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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지난달 24일 발간한 `2024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재판상 이혼 사건 1심 접수 건수는 2만7501건이었다..
2022년 기준 성폭력 범죄 4만1433건(대검찰청 범죄분석) 대비 진술조력인 지원 비율은 2.2%(937건), 아동학대 2만7971건(보건복지..
교정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 재소자 징벌 건수는 3만323건으로 2021년(2만1460건)보다 40% 넘게 늘었다.
국제신문이 6일 대법원 사법연감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부산지법 본원과 동부·서부지원에서 형사 합의 1심 구속 사건의 판결이 ..
2024 사법연감에 따르면,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 폭행은 지난해 938건이 접수됐는데, 징역형에 처해진 건 164건에 그칩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4 사법연감에 따르면 민사합의부 1심 처리 기간은 2019년 9.9개월에서 2021년 1년을 돌파해 지난..
2024 사법연감에 따르면 1심 민사본안 사건 기준 처리율은 합의부 기준 2018년 89.7%, 2019년 92.8%, 2020년 92.1%, 2021년 98.8..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민사 합의 사건의 1심 판결까지 소요된 시간이 평균 420일이라는 점과 비교해 보면 해당 ..
대법원이 지난 24일 발간한 `2024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은 666만7442건으로 전년 대비 약 8...
대법원이 발간한 2024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1심 기준으로 살인이라는 죄명으로 법원에 접수된 사건 수는 585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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