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형사사법체계의 변화와 대응(Ⅰ) -팬데믹에 따른 수사와 재판의 변화와 대응

▣ 연구책임자

○ 김대근 연구위원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 코로나 사태가 펜데믹으로 전환됨에 따라 감염병 사태의 위기는 일상이 되었고, 이에 본 연구의 성과가 직접적으로 형사사법체계에 필요한 제언을 제시할 수 있음 ○ 더 나아가 앞으로 형사사법체계의 방향을 기획하는데 있어서 본 연구의 성과가 정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평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코로나 19로 팬데믹(Pandemic)화된 사회변화 분석

○ 코로나 19의 전세계적인 발병과 확산으로 인해 전 세계는 감염병의 공포에 떨어야 했고, 이제 코로나는 팬데믹화되어 위기는 일상으로 구조화되었음

○ 팬데믹화된 코로나로 인해 감염병에 대한 관리와 통제는 단기간의 과제가 아닌 오랜 시간을 두고 실행해야 하는 장기간의 과제가 되었음

○ 이에 따라 우리 사회는 구조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며, 비대면(untact)이라는 상황과 함께 한층 강화된 예방과 통제의 시대를 맞이하게 됨

□ 사회통제의 변화와 새로운 모델 정립의 필요성

○ 코로나로 인한 구금과 격리는 일상이 되었고, 우리  사회는 새로운 관리와 통제의 방법을 요구하게 됨

○ 코로나 초기 대한민국의 위기관리는 펜데믹에 대처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되지만, 이러한 모델이 장기지속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고민과 대응이 필요함

□ 형사사법체계의 근본적인 변화가능성 모색

○ 감염병의 장기화로 인해 형사사법체계는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함. 무엇보다 기존의 대면에 의한 형사사법체계는 비대면이라는 상황에 발빠르게 적응하면서 제도를 정비해야 함

○ 코로나의 장기화에 따라 범죄와 일탈 또한 새로운 양상으로 발현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과 제도 구축이 불가피해짐

○ 또한 고령자, 장애인, 외국인, 난민, 노숙자, 재소자, 정신질환자, 극빈자 등 팬데믹으로 인해 한층 취약해진 형사사법취약 계층에 대한 보호는 사회통합을 위해 매우 시급히 요구되는 지점이기도 함

▣ 연구 목적

□ 코로나의 확산과 팬데믹화에 따른 형사사법의 현안 분석

○ 코로나의 발병과 확산에 따른 법체계의 대응 분석과 사회통제의 모델 정립

○ 코로나의 발병과 확산에 따른 형사사법의 쟁점 도출 및 현안 분석

□ 위기의 일상화에 따른 형사사법체계의 방향성 제고

○ 감염병의 장기화에 따른 형사사법의 방향과 대안 모색

○ 포스트코로나에 대한 선제적인 대안 제시를 통해 감염병의 확산과 사회 혼란을 억제함

□ 팬데믹에 따른 취약계층의 보호와 사회통합 강화

○ 코로나의 장기화에 따라 더욱 소외될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 보호

○ 사회 안전망을 강화함으로써 팬데믹에 대응하는 사회통합 모델 구축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 선행연구 없음

▣ 주요 연구내용

□ (2021)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형사사법체계의 변화와 대응 Ⅰ- 팬데믹에 따른 수사와 재판의 변화와 대응

○ 포스트코로나 사회의 특징과 쟁점

-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변화

- 코로나 이후 입법 동향: 의원 발의 및 의원 입법 현황, 위기의 일상화에 따른 입법의 대응

- 이른바 언택트 소사이어티의 개념과 특징

- 감염병의 팬데믹화에 따른 구조변동

○ 포스트코로나 사회의 통제(방역) 모델과 방향

- 사회통제(social control)의 개념과 방법

- 사회통제의 모델, 특히 한국형 사회통제 시스템의 정립

- 코로나의 팬데믹화에 따른 구금과 격리 모델의 변화

○ 포스트코로나 사회의 형사사법 현안과 쟁점 개관

- 형사소송절차의 변화와 방향

- 형사소송의 전자화

- 절차 참여의 변화

○ 팬데믹에 따른 수사 쟁점과 변화의 방향

- 코로나 이후 범죄의 동향과 추이

- 포렌식의 변화와 발전

- 영장 제도의 변화

○ 팬데믹에 따른 형사재판 쟁점과 변화의 방향

- 공판중심주의의 변화가능성

- 국민참여재판의 변화가능성

- 피고인 방어권 보장의 변화가능성

○ 팬데믹에 따른 형사사법기관의 기능과 역할 제고

- 경찰, 검찰, 법원, 교정기관의 역할과 기능의 변화

○ 포스트코로나 시대 형사사법취약계층에 대한 쟁점과 대응

- 포스트코로나 사회의 취약한 인권 영역: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 포스트코로나 사회의 취약 소수계층: 소수자 일반, 재소자정신질환자, 외국인, 난민, 노숙자, 고령자, 장애인

- 포스트코로나 사회의 형사사법 취약계층- 범죄피해자, 여성과 아동･청소년

□ (2022)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형사사법체계의 변화와 대응 Ⅱ- 팬데믹에 따른 교정과 보호관찰의 변화와 대응

○ 팬데믹에 따른 법교육의 쟁점과 방향

○ 포스트코로나 시대 교정행정의 현안과 대응

○ 포스트코로나 시대 소년사법의 변화

○ 포스트코로나 시대 보호관찰의 변화

○ 포스트코로나 시대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의 변화

□ (2023)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형사사법체계의 변화와 대응 Ⅲ- 팬데믹에 따른 출입국관리의 변화와 대응

○ 팬데믹에 따른 출입국관리의 현안과 쟁점 개관

○ 포스트코로나 시대 출입국관리와 국경통제

○ 포스트코로나 시대 외국인 정책의 변화와 대응

○ 난민 등 취약계층의 보호와 사회통합

○ 팬데믹에 따른 이민정책의 변화와 가능성

▣ 연구 추진방법

□ 문헌 연구 및 법제도 분석

○ 코로나 등 감염병에 대한 언론, 출판 등 문헌 분석

○ 감염병에 대처하기 위한 법제 및 실무 분석

□ 설문조사

○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직면하게 된 시민과 전문가 인터뷰

○ 형사사법 종사자에 대한 설문조사

□ 외국의 법과 제도 분석

▣ 연구 추진일정

추진일정 연구내용	2021년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세부 연구계획 수립	●	●
□ 문헌 수집 및 문헌연구		●	●	●	●
□ 전문가 회의 및 자문		●		●		●		●
□ 연구내용 검토 및 연구진회의		●	●		●		●		●
□ 워크숍 개최					●			●
□ 설문 조사						●	●	●
□ 중간 및 최종 발표회						●				●
□ 최종 보고서 작성										●	●	●

▣ 기대효과

□ 포스트코로나 시대 선제적인 형사사법체계를 정립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사회의 안정을 도모함

□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팬데믹에 따른 위기를 극복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안정 추구

▣ 연구기간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2	개월	시작일	2021.1.1	종료일	2021.12.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L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중분류	L6 (형사정책)

▣ 주제어

한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팬데믹	비대면	형사사법체계	형사절차
(영문)	(COVID-19)	(Pandemic)	(untact)	(criminal justice system)	( criminal procedure)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법무부	□ 법제도 정비 □ 출입국 관리
대검찰청	□ 수사와 기소를 위한 제도 정비 □ 형사소송의 전자화
경찰청	□ 포스트코로나 시대 범죄의 동향 파악 □ 포렌식 등 수사 제도 개선
법원	□ 형사재판 제도 개선 □ 소송절차의 전자화

□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기조	추진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국민이 주인인 정부	2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	6	국민 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
국민이 주인인 정부	4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14	민생치안 역량 강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
더불어 잘사는 경제	1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17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3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55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책임체제 구축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3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56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현장 즉시대응 역량 강화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4	노동존중ㆍ성평등을 포함한 차별없는 공정사회	65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 및 사회적 차별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