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Ⅰ. 「전국범죄피해조사 2020」 조사 개요
□ 조사 목적
∙ 전국범죄피해조사는 공식통계로는 확인할 수 없는 범죄피해(숨은 범죄피해)를
확인하고,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을 분석하며, 범죄피해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
과 태도를 파악하고자 격년으로 수행되고 있음
- 승인 통계명 :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국가통계 승인번호 제 403001호)
□ 조사 내용
∙ 「전국범죄피해조사 2020」의 기본적인 조사내용은 「전국범죄피해조사 2018」의
조사내용과 동일
(※ 세부적인 표현과 항목에는 일부 변화가 있으며, 구체적인 주요 변경내용은
실사보고서의 조사 설계를 참고)
∙ 조사표
- 기초조사표 : 가구구성, 동네와 이웃 관계, 일상생활과 범죄예방 활동, 배경문
항(거주기간, 교육 수준, 월 평균 가구 소득 등), 작년(2020년) 한 해 동안 겪은
범죄피해 경험을 확인하기 위한 스크리닝 문항
- 사건조사표 : (2020년에 경험한 범죄피해에 대해) 사건 발생 일시와 장소, 범행
수법, 신체피해, 피해자의 대응, 재산피해, 정신적 피해, 가해자의 특성, 경찰신
고와 처리현황
□ 표본 설계 및 조사 방법
∙ 목표 모집단 : 조사 기준 시점에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 및 만 14세
이상의 가구원
2 전국범죄피해조사 2020 - 분석보고서
∙ 조사 모집단 : 2019년 인구총조사 상의 일반 조사구 중 보통 조사구(1) 및 아파트
조사구(A)의 모든 가구 및 만 14세 이상 가구원
∙ 표본 추출 방법
- 층화 추출(조사구) : 17개 시도로 1차 층화한 이후,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는
동부, 세종특별자치시와 9개 도는 동부와 읍면부로 2차 층화한 이후, 610개
조사구를 추출함
- 계통 추출(조사구 내 11가구)
∙ 가중치 부여 : 설계 가중치, 무응답 조정 가중치, 사후 층화 가중치
∙ 조사 방법 : Tablet-PC를 활용한 TAPI(Tablet-pc Assisted Personal Interview)
방법을 도입하여 가구 방문 조사
∙ 조사 주기 : 2년(홀수 년도)
∙ 조사 기간 : 2021.8.11. ~ 2021.10.22.
∙ 조사 완료 : 6,708가구의 만 14세 이상 가구원 13,772명
□ 결과 제공
∙ 「전국범죄피해조사」 보고서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홈페이지 : www.kic.re.kr > 발간물 > 보고서
- DBpia : www.dbpia.co.kr
∙ 마이크로데이터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통계포털 CCJS: www.crimestats.or.kr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KOSIS
- 통계청 국가지표체계 K-indicator
- 통계청 MDIS
- 한국사회과학자료원 홈페이지
∙ 통계DB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통계포털 CCJS: www.crimestats.or.kr
∙ 인포그래픽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통계포털 CCJS: www.crimestat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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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전국범죄피해조사 2020」의 주요 분석 결과
1. 전국 범죄피해실태: 시계열 비교
○ 연도별 인구 10만 명당 개인 대상 범죄피해 건수
◾ 2020년 기준 조사의 범죄피해 유형 관련 내용 등의 변화로 인하여 시계열 분석 결과
해석 시 주의를 요하며 구체적 내용은 분석 보고서 내 해당 내용을 참조하기 바람
○ 연도별 가구 10만 가구당 가구 대상 범죄피해 건수
◾ 2020년 기준 조사에서 주거침입관련 가구 대상 범죄 가운데 주거침입손괴와
기타 가구 대상 범죄 가운데 자동차(부품)손괴의 경우 미수 경험이 포함됨에
따라 시계열 분석 결과 해석에 주의를 요함
4 전국범죄피해조사 2020 - 분석보고서
2. 폭력범죄피해 발생실태
○ 폭력범죄 피해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징
(단위: %)
○ 폭력범죄 피해자 및 가해자의 연령대별 분포
(단위: %)
○ 폭력범죄피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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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산범죄 발생실태
○ 재산범죄피해 발생 장소
(단위: %)
○ 재산범죄피해 온라인상에서의 피해 여부
(단위: %)
○ 사기피해 내용
(단위: %)
6 전국범죄피해조사 2020 - 분석보고서
4. 가구범죄피해 발생실태
○ 가구범죄피해 가구원 규모
(단위: %)
○ 가구범죄피해 주택 유형
(단위: %)
○ 주거침입절도 방법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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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
○ 가구와 주변의 방범 수준
(단위: %)
○ 재산범죄 및 폭력범죄 공통 취약성 요인
8 전국범죄피해조사 2020 - 분석보고서
6. 범죄피해 경찰 신고 및 처리현황
○ 범죄피해 신고 이유
(단위: %)
○ 범죄피해 미신고 이유
(단위: %)
○ 범죄피해 신고에 대한 경찰 조치 여부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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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범죄 발생 인식 및 범죄 두려움
○ 작년(2020년) 한 해와 비교한 범죄 발생 인식
(단위: %)
○ 범죄 대상별 두려움에 대한 응답
(단위: %)
○ 지역사회 특성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 간 관계
(단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