으며,이 중 169명이 5~10..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6호 처분을 받은 소년은 2018년 1266명에서 작년 1661명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사법 연감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춘천지법의 1심 민사본안 사건 처리 시간은 약 144.2일로 4.8개월 가량 소요됐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1심 유기징역 선고는 48건 중 25건으로 전체의 52%를 차지했다.
대법원에서 발간한 ‘2024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법원 기준 법관 1인당 처리건수는 495.1건으로 500건에 육박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실이 10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와 대법원 사법연감 등을 분석한 통계에..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다단계와 같은 불법 유사수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수는 302건으로 2022년(255건)보다 18.4..
김민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범죄통계를 편집·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수사중지 비율은 2021년 ..
2024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행정소송 사건 중 상고심까지 간 3526건의 41.8%(1475건)가 난민 소송인 것으로 집계됐다..
7일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춘천지법과 이하 지원에 청구된 압수수색·검증 영장이 약 90% 가량 발부된 것으로 확인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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