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전국범죄피해조사 2020

▣ 연구책임자

○ 범죄조사연구실장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 국가승인통계인 [전국범죄피해조사](공식명칭 : 국민안전실태조사)는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범죄피해경험여부와 범죄피해양상 및 관련 인식들을 조사함으로써 범죄예방정책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범죄피해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국가승인통계인 전국범죄피해조사의 정기적 수행이 필요함

○ 범죄피해조사는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범죄피해 경험 여부와 피해 특성,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등 관련 인식을 조사함으로써 1) 공식통계의 한계인 암수범죄의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2) 범죄피해의 취약성 요인을 밝히며, 3) 범죄현상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과 태도를 파악하여 범죄예방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됨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 1991년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범죄피해조사를 시작으로 현재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라는 명칭으로 2년마다 전국 대규모 표본조사의 형태로 범죄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2009년 KIC 전국범죄피해조사는 기존 조사가 지닌 방법론적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하고 조사결과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조사내용과 측정 및 조사방법을 전면적으로 재설계하였음

-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됨에 따라(국가통계승인번호 ‘제40301호’) 통계청에 의해 표본설계에서부터 실사 진행, 데이터 자료 처리가 이루어져 조사방법상의 발전으로 보다 과학적이고 신뢰성 있는 통계 생산이 가능해짐

○ 전국범죄피해조사는 통계청의 국가승인통계로서 보다 과학적이고 신뢰성있는 시계열적인 국가통계 생산을 목적으로 함. 2019년에 진행될 예정인 조사는 정례적인 피해조사(2년 주기)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것으로서 2009년 제1차 피해조사(2008년 기준), 2011년 제2차 피해조사(2010년 기준), 2013년 제3차 피해조사(2012년 기준), 2015년 제4차 피해조사(2014년 기준), 2017년 제5차 피해조사(2016년 기준)에 이은 2019년 제6차 피해조사(2018년 기준) 사업임

○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된 이후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조사방법에 대한 검토와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음

- 전국범죄피해조사의 조사내용과 방법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예비조사 결과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그에 따른 조사 설계 수정 및 보완 과정이 필요하지만 개편 당시 연구환경의 제약 등으로 불가능하여 개편작업과 실제 조사실시를 1년 안에 모두 완료하였음

- 이러한 개편작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 3차 피해조사에서는 안정적인 조사자료의 구축보다는 국가통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위한 설문도구 및 조사방법의 수정과 보완작업을 중점적으로 진행하였음

: 2차 피해조사의 경우 조사표 가운데 범죄피해선별질문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 및 범죄예방활동 관련 문항 수정, 범죄피해 및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 추가, 형사사법단계별 시간손실 측정 추가 등의 조사표 수정 작업과 표본규모 확대, 회상오류 감소를 위한 조사 시기 조기화 등 개선작업 진행

: 3차 피해조사의 경우 응답자의 적극적인 조사협조와 불응률을 낮추기 위한 조사명칭을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로 변경, 2차 조사에 이어 범죄피해선별문항체계 수정 및 보완과 사기 피해 관련 질문 개선 등의 조사표 수정, 국립국어원의 검토 의견 반영으로 조사표 해당 지문의 용어와 문장 흐름 순화, 조사 가이드라인 및 범죄피해사건 수 결정방법의 개선, 새로운 범죄유형 분류체계의 개발 및 판별조건식 변경

○ 전국범죄피해조사 자료의 안정적인 구축의 필요성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편 이후 개편작업 환경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 3차 정례조사에서 조사내용 및 조사방법의 수정 및 보완이 이루어졌음

- 향후 전국범죄피해조사의 설문도구 및 조사방법의 수정 및 보완 작업 등의 지속적인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안정적인 시계열 국가통계생산 요구가 많아진 만큼 정기적 조사인 전국범죄피해조사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자료 생산 및 자료 분석이 가능하도록 범죄피해조사의 안정화가 필요함

- 이에 따라 4차 피해조사부터는 3차 조사를 기준으로 조사의 표집 및 조사방법, 조사내용을 동일하게 유지하여 시계열 조사 자료의 안정적인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제6차 피해조사인 본 조사도 이전 조사와 마찬가지로 3차 조사를 기준으로 조사의 표 및 조사방법, 조사내용을 동일하게 유지하여 시계열 조사 자료의 안정적인 구축을 목표로 함

□ 【전국범죄피해조사】를 보완하는 다양한 형태의 피해조사연구 필요성

○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1조 제2항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죄피해의 실태조사, 지원정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됨에 따라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처우 개선 정책은 형식적인 수준을 넘어 실태조사와 같은 경험적 방법 적용의 필요성이 높아짐

○ 2년 단위로 실시되는 양적 피해조사인 【전국범죄피해조사】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범죄피해여부를 조사하여 암수범죄의 규모를 추계하거나 범죄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별적 특성을 판별하여 범죄피해의 취약성 요인과 범죄피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등을 포괄적으로 살펴볼 수 있음

○ 하지만 표준화된 양적 표본조사의 형태로 진행하는 【전국범죄피해조사】만으로는 다양한 범죄피해유형 및 피해자에 대한 이해가 불가능하고 조사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이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 일반국민 대상 【전국범죄피해조사】와는 별도로 2014년 범죄피해자만을 대상으로 한 『범죄피해자생활실태와 사회적 지원현황 조사』 연구를 수행하여 범죄피해 현상 및 범죄피해자에 대한 연구의 폭을 넓히고 깊이를 심화하였으며 동시에『범죄피해조사 방법론 비교연구』를 수행하여 범죄피해조사를 방법론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음. 또한 2016년에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상업범죄피해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한 피해 내용과 그 특성은 무엇이며 범죄피해를 입은 사업체의 취약성 요인은 무엇인지 살펴보았음. 2018년에는 피해자 중에서도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전국 초중고생(초4-고2)과 학교밖 청소년을 대상으로『아동·청소년 범죄피해조사』를 실시하여 아동·청소년 범죄피해 현황 및 관련요인, 피해의 영향 등에 대해 분석함

○ 이처럼 홀수 년도에 시행되던 정례조사인 【전국범죄피해조사】와는 별개로 매 짝수년도에는 범죄피해조사를 보완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연구 내용의 범죄피해조사를 진행하여 범죄피해 대상과 내용 및 특성을 다원화하여 살펴볼 필요성이 있음

▣ 연구 목적

○ 이 연구에서는 격년으로 수행되는 정례조사인 【전국범죄피해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범죄피해실태를 파악하여 공식통계를 보완하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과 동시에 피해관련요인 등을 파악해 봄으로써 피해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연구제목 : 전국범죄피해조사 2014 -연구목적 : ①주요범죄유형별 피해율 및 범죄로 인한 손실비용 파악 ②범죄피해의 취약성 요인 분석 ③범죄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및 태도 등 우리나라 국민의 범죄피해경험과 관련 정보를 과학화된 시계열 자료 형태로 구축하고자 함	-설문조사(민간조사업체 조사용역발주) -워크숍․전문가 자문회의	-주요 범죄유형별 피해발생율 및 추이 -주요 범죄유형별 피해양상 및 변화 분석 -범죄피해결과에 대한 추세분석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 분석 -조사결과의 이론적․정책적 시사점 분석
	2	-연구제목 : 전국범죄피해조사 2016 -연구목적 : ①주요범죄유형별 피해율 및 범죄로 인한 손실비용 파악 ②범죄피해의 취약성 요인 분석 ③범죄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및 태도 등 우리나라 국민의 범죄피해경험과 관련 정보를 과학화된 시계열 자료 형태로 구축하고자 함	-문헌연구 -설문조사(민간조사업체 조사용역발주) -워크숍․전문가 자문회의	-주요 범죄유형별 피해발생율 및 추이(특별주제 난폭보복운전 피해 포함) -주요 범죄유형별 피해양상 및 변화 분석 -범죄피해결과에 대한 추세분석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 분석 -해외 범죄피해조사 현황검토 -조사결과의 이론적․정책적 시사점 분석
	3	-연구제목 : 전국범죄피해조사 2018 -연구목적 : ①주요범죄유형별 피해율 및 범죄로 인한 손실비용 파악 ②범죄피해의 취약성 요인 분석 ③범죄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및 태도 등 우리나라 국민의 범죄피해경험과 관련 정보를 과학화된 시계열 자료 형태로 구축하고자 함	-문헌연구 -설문조사(민간조사업체 조사용역발주) -워크숍․전문가 자문회의	-범죄피해 및 피해에 대한 두려움관련 논의 검토 -주요 범죄유형별 피해발생율 및 추이(특별주제 보이스피싱범죄피해 포함) -주요 범죄유형별 피해양상 및 변화 분석 -범죄피해결과에 대한 추세분석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 분석 -조사결과의 이론적․정책적 시사점 분석

▣ 연차별 주요성과 요약

□ 전국범죄피해조사 데이터 생산

○ 2013년, 2015년, 2017년에는 각각‘전국범죄피해조사 2012’, ‘전국범죄피해조사 2014’, ‘전국범죄피해조사 2016’을 수행하여 국가승인통계를 생산함. 이를 통해 암수범죄의 정도를 파악하고, 피해 취약성 요인 분석

□ 전국범죄피해조사를 보완하는 조사수행

○ 2014년에는 ‘범죄피해조사방법론 비교연구’를 수행하여 그동안 진행된 범죄피해조사의 효과를 검증하고, 방법론적 발전방안을 제시하였음. 이와 더불어 범죄피해자에 초점을 맞춘‘범죄피해자 생활실태 및 사회적 지원현황 조사’를 통하여 범죄피해자의 생활양상과 사회적 지원 현황 등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범죄피해회복에 필요한 사회적 지원의 방향을 제시함

○ 2016년에는 ‘상업범죄피해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체대상 범죄의 피해실태를 파악하고, 피해관련요인 등을 살펴보았음

○ 2018년에는 ‘아동·청소년 범죄피해조사’를 실시하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피해실태를 파악하고, 피해관련요인 등을 분석함

○ 2020년에는 ‘범죄피해조사방법론연구’를 통해 조사도구, 표집설계, 종단패널설계, 조사표 개선 등에 대한 내용을 실험설계 등을 통해 분석함

▣ 주요 연구내용

■ 2020년 : 범죄피해조사 방법론 연구

□ 비표본오차 감소 개선방안

○ 설문지 조사(PAPI)와 테블릿 조사(TAPI)의 차이에 따른 효과 분석

○ 대면조사와 유치조사(questionnaires left at home)의 차이에 따른 효과 분석

○ 적정 가구표본조사와 과대 가구표본조사(over-samples)의 차이에 따른 효과 분석

○ 조사도구의 변화 등을 고려한 대안적 조사설계안 제시

□ 표본추출방식 및 표집틀 개선방안

○ 현행 행정구역(시도 및 동부/읍면부)․성․연령에 따른 표본배분방식과 시도별 범죄발생 정도를 추가로 고려한 표본추출방식의 차이 비교

○ 범죄발생통계의 사후조정가중치를 활용한 결과의 차이 비교

□ 조사표 개선방안

○ 현행 사건조사표의 범죄구성요건 검토

○ 범죄발생통계와 범죄피해조사의 유형별 매칭가능성 비교 및 범죄유형 추가 검토

○ 현행 기초조사표의 문항 활용도 분석 및 수정사항 검토

■ 2021년 : 전국범죄피해조사 2020

□ 범죄피해 및 피해에 대한 두려움 관련 기존 연구 검토

○ 국내외 선행연구를 통하여 범죄피해 특성 및 피해에 대한 두려움과 관련요인 분석

○ 주요 국가의 범죄피해조사 내용 분석

□ 2020년 전국 범죄피해 발생율

○ 2020년 범죄피해건수와 피해율

○ 범죄피해율 변화 추이 분석(2012년~2020년)

□ 폭력범죄피해 발생 실태 및 피해결과

○ 2020년 범죄피해건수와 피해율

○ 폭력범죄피해율 변화 추이 분석(2012년~2020년)

○ 폭력범죄피해 영향 및 결과 내용

□ 재산범죄피해 발생 실태 및 피해결과

○ 2020년 범죄피해건수와 피해율

○ 재산범죄피해율 변화 추이 분석(2012년~2020년)

○ 재산범죄피해 영향 및 결과 내용

□ 가구대상 범죄피해 발생 실태 및 피해결과

○ 2020년 범죄피해건수와 피해율

○ 가구범죄피해율 변화 추이 분석(2012년~2020년)

○ 가구대상 범죄피해 영향 및 결과 내용

□ 경찰신고 및 처리현황 및 추세 분석

○ 범죄신고율

○ 처리현황 및 만족도

○ 경찰신고 및 처리현황 변화에 대한 추세 분석(2012년~2020년)

□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

○ 가구특성과 범죄피해

○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범죄피해

○ 생활양식과 범죄피해

○ 범죄피해와 범죄에 대한 두려움

□ 범죄에 대한 인식, 두려움 및 범죄예방활동

○ 범죄발생추세에 대한 인식

○ 범죄에 대한 두려움

○ 범죄예방활동 실태

○ 범죄에 대한 인식 및 두려움, 범죄예방활동에 대한 추세 분석(2009년~2020년)

□ 특별주제: 코로나19사태에 따른 모욕·명예훼손 포함 혐오범죄 실태 및 특성

○ 2020년 전세계적인 코로나19 대유행을 계기로 성소수자, 외국인, 빈곤층 등에 대한 혐오가 자주 등장하고 있음

○ 이에 온라인공간에서 성, 인종, 지역, 성소수자 등을 대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포함하여 특정집단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혐오범죄로 인한 피해실태를 토대로 관련 피해자의 예방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

○ 아울러 특정집단에 대한 일반인의 차별적 태도, 피해가능성, 범죄피해두려움 등을 조사하여 모욕·명예훼손을 포함한 혐오범죄의 원인 등을 분석하고자 함

■ 2022년 【전국범죄피해조사(Ⅹ : 아동․청소년 범죄피해조사 2021】

□ 공식통계 상의 아동·청소년 범죄피해 실태 분석

○ 범죄유형별, 성별, 연령별 등

□ 설문조사를 통한 범죄피해 실태 및 추세분석

○ 주요 범죄의 범죄피해율

○ 범죄피해의 상황

○ 범죄피해 신고율: 범죄유형별 신고율 및 미신고 이유

○ 범죄피해 아동·청소년의 특징

○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 범죄피해의 영향: 인간관계, 생활태도, 인지, 정서, 행동 및 생활만족도 등

■ 2023년: 【전국범죄피해조사 2022】

□ 2022년 한 해 동안 전 국민의 주요 지표범죄 피해유무 및 피해율

□ 제1∼8차에 걸친 주요 지표범죄 피해유무 및 피해율 추세 분석

□ 범죄 유형별 구체적 피해양상 및 시기별 변화 분석

□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분석

□ 일상생활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

□ 범죄예방 및 피해감소를 위한 정책 제언

▣ 연구 추진방법

□ 문헌연구

○ 국내외 범죄피해 및 범죄에 대한 두려움 등과 관련된 최근 선행연구 검토

○ 특별 주제인 보이스피싱 범죄피해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 개편이후 1-5차 범죄피해조사의 조사방법 및 조사내용, 조사자료 등에 대한 검토

□ 전국 대규모 표본조사

○ 만 14세 이상 대상 설문조사

□ 전문가 자문회의 및 워크숍

○ 조사체계 및 조사내용 개선방안 관련 자문회의 및 워크숍

▣ 연구 추진일정

추진일정 연구내용	2021년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세부연구계획 수립
□ 문헌자료 수집 및 문헌연구
□ 조사업체선정 및 조사원 교육
□ 설문조사실시
□ 중간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워크숍 및 자문회의
□ 자료정리 및 분석
□ 최종보고서 작성 및 제출
□ 보고서 검토회의 상정
□ 교정 및 발간

▣ 기대효과

□ 본 연구사업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고유의 대표적인 브랜드 사업으로 범죄 및 형사정책 연구중심기관이자 정부기관 및 관련 학계를 잇는 정책공동체 허브로서의 지위를 강화하는데 기여

□ 공식 범죄통계의 문제점과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범죄피해 자료의 지속적 생산을 통해 국내 범죄피해 발생 현황 및 피해 취약성 요인을 보다 명확하게 밝힘으로써 피해자 지원·보호 정책 및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등 국민안전의 형사정책을 구축하는데 기여

▣ 연구기간

연구년차	(11/계속년차)	연구기간	12	개월	시작일	2021.1.1	종료일	2021.12.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L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중분류	L6 (형사정책)

▣ 주제어

한글	범죄피해	범죄두려움	범죄피해자
(영문)	(victimization)	(fear of crime)	(crime victim )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법무부	□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처우 정책 수립에 대한 기초자료 제공

□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기조	추진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1	4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14	민생치안 역량 강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