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주요 범죄의 실태 및 동향 자료 구축 (Ⅰ) : 성폭력범죄

▣ 연구책임자

○ 강은영 선임연구위원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 주기적인 조사를 통한 범죄 자료 축적이 가장 중요한 목적인 과제로서 본 연구가 직접적으로 정책수립에 기여하기 보다는 기초자료 축적과 확산을 위한 기초연구의 성격이 강함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범죄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고 효과적인 예방 정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범죄 실태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연구가 필수적임

○ 국민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범죄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연구를 통해 범죄 자료를 축적하여 향후 형사사법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향후 내부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주요 범죄를 확정할 필요가 있으나, 잠정적으로 살인, 강절도, 성폭력, 사기, 횡령‧배임, 일반폭력(폭행, 상해, 폭처법)의 6개 범죄 유형을 선정하여 주기적으로 조사

○ 주기적으로 축적된 데이터를 DB화하여, CCJS를 통해 학계 및 일반에 공유함으로써 범죄학 연구의 기반을 넓히고, 증거에 기반한 형사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

▣ 연구 목적

○ 주요 범죄 유형별 추세 분석

○ 주요 범죄에 대한 수사 및 재판기록 조사 자료 축적

○ 주요 범죄 유형별 범죄자 특성 분석

○ 주요 범죄 유형별 범죄 자료 축적 및 공유

○ 증거에 기반한 형사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 축적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06-계속)	- 공식통계 분석	○ 공식통계에 대한 기초적인 시계열적 분석 ○ 지표범죄로서 살인, 방화, 강도, 절도, 성폭력, 폭행·상해를 설정하여 분석하고 있으며, 그 밖에 소년범죄, 여성범죄 등 유형별 분석 실시
	2	○ 분기별 범죄동향 리포트(2016–계속)	- 공식통계 분석	○ 전체범죄, 강력범죄, 폭력범죄, 재산범죄, 교통범죄 등 ‘주요 범죄의 발생동향’과 여성범죄자, 소년범죄자, 고령범죄자, 전과자 등 ‘범죄자 특성별 동향’, 여성피해자, 아동피해자 등 ‘범죄피해자 특성별 동향’분석 ○ 대검찰청에서 제공하는 범죄통계 데이터에 대한 분석
	3	○ 연쇄강력범죄 실태조사 (2012-2014)	- 공식통계 분석 - 수사 및 재판기록 분석 - 면접	○ 강력범죄 중, 강도, 강간, 방화의 연쇄강력범죄만을 연구 ○ 공식통계, 수사 및 재판기록, 면접 등의 방법 사용 ○ 주기적 조사가 아닌, 각 범죄를 1회씩 연구
본 연구		○ 주요 범죄의 실태 및 동향 자료 구축	- 공식통계 분석 - 수사 및 재판기록 분석 - 면접	○ 공식통계 뿐 아니라 수사 및 재판기록 내용분석, 면접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범죄 및 범죄자의 유형 및 특징 분석 ○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범죄에 대한 주기적 조사 ○ 본 연구에서 축적된 조사자를 공유함으로써 범죄학 일반 및 해당 범죄에 대한 파생연구 기대

▣ 주요 연구내용

□ 1차 년도 : 성폭력 범죄

○ 성폭력 범죄의 발생 추세와 변화 분석

- 죄명별 발생건수 및 구성비율의 변화 분석

* 강간 및 강제추행, 디지털성범죄의 변화

- 피해자 연령별 성폭력 발생추이 분석

○ 성폭력 범죄의 일반적 특성

- 성폭력 범죄자의 특성

∙ 사회경제적 특성, 성장배경의 특성, 심리적 특성, 범행동기의 특성, 범행과정의 특징, 범행대상의 특성, 재범특성

- 성폭력 피해자의 특성

∙ 사회경제적 특성, 가해자-피해자관계

- 성폭력 범죄행위의 특성

∙ 발생시간 및 공간, 범죄 수법, 동기, 체포경위 등

- 처분 특성

○ 성폭력범죄 유형별 특성

- 디지털 성범죄

-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

- 아동 성폭력과 청소년 성폭력

- 청소년 가해자에 의한 성폭력

- 친족성폭력

○ 성폭력 범죄에 대한 최신 연구 동향

□ 2차 년도 : 강절도 범죄

○ 강절도 범죄의 유형 및 특징

- 발생시간 및 공간, 범죄 수법, 동기, 체포경위 등

○ 강절도 범죄자의 특징

- 사회경제적 특징, 성장배경의 특징, 심리적 특징, 범행동기의 특징, 범행과정의 특징, 범행대상의 특징

○ 강절도 범죄에 대한 최신 연구 동향

□ 3차 년도 : 사기 범죄

○ 사기 범죄의 유형 및 특징

- 발생시간 및 공간, 범죄 수법, 동기, 체포경위 등

○ 사기 범죄자의 특징

- 사회경제적 특징, 성장배경의 특징, 심리적 특징, 범행동기의 특징, 범행과정의 특징, 범행대상의 특징

○ 사기 범죄에 대한 최신 연구 동향

□ 4차 년도 : 폭력 범죄

○ 폭력 범죄의 유형 및 특징

- 발생시간 및 공간, 범죄 수법, 동기, 체포경위 등

○ 폭력 범죄자의 특징

- 사회경제적 특징, 성장배경의 특징, 심리적 특징, 범행동기의 특징, 범행과정의 특징, 범행대상의 특징

○ 폭력 범죄에 대한 최신 연구 동향

□ 5차 년도 : 횡령‧배임 범죄

○ 횡령‧배임 범죄의 유형 및 특징

- 발생시간 및 공간, 범죄 수법, 동기, 체포경위 등

○ 횡령‧배임 범죄자의 특징

- 사회경제적 특징, 성장배경의 특징, 심리적 특징, 범행동기의 특징, 범행과정의 특징, 범행대상의 특징

○ 횡령‧배임 범죄에 대한 최신 연구 동향

□ 6차 년도 : 살인 범죄

○ 살인 범죄의 유형 및 특징

- 발생시간 및 공간, 범죄 수법, 동기, 체포경위 등

○ 살인 범죄자의 특징

- 사회경제적 특징, 성장배경의 특징, 심리적 특징, 범행동기의 특징, 범행과정의 특징, 범행대상의 특징

○ 살인 범죄에 대한 최신 연구 동향

▣ 연구 추진방법

□ 공식통계 분석

○ ｢범죄분석｣(대검찰청), ｢범죄분석｣(경찰청) 등의 공식통계에서 해당 유형에 대한 데이터 추출

○ 추출된 양적 데이터에 대한 시계열적 분석

□ 수사 및 재판기록 분석

○ 유형별 전체 범죄에 대한 목록을 입수한 후 약 1,000 케이스의 표본을 추출

○ 표본으로 추출된 기록에 대한 내용 분석

□ 면접설문조사

○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범죄자 중 최근 5년 이내의 범죄자를 선정하여 범죄의 동기 및 범죄자의 특성 분석

○ 수사재판기록 분석을 통해 도출된 유형을 기준으로 유형별 범죄 특성에 대한 질적 분석

□ 자문회의 / 워크숍

○ 범죄 유형별 조사표 작성을 위한 자문회의 실시

○ 해당 범죄에 대한 최신 연구 동향 소개 및 전문가 워크숍

○ 1차 년도의 경우 조사 대상 범죄 선정을 위한 자문회의 실시

▣ 연구 추진일정

월별 연구내용	월별 추진일정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세부연구계획 수립	■	■	■	■
공식통계 분석					■	■	■	■	■	■
예비조사 및 조사표 작성						■	■	■
자문회의							■			■				■			■
중간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수사 및 재판 기록 조사 및 입력													■	■	■	■	■
면접조사														■	■	■	■
워크숍																		■
최종보고서 작성 및 제출																			■	■
교정 및 발간																					■	■	■	■

▣ 기대효과

□ 국민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범죄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연구를 통해 범죄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 축적

□ 주기적으로 축적된 데이터를 DB화하여, CCJS를 통해 학계 및 일반에 공유함으로써 범죄학 연구의 기반을 넓히고, 증거에 기반한 형사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

▣ 연구기간

연구년차	(1/6년차)	연구기간	12	개월	시작일	2020.1.1	종료일	2020.12.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중분류	형사정책

▣ 주제어

한글	강도	절도	주요범죄	범죄통계	범죄자료
(영문)	(robbery)	(theft)	(major crime)	(criminal statistics)	(criminal data)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 민생치안 역량강화 기반 조성 □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문화 구현

□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기조	추진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1	4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14	민생치안 역량 강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