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개요
1. 연혁
❍ 최초 작성 년도: 1994년도 『1993년 전국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를 표본 조사로 실시
❍ 주요 연혁
- 1990년 : 『범죄피해조사란 무엇인가』 연구사업 수행
- 1994년 : 제1차 『1993년 전국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 실시
- 1997년 : 제2차 『1996년 한국의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 실시
- 1999년 : 제3차 『1998년 한국의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 실시
- 2003년 : 제4차 『2002년 한국의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 실시
- 2006년 : 제5차 『2005년 한국의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 실시
- 2009년 : 국가승인통계 승인 (8월 19일)
- 2009년 : 『2008년 기준 전국범죄피해조사』 실시
특별주제 : 피싱 및 신용도용
- 2011년 : 『2010년 기준 전국범죄피해조사』 실시
- 2013년 : 『2012년 기준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실시
국가승인통계 조사 명칭 변경
- 2015년 : 『2014년 기준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실시
- 2017년 : 『2016년 기준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실시
특별주제 : 난폭/보복 운전피해
- 2019년 : 『2018년 기준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실시
특별주제 : 보이스피싱
4 전국범죄피해조사 2020 - 실사보고서
[표 1-1-1] 국가승인통계 이전 전국범죄피해조사의 연혁
구분 연구
과제명
조사년도
(발간년도) 조사내용 및 조사방법
1
서울의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1991년
(1991년)
- 지난 5년 동안과 1990년에 당한 피해 조사
- 조사대상: 16세 이상(서울)
- 조사방법: 전화조사(한 가구에서 1명만 조사)
- 조사기간: 1991.2.6.~2.11.
- 조사완료: 2,000 가구(명)
- 조사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에이 씨 닐슨(주) 한국지사
2
한국의
범죄피해에
대한 조사연구
1994년
(1995년)
- 1993년에 당한 피해 조사
- 조사대상: 14세 이상(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 조사방법: 가구방문조사(한 가구에서 1명만 조사)
- 조사기간: 1994.4.1.~4.15.
- 조사완료: 2,029명
- 조사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사협조대학
3
한국의
범죄피해에
대한 조사연구
(II)
1997년
(1997년)
- 1996년에 당한 피해 조사
- 조사대상: 15세 이상(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 조사방법: 가구방문조사(한 가구에서 1명만 조사)
- 조사기간: 1997.5.1.~5.7. (서울/경기는 6.20일 까지 추가 조사)
- 조사완료: 2,040명
- 조사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사협조대학
4
한국의
범죄피해에
대한 조사연구
(III)
1999년
(1999년)
- 1998년에 당한 피해 조사
- 조사대상: 15세 이상(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 조사방법: 가구방문조사(한 가구에서 1명만 조사)
- 조사기간: 1999.5.1.~5.10.
- 조사완료: 2,100명
- 조사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사협조대학 학생 중에서 조사원 선발)
5
세계범죄
피해조사 :
한국편
2000년
(2000년)
- UNICRI 주관, UN 제공 조사표 사용/ 지난 5년 동안과 1999년에 당한 피해 조사
- 조사대상: 만 16세 이상(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 조사방법: 가구방문조사(한 가구에서 1명만 조사)
- 조사기간: 2000.6.28.~7.21.
- 조사완료: 2,043명
- 조사기관: 한국형사책연구원, (주)리서치플러스연구소
6
한국의
범죄피해에
대한 조사연구
(IV)
2003년
(2003년)
- 2002년에 당한 피해 조사
- 조사대상: 15세 이상(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 조사방법: 가구방문조사(한 가구에서 1명만 조사)
- 조사기간: 2003.2.17.~3.7.
- 조사완료: 2,048명
- 조사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리서치뱅크, 조사협조대학
7
한국의
범죄피해에
대한 조사연구
(V)
2006년
(2006년)
- 2005년에 당한 피해 조사
- 조사대상: 15세 이상(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 조사방법: 가구방문조사(한 가구에서 1명만 조사)
- 조사기간: 2006.3.27.~4.7.
- 조사완료: 2,050명
- 조사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IRI조사원풀/조사협조대학 학생 중 조사원 선발)
자료: 심영희 외(1991)의 제2장 참고; 최인섭·박순진(1993); 최인섭·기광도(1997); 박순진·최영신(1999); 장
준오(2000); 최인섭 외(2003); 김지선 외(2006) 각각 제1장 참고
Ⅰ. 조사개요 5
[표 1-1-2] 국가승인통계 이후 전국범죄피해조사의 연혁
구분 연구
과제명
조사년도
(발간년도) 조사내용 및 조사방법
1
2008년 한국의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VI)
2009년
(2009년)
* 통계작성 지정기관 승인(2009.7.22.)
* 국가승인통계번호 획득(2009.8.12.)
- 2008년에 당한 피해 조사(특별주제: 피싱 및 신용도용)
- 조사대상: 만 14세 이상(전국)
- 조사방법: 가구방문조사
- 조사기간: 2009.9.14.~9.23.(보완조사: 9.30~10.30)
- 조사완료: 4,710가구, 10,671명
- 조사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통계청 조사대행과
2 전국범죄피해조사
2010
2011년
(2011년)
- 2010년에 당한 피해 조사(특별주제: 없음)
- 조사대상: 만 14세 이상(전국)
- 조사방법: 가구방문조사
- 조사기간: 2011.4.26.~5.13.
- 조사완료: 7,550가구, 16,557명
- 조사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통계청 (표본과, 조사대행과)
3 국민생활안전실태
조사 2012
2013년
(2014년)
* ‘전국범죄피해조사’ 에서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로 국가승인통계명과
조사명 변경
* 가구주에서 가구대표 응답자로 용어 변경
- 2012년에 당한 피해 조사(특별주제: 없음)
- 조사대상: 만 14세 이상(전국)
- 조사방법: 가구방문조사
- 조사기간: 2013.5.29.~6.12.
- 조사완료: 6,300가구, 13,317명
- 조사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통계청(표본과, 조사대행과)
4 국민생활안전실태
조사 2014
2015년
(2015년)
- 2014년에 당한 피해 조사(특별주제: 없음)
- 조사대상: 만 14세 이상(전국)
- 조사방법: 가구방문조사
- 조사기간: 2015.5.29.~7.17. (메르스로 인한 연장)
- 조사완료: 6,960가구, 14,976명
- 조사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밀워드 브라운미디어리서치
5 국민생활안전실태
조사 2016
2017년
(2017년)
- 2016년에 당한 피해 조사(특별주제: 난폭/보복 운전피해)
- 조사대상: 만 14세 이상(전국)
- 조사방법: 가구방문조사
- 조사기간: 2017.5.1.~6.16.
- 조사완료: 6,100가구, 13,257명
- 조사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칸타 퍼블릭
6 국민생활안전실태
조사 2018
2019년
(2019년)
- 2018년에 당한 피해 조사(특별주제: 보이스피싱)
- 조사대상: 만 14세 이상(전국)
- 조사방법: 가구방문조사
- 조사기간: 2019.5.30.~7.21.
- 조사완료: 6,704 가구, 13,136명
- 조사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갤럽 조사연구소
7 국민생활안전실태
조사 2020
2021년
(2021년)
- 2020년에 당한 피해 조사(특별주제: 없음)
- 조사대상: 만 14세 이상(전국)
- 조사방법: 가구방문조사
- 조사기간: 2021.8.11.~10.22.
- 조사완료: 6,728 가구, 13,801명
- 조사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갤럽 조사연구소
자료: 김은경 외(2009) 3/4장 참고; 김지선·홍영오(2011); 김은경 외(2009); 최수형 외(2015); 최수형·조영오
(2017) 각 2장 참고
6 전국범죄피해조사 2020 - 실사보고서
2. 추진체계
조사업체
(한국갤럽
조사연구소)
통계청
▲ ▲
∘ 국가승인통계 관련 ∘ 용역 수행 업무협조 요청
▶ 한국형사·법무
정책연구원 ◀
∘ 용역 발주 및 관리 ∘ 국가승인통계 관리협력
[표 1-1-3] 추진체계 기관별 담당업무
기관 담당업무
한국형사·법무
정책연구원
∙ 과제수행 총괄
- 연구계획 수립
- 조사용역 발주 및 용역 수행 관리
-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표본설계방식 결정
- 인지 면접 조사 실시
- 행정자료 활용 가능 여부 판단 의뢰
- 조사표 및 조사지침서 개편
- 국가승인통계 통계작성 변경승인 신청
- 지역별 조사원 교육
- 조사원 간담회 개최
- 가중치 부여 및 추정방법 결정
- 최종 데이터 검수 및 데이터 분석
- 보고서 작성 및 발간
- 보고서 및 조사결과 제출, 웹서비스를 포함한 다양한 결과 제공
- 2022년 추진계획 수립
∙ 국가승인통계 관리
- 자체통계품질진단, KOSIS, MDIS, 나라통계시스템, 국제기구 자료 제공 외
조사업체
(한국갤럽
조사연구소)
∙ 조사용역 수행
- 표본 설계 실시
- 인지 면접 조사 사전준비
- 조사 용품 준비 및 조사 홍보
- 지역별 조사원 교육
- 조사업무 총괄
- 데이터 코딩 및 내검
- 최종 결과 데이터 제출
통계청
∙ 행정자료 활용 가능 여부 판단
∙ 통계작성 변경 승인
∙ 국가 승인 통계 관련 업무협조 요청
- 자체통계품질진단, KOSIS, MDIS, 나라통계시스템, 국제기구 자료 제공 외
Ⅰ. 조사개요 7
3. 추진일정
월 주요 추진내용 국가승인통계 관리 연구원
과제수행
1월 연구계획 수립
2월 발주예정 용역 원가계산 의뢰 착수보고회
개최
4월
조사업체 선정을 위한 조달청 입찰 공고
제안서 평가위원회
전문가 자문회의(조사표 수정)
5월
전문가 자문회의(조사표 수정)
정기품질진단 자료 제출 조사업체와 용역 기술협상 및 계약체결
조사업체 용역 착수보고회
행정자료 활용 가능 여부 판단 의뢰
7월
예비조사 조사표 확정 및 조사원 교육
변경승인 신청 및 완료
중간보고회
개최
예비조사 실시
조사 용품 준비 및 조사 홍보
통계작성 변경승인 신청 및 승인
본조사 조사표확정/지역별 조사원교육 정기품질진단 결과보고회
본조사 실시
8월 지역별 조사원 교육, 연구진 참여
9월 전문가 자문회의(가중치 부여/추정방식)
10월 현장조사 마감
11월 최종 데이터 검수, 분석 및 보고서 작성
11월 분석 및 보고서 작성
11월 분석 및 보고서 작성 통계 작성 기관 워크숍 최종보고서
제출
12월
~
2022년
조사업체 산출물 최종 점검, 용역 종료
자체통계품질진단 결과 제출
최종수정
보고서 제출
교정 및
보고서 발간
결과제공: 통계청 KOSIS,
나라통계시스템, MDIS,
국제기구 자료 제공
보고서 및
마이크로
데이터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