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 연구 개요
□ 연구의 의의
• 1인 가구가 이미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이상 가구의 비율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지 오래되었음에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치안정책은 매우 단순한
유형(CPTED: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취약성: 여성 1인 가구 등)의 전략만을
시행하고 있음
• 1인 가구의 특성은 성별, 연령, 혼인상태, 생활특성 등 다양한 요인을 통해 유형화
할 수 있으며, 각 1인 가구는 그 특성에 따른 치안정책의 수요가 존재할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치안정책의 개발과 보완에 정책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가 설계되
었음
□ 연구목적
• 1인 가구를 다양한 관점(인구사회학적특성, 생활특성, 범죄두려움, 범죄예방을
위한 경제적 비용 지불 의사 등)으로 구분해 보고, 시행되고 있는 치안정책의
수요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그 효과성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음
• 이러한 결과를 다인 가구와 비교함으로써 1인 가구에 대한 치안정책 수립의 접근
을 다각적인 시각에서 볼 수 있도록 하고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궁극적으로 1인 가구에 대한 특성을 이 보고서의 결과를 통해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특성에 맞는 치안정책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전국범죄피해조사 2022: 1인 가구 범죄피해 실태 관련
□ 연구설계
• 전국범죄피해조사 2022의 연구결과 중 1인 가구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일부 문항의 결과를 활용하고 새롭게 구성된 문항을 통해 치안정책의 필요
성과 효과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함
• 전국범죄피해조사 2022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1인 가구와 다인 가구로 분류하고
각 데이터를 별도로 분석한 뒤 그 결과를 비교할 수 있도록 구성했음
•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활용된 주요 변수는 인구사회학적요인, 생활특성(주변
사람과의 관계, 늦은 귀가, 생활 만족도)으로 구체화 하였으며, 치안정책의 경우
CPTED, Target Hardening 전략, 사회 관계망 형성 지원 정책, 응급안전서비스,
주거지 주변 이동 동선의 안전 확보 정책, 자립지원 정책으로 유형화 하여 응답될
수 있도록 하였음
• 치안정책의 필요성은 국민대상의 질문으로 전문적인 지식에 기반한 필요성을
측정할 수 없어 무작위 쌍대 추출법을 통해 비교방식의 선별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
2. 주요 분석 결과
□ 1인 가구 범죄피해 관련 실태 및 동향
• 1인 가구가 다인가구에 비해 높은 두려움 영역
: 일반적 두려움, 구체적 두려움, 재산범죄 두려움, 폭력범죄 두려움
• 1인 가구의 감정상태에 영향을 주는 범죄피해 경험
: 강도, 사기, 절도
• 1인 가구의 범죄예방을 위한 경제적 비용 지불에 영향을 주는 범죄피해 경험
: 폭행, 성폭력, 스토킹, 절도
• 1인 가구의 치안정책이 효과적이라는 인식에 영향을 주는 범죄피해 경험
: 스토킹, 사기, 절도
국문요약 3
□ 1인 가구 주요 특성
• 1인 가구 감정상태
: 10명 중 약 2명 꼴로 걱정 외로움
• 1인 가구 유대감
: 10명 중 약 1.8명 꼴로 가족 및 친구 유대감, 사회적 유대감 낮음
• 부정적인 감정상태(외로움 및 고립감)
: 다인 가구 < 1인 가구
• 고립감에 대한 두려움이 큰 경우
: 친한 사람이 1-2명 있으면서 평소 15분 미만 연락하는 등 대인관계가 협소한
경우
• 생활만족도 비교
: 1인 가구 < 다인 가구
□ 1인 가구 범죄 예방 비용 지불 의사
• 1인 가구의 범죄 예방 비용 지불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요인
: 높은 교육수준, 높은 소득수준, 전문직 등
• 범죄 예방 비용(경비업체의 방범서비스) 지불의사
: 남성 1인 가구 < 여성 1인 가구
: 다인 가구가 개인 호신, 거주지 방범장치 설치, 경비업체의 방범서비스 모든
영역에서 성별에 차이(남성 < 여성)를 보인 것과 달리 1인 가구는 경비업체의
방범서비스에서만 성별의 차이를 보였음
□ 1인 가구 치안정책 필요성 및 효과성
• 1인 가구의 치안정책 필요성에 대한 순위
: CPTED > 응급안전서비스 > Target Hardening 전략 > 주거지 주변 이동 동선의
안전 확보 정책 >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정책 > 자립 지원 정책
• 1인 가구의 치안정책 효과성에 대한 순위
4 전국범죄피해조사 2022: 1인 가구 범죄피해 실태 관련
: CPTED > Target Hardening 전략 > 주거지 주변 이동 동선의 안전 확보 정책
> 응급안전서비스 >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정책 > 자립지원 정책
• 응급안전서비스의 경우 필요성이 높다고 응답된 반면, 그 효과성에서는 낮게
평가되어 관련 개선 및 보완이 요구됨
• 1인 가구 생활특성에 따른 치안정책 효과성 주요 결과
: 1인 가구이면서 늦은 귀가가 잦은 사람 : 치안정책 효과성 높게 인식
: 특히, CPTED, Target Hardening,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정책은 늦은 귀가의
생활특성을 갖고 있는 1인 가구인 경우 다른 집단과 비교했을 때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3. 연구요약 및 정책제언
□ 연구요약
• 1인 가구는 폭행, 성폭력, 스토킹, 절도 등의 피해를 경험 했을 때 범죄 예방을
위한 경제적 비용에 대한 지불 의사가 높은 것으로 파악됨
• 1인 가구의 감정상태가 다인 가구에 비해 부정적이기 때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파악됨
• 친한 친구가 없는 경우, 사적 연락이 적은 경우, 늦은 귀가가 드물거나 없는
경우, 생활에 불만족한 경우 모든 요인들이 범죄예방을 위한 경제적 비용 지불
의사를 낮추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됨
• 치안정책의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해 1인 가구는 응급안전서비스를 요구하나 이에
대한 적절한 시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며, 1인 가구의 경우 다인
가구와 다르게 생활만족도가 치안정책 효과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함
• 전체적으로 1인 가구에 대해 더 구체화된 특성들을 고려해 그 유형을 명확히
하고 그에 따른 치안정책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으로 판단됨
국문요약 5
□ 정책제언
• 1인 가구 대상으로 범죄피해가 발생되었을 때, 상대적으로 범죄 예방을 위한
경제적 비용에 대해 지불 의사가 높아질 것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피해자
지원에 대해 이러한 경제적 비용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특히, 1인
가구와 밀접히 연결지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스토킹, 성폭력에 대해서는
그 대상이 여성인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여성 대상의 지원정책과 예방을
위한 치안정책이 추가로 검토되어야 함
• 1인 가구의 감정상태가 다인 가구에 비해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경향을 갖는다는
결과를 근거로 1인 가구가 고립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 개발 및 보완되어야
함. 다만, 현재 자립지원 등의 정책이 이러한 모양새를 하고 있으나 조금 더 구체
적으로 1인 가구를 다양한 요인으로 구분해 유형에 맞는 전략적 시행이 필요하다
고 판단됨
• 친한 친구가 없는 경우, 사적 연락이 적은 경우, 늦은 귀가가 드물거나 없는
경우, 생활에 불만족한 경우 모든 요인들이 범죄예방을 위한 경제적 비용 지불
의사를 낮춘다고 보고되고 있음. 이는 이미 고립된 상태에서는 오히려 범죄예방
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역설적인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립에 대한
대응과 고립된 이후에 범죄예방을 위한 예방교육 또는 실질적인 범죄예방관련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 아주 단적인 수준으로만 검토해보아도 1인 가구는 응급상황에서 안전관련 서비스
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음. 반면 그 효과성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어 관련 정책이 개발되고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6 전국범죄피해조사 2022: 1인 가구 범죄피해 실태 관련
4. 주요 연구 결과
가구특성에 따른 두려움 비교
범죄피해 유무와 범죄예방인식
국문요약 7
가구특성에 따른 감정상태
1인 가구의 주변사람과의 관계와 감정상태
8 전국범죄피해조사 2022: 1인 가구 범죄피해 실태 관련
1인 가구의 범죄예방 비용 지불에 대한 의사
국문요약 9
1인 가구의 주변사람과의 관계와 범죄 예방 비용 지불 의사
10 전국범죄피해조사 2022: 1인 가구 범죄피해 실태 관련
1인 가구 대상 치안정책 필요성 및 효과성에 대한 응답
1인 가구의 늦은 귀가와 치안정책 효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