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 「전국범죄피해조사 2022」 조사 개요
□ 조사 목적
• 국민 생활안전에 대한 인식과 함께 암수범죄를 파악 하는 전국단위 조사로 일상생
활에서 입은 각종 범죄피해 경험(신고되지 않은 피해 포함) 및 일반인들의 범죄현
상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파악해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음
- 승인통계명: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국가통계 승인번호 제403001호)
- 법률: 제10898호[2011.7.25. 개정] ‘범죄피해자보호법’
□ 조사 내용
• 「전국범죄피해조사 2022」의 조사내용은 조사시기에 맞도록 예시를 포괄적으로
수정하였으며, 「스토킹처벌법」 제정에 따른 스토킹과 괴롭힘 문항의 구분 및 불
법촬영(몰래카메라) 문항 추가 등 변화가 필요한 문항이 수정됨. 또한, 특별주제
문항으로 1인 가구 범죄피해 관련 실태가 포함되었음
• 조사표는 기초조사표(가구대표응답자/가구원)와 사건조사표로 구성되었음.
- 기초조사표: 동네와 이웃환경(4개 항목), 일상새활 및 범죄예방활동(13개 항목),
배경문항(6개 항목), 작년 1년간 겪은 피해 경험(10개 항목), 특별주제(범죄피해
예방관련 인식 5개 항목)
- 사건조사표: (2022년에 경험한 범죄피해에 대해) 사건발생 일시와 장소(10개
항목), 범행수법(14개 항목), 신체 피해(7개 항목), 피해자의 상황 및 대응(9개
항목), 재산 피해(19개 항목), 정신적 피해(4개 항목), 가해자의 특성(9개 항목),
경찰신고와 처리현황(12개 항목)
2 전국범죄피해조사 2022: 본보고서
□ 표본설계 및 조사방법
• 목표 모집단: 조사기준 시점 현재 대한민국영토 중 행정권이 미치는 지역 내에
거주하는 일반가구 및 만 14세 이상 가구원
• 조사 모집단: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상의 일반조사구 중 보통조사구(1) 및
아파트조사구(A) 내의 모든 가구 및 만 14세 이상 가구원(일반조사
구 중 섬조사구, 기숙시설조사구, 특수사회시설조사구, 관광호텔
및 외국인 거주지역 조사구는 제외)
• 표본추출방법
- 조사구 추출 방법: 층화확률비례추출법(층화: 17개 시도 및 동/읍면을 고려한
26개층)
- 가구 추출 방법: 조사구 내 계통추출(조사구 내 10가구)
• 가중치 부여: 설계가중치, 무응답조정가중치, 사후층화가중치
• 조사방법: 가구방문조사(대면조사 및 자기기입식조사 병행)
• 조사주기: 2년(홀수년도)
• 조사기간: 2023.6.19.~2023.8.4.
• 조사완료: 7,122가구의 만14세 이상 가구원 15,326명
□ 결과 제공
• 「전국범죄피해조사」의 결과는 보고서와 마이크로데이터뿐만 아니라 통계DB와
인포그래픽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고 있음.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홈페이지: www.kic.re.kr > 발간물 > 보고서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통계포털 CCJS: www.crimestats.or.kr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KOSIS
- 통계청 국가지표체계 K-indicator
- 통계청 MDIS
- 한국사회과학자료원 홈페이지
국문요약 3
2. 「전국범죄피해조사 2022」 의 주요 분석 결과
□ 전국 범죄피해 실태
• 2022년 만 14세 이상 인구 대비 범죄피해사건 발생률은 6.44%이며, 폭력범죄피해
율은 1.04%, 재산범죄피해율은 5.4%인 것으로 나타남
• 2022년 전체 가구대상 범죄피해 가구 비율 추정치는 1.93%이며, 주거침입 관련
범죄피해 가구 비율은 0.59%, 기타가구 대상 범죄피해 비율은 1.34%로 발견됨
• 2022년 전체 가구대상 범죄피해 발생건수 비율은 2.01%이며, 주거침입 관련 범죄
피해 발생률은 0.62%, 기타 가구대상 범죄피해 발생률은 1.38%로 나타남
□ 폭력범죄피해 발생실태 및 결과
• 2022년 폭력범죄피해는 ‘봄(3월~5월)’에 많이 발생하였으며, ‘저녁 및 밤(18시~24
시)’에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직전 조사 연도(2020년, ‘집’)와 달리
2022년에는 ‘인구 밀집 상업지’에서 폭력범죄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함
• 폭력범죄피해 당시 신체적 피해가 발생한 비율은 20.3%이며, 신체적 피해는 주로
‘몸이나 눈에 멍이 드는 등 타박상, 할퀴거나 긁힘’이었으며, 정신적 피해는 ‘무력
감, 자신감 상실과 같은 우울함’ 또는 ‘공황 상태, 쇼크와 같은 두려움’인 것으로
나타남. 한편, 폭력범죄피해 사건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르는 사이’인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재산범죄피해 발생실태 및 결과
• 2022년 재산범죄피해는 ‘봄(3월-5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한낮 및 오후(12
시-18시)’에 주로 발생하였으며, 주로 발생하는 장소는 ‘집’이었음
• 전체 재산범죄피해의 22.3%는 온라인에서 발생하였으며, 주요 발생 경로는 ‘인스
턴트 메신저(카카오톡 등)’인 것으로 나타남
• 2022년 가장 많이 발생한 사기피해 유형은 ‘누군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갚겠다고 속여 돈을 빌려 가서 못 받음’이었으며, 절도범죄피해물품은
4 전국범죄피해조사 2022: 본보고서
‘지갑, 핸드백, 가방’과 ‘현금, 수표, 상품권 등’이 가장 많았고, 손괴피해 피해물품
은 ‘차량(및 부품)’이 가장 많았음
• 2022년 재산범죄피해로 주로 겪는 정신적 피해는 ‘우울함(무력감, 자신감 상실)’
과 ‘두려움(공황 상태, 쇼크)’인 것으로 나타남
□ 범죄피해 경찰 신고 및 처리 현황
• 2022년 폭력범죄 및 재산범죄 피해신고 여부를 보면, 피해를 신고한 비율이 각각
13.2%, 20.7%였음
• 범죄피해 신고·미신고 이유를 보면, 신고이유로는 폭력범죄, 재산범죄 모두 ‘가해
자를 검거·처벌하기 위해서’가 가장 많았음. 미신고 이유로는 폭력범죄, 재산범죄
모두 ‘피해가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에’가 가장 많았음
• 2022년 범죄피해신고에 대한 경찰 조치여부를 보면, 조취를 취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폭력범죄, 재산범죄 각각 95.8%, 89.7%였음. 경찰 조치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폭력범죄, 재산범죄 각각 72.7%, 42.5%로 폭력범죄피해신고를 한 경우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다만 경찰조치에 대한 만족도는 이전에 비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 분석 결과
•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에는 지역사회 특성(이웃관계, 이웃참여, 물리적 무질서,
사회적 무질서, 경찰활동), 가구특성(주택유형, 주거점유형태, 가구방범수준, 집
비운 정도), 인구사회학적 특성(성별, 연령, 혼인상태, 교육수준) 및 생활양식(대중
교통 이용빈도, 늦은 귀가 횟수, 주취 귀가 횟수, 외출 시 고급옷차림 등)의 개인특
성이 포함되며, 이러한 요인들과 범죄피해의 관계를 파악함
• 지역사회 특성과 범죄피해의 관계를 보면, 재산범죄피해에는 이웃관계, 폭력범죄
피해에는 이웃관계, 물리적·사회적 무질서, 주거침입범죄 피해에는 경찰활동이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남.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웃관계가 약한 경우 재산범죄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높으며, 이웃관계가 약한 집단, 물리적·사회적 무질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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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은 집단에서 폭력범죄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높았음. 경찰활동이 비효과적인
지역은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 주거침입범죄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높았음
• 가구특성과 범죄피해의 관계를 보면, 주택유형에 따라서 주거침입범죄피해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음. 비거주용 건물(상가 등)에 거주하는 경우 주거침입범죄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가장 낮았음. 주거침입범죄피해의 경우 가구월평균소득이 낮을수록, 대체
로 방범수단이 적을수록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음
• 개인특성과 범죄피해의 관계를 보면,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성별은 재산, 폭력,
주거침입범죄피해와 유의미한 관련을 보였음. 즉, 여자가 남자에 비해 이러한
유형의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높았음. 연령과 관련해서 보면, 폭력범죄피해는
연령이 낮을수록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높으며, 재산범죄피해는 40-60대의 피해
경험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많았음. 교육수준별로 보면, 폭력범죄피해는 교육수
준이 높을수록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높으며, 재산범죄 피해는 고졸 집단에서
피해비율이 가장 높았음
• 개인특성 중 생활양식과 범죄피해의 관계를 보면, 폭력범죄피해는 대중교통이용
빈도가 높을수록, 외출 시 고급옷차림 등을 많이 하는 경우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높았음
• 범죄피해취약성 요인의 연도별 추세를 보면, 지역사회 특성 중 경찰활동의 효과성
만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관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음. 물리적·사회적 무질
서의 경우 대체로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23년에 조금 증가하였으나 2019년
이전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임. 가구특성과 관련해서는 가구방범수준이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개인특성 중 대중교통이용 빈도는 증가하는 경향
을 보이고 있으며, 주취귀가의 경우 증감을 반복하지만 2023년에는 이전 조사들
에 비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
□ 범죄발생인식, 범죄두려움 및 범죄예방활동에 대한 분석 결과
• 범죄발생인식을 보면,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작년(2022년) 한 해와 비교할 때 우리
나라 전체 범죄의 경우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이, 동네(지역) 범죄의 경우에는
6 전국범죄피해조사 2022: 본보고서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각각 60%대로 나타남. 직간접 범죄피해경험이 있는
경우, 범죄관련 미디어·소문노출이 많은 경우, 지역사회의 이웃관계가 약한 경우,
물리적·사회적 무질서 수준이 높은 경우 우리나라 전체 및 동네 범죄가 증가할
것이라는 인식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남
•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관련해서, 일반적 두려움을 묻는 2개 문항 중 밤에 혼자
집에 있을 때의 두려움보다 밤에 혼자 동네 골목길을 걸을 때의 두려움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범죄피해대상별 두려움의 경우 자녀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가
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부모, 배우자(연인), 자신의 순임. 이번 조사에서
추가된 부모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은 자녀 다음으로 높았음. 범죄유형별 두
려움과 관련해서 이번 피해조사에서는 이전 조사와 달리 괴롭힘과 스토킹을 구분
하고, 디지털성범죄(불법촬영(몰래카메라))에 대한 두려움을 추가하였음. 범죄유
형별로 두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사기범죄에 대한 두려움이었으
며, 다음은 폭행, 주거침입, 절도, 디지털성범죄 등의 순이었음
•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관련되는 개인적 특성을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모든 유형
의 두려움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또한 대체로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미혼인 경우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남. 이와 더불어
직간접 범죄피해경험이 있는 경우, 범죄관련 미디어·소문노출이 높은 경우는 그
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두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남. 지역사회 특성 중에서는
물리적·사회적 무질서 수준이 높은 경우, 경찰활동이 비효과적인 경우 두려움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범죄예방활동은 소극적 범죄예방활동과 적극적 범죄예방활동으로 구분하여 살펴
보았으며, 후자보다는 전자에 속하는 활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남. 범죄예방
활동 중에서 소극적 범죄예방활동에 속하는 자기 전 문단속의 평균이 가장 높았
으며, 적극적 범죄예방활동에 해당하는 동네 자율방범활동 참여의 평균이 가장
낮았음. 소극적 범죄예방활동의 경우 여성, 사별이나 이혼(별거 포함)한 경우,
고졸, 전업주부가 가장 많이 하였으며, 적극적 범죄예방활동은 40대와 60대, 배우
자가 있는 경우(동거 포함), 고졸, 서비스, 판매 종사자 집단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직접 범죄피해를 경험한 경우, 범죄관련 미디어·소문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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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이 높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소극적·적극적 범죄예방활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남
• 범죄예방인식, 범죄에 대한 두려움, 범죄예방활동의 연도별 추세를 보면, 범죄예
방인식의 경우 2023년 조사에서 이전에 비해 우리나라 전체 및 동네 범죄가 증가
할 것이라는 인식이 높아짐. 또한 범죄유형별 두려움, 범죄예방활동 역시 2023년
에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3. 향후 전국범죄피해조사를 위한 제언
□ 통계청 컨설팅 의견 주요내용
• 상대표준오차 해소방안 : 표본설계 방식 재검토 필요
• 1인 가구 비율 모수추정 해소방안 : 20-30대 1인 가구 조사의 원표본 유지
• 조사표 질의 방식 : 기존 회상방식 외에도 피해유형별 응답 방식 변경 검토
□ 만족도 조사 및 조사원 심층면접 결과 주요내용
• 전국범죄피해조사 만족 응답 비율 : 53.3%
• 불만족 이유
- 조사의 신뢰도가 낮음
- 자료의 공개가 늦음
- 자료의 결측이 많고 활용 가능한 문항이 적음
- 조사구 비공개로 인한 지역단위 분석에 어려움이 있음
- 피해자에 대한 다각적 접근이 아니어서 분석에 어려움이 있음
• 만족 이유
- 국내 유일한 범죄피해조사
- 기초자료로써 활용도가 높음
- 카테고리화 되어 원하는 자료를 쉽게 확인이 가능
- 조사표본의 대표성이 있음
8 전국범죄피해조사 2022: 본보고서
- 문항이 다양하고 적절한 수준으로 응답자에게 묻고 있어 신뢰성이 높음
• 기타 개선의견
- 자료의 빠른 공개 및 공개일정 명시화
- 조사개요의 간략화
- 표본 수를 늘리거나 표본 적합성의 상향 필요
- 심리학적 변인들의 추가 필요
- 문항의 최신화 및 구체화를 위한 개선 필요
- 문항 출처의 명시화, 응답 항목의 세밀화 필요
- 지역단위 분석이 가능하도록 자료 제공
- 설문구성 단계에서 분야별 전문가 참여 필요
- 경찰 관련 문항 추가 필요
- 심층적인 분석결과 제시 필요
□ 기타 전국범죄피해조사 개선 및 발전방안
• 이전 년도에 연구진 구성 및 문항 개발 및 검토 후 당해년 3-4월 조사 착수
• 통계, 방법론적 측면으로 응답 데이터의 질적 향상 필요
국문요약 9
4. 주요 연구 결과(인포그래픽)
※ 올해 전국범죄피해조사는 괴롭힘과 스토킹의 분리, 불법촬영(몰래카메라) 등의
문항이 추가되어 시계열의 해석은 본문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인포
그래픽의 해석에 유의가 필요함
연도별 범죄 피해율(추정)
가구 대상 범죄 피해율(추정)
10 전국범죄피해조사 2022: 본보고서
폭력범죄피해 발생 계절
폭력범죄피해 발생 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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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범죄피해 발생 장소
재산범죄피해 발생 장소: 직장(영업장소) 여부
12 전국범죄피해조사 2022: 본보고서
손괴 피해 물품
손괴 피해배상 여부
국문요약 13
범죄피해 신고 이유(1순위)
14 전국범죄피해조사 2022: 본보고서
범죄피해 미신고 이유(1순위)
국문요약 15
연령별 재산범죄피해
연령별 폭력범죄피해
16 전국범죄피해조사 2022: 본보고서
범죄피해유형과 관련되는 지역사회 특성
연령별 재산,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
범죄유형별 두려움의 조사연도별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