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사사법통계DB 구축사업(ⅩⅦ)

▣ 연구책임자

○ 정보·통계연구센터장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Crime and Criminal Justice Statistics, CCJS)’는 각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범죄 및 형사사법관련 기초통계와 원천자료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한 정보관리시스템으로, 대국민 서비스가 제공되는 범죄통계포털임. ○ 본 과제는 연구자들과 정책관련자들, 일반인들의 범죄통계 접근성과 업무효율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형사정책 수립 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제공하는 기초자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본 과제는 2022년도에 17년차가 되는 계속과제이나 과제의 범위가 확대됨에따라 <범죄통계 DB 구축사업>에서 <형사사법 통계 DB 구축사업>으로 과제명을 바꾸어 추진하고자 함

❍ 2019년까지의 ‘범죄 및 형사사법 통계정보(CCJS, Crime and Criminal Justice Statistics)’서비스는 검찰의 범죄발생 및 처리 통계, 경찰의 범죄발생 및 처리 통계 등 범죄현상을 중심으로 통계 정보를 구축하여 서비스를 제공해 왔음

❍ 2020년부터는 교정본부의 ‘교정통계’를 제공하기 시작하였으며, 2021년에는 범죄예방정책국의 ‘범죄예방통계’(보호관찰 통계 포함)를 제공할 예정이므로, 통계 정보가 범죄현상 뿐 아니라 형사사법 정보 일반으로 확대되고 있음

❍ 따라서 과제명을 <형사사법 통계 DB 구축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하는 것이 실질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음

▢ 통계포털 ‘범죄 및 형사사법 통계정보’의 의의

❍ ‘범죄 및 형사사법 통계정보(CCJS, Crime and Criminal Justice Statistics)’는 각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범죄 및 형사사법관련 통계를 데이터베이스화한 통계DB를 비롯하여 관련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국내 유일의 범죄통계포털임

❍ ‘범죄 및 형사사법 통계정보’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관련 연구자들과 전문가들, 일반인의 범죄통계의 접근성과 분석 효율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형사정책 수립 시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 있음

❍ 최근 정책개발에 있어 증거기반 연구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범죄 및 형사사법 통계정보’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관련 연구자들을 비롯하여 정책 입안자, 현업 종사자, 언론 매체, 일반 국민에 이르기까지 수요층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

▣ 연구 목적

❍ 근거기반의 형사정책 수립을 위한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자료의 집약

-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의 대부분은 각 통계작성기관 홈페이지에 PDF 파일로 게재되어있어, 시계열 자료를 활용한 추세분석과 이차분석이 어려움

- 비체계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범죄 및 형사사법 통계 활용의 한계 및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정책수립시 과학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범죄 및 형사사법관련 기초통계 및 원천자료를 종합적인 정보관리시스템 안에 집약할 필요가 있음

❍ 적시에 필요한 관련 정보의 접근 편의성 및 분석 용이성 강화

-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범죄 및 형사사법관련 자료를 수집, 자료의 가공처리 및 시계열 자료화, 통계정보의 관리･분석을 할 수 있는 원스톱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정책실무자 및 관련 연구자들이 적시에 자료를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강화하여 업무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기관 설립목적에 부응한 범죄와 형사정책 연구중심기관으로서의 정체성 강화

- 본 과제는 정부의 통계생산 부처들과의 정보공유 네트워크를 통하여, 중장기적으로는 통계의 생산-가공-관리가 가능하도록 확대하는 방식으로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를 단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의 의미가 있음

❍ 제공 콘텐츠의 내실화를 통한 대국민 정보서비스 기능 강화

- 범죄 및 형사사법관련 통계DB를 구축하여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 각종 범죄와 형사사법관련 통계와 연구원에서 실시한 전국범죄피해조사 등 주요 연구결과들을 일반인들이 손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기능강화

- 국제통계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형사사법통계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합리적 형사정책의 수립에 기여함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과제명: 범죄통계 DB 구축사업(XIII) -연구목적: 통계DB의 데이터 정확성 제고 및 서비스 범위 확대, 국가승인통계 관리 및 서비스 확대, CCJS 콘텐츠 강화	-국가 범죄통계 생산기관과의 상시적인 실무협의체 운용 활성화 -외부 기관 컨설팅 -각종 문헌연구 등 기타 방법은 기존과 동일	-모바일서비스 제공 -통계 DB 통합시스템 개발 -내부 생산 데이터 제공서비스 -총6개 통계DB별 데이터 업데이트 -⌜범죄분석」DB 데이터 신뢰성 검증 및 오류 수정 -CCJS 수록 콘텐츠의 강화 및 영문서비스 지속 제공 -국가승인통계 관리 및 서비스 확대
	2	-과제명: 범죄통계 DB 구축사업(XIV) -연구목적: 이용자 중심의 통계정보 제공	-자료조사 및 분석 -관계기관과의 업무협력 및 실무협의체 운용 -정보화사업 컨설팅 및 자문	-테마통계 개발 -이용자 참여용 통계서비스 개발 -⌜사법연감」DB 항목분류체계 개편 -각 통계DB 데이터 업데이트 -⌜범죄분석」DB 데이터 신뢰성 검증 -국가승인통계 관리
	3	-과제명: 범죄통계 DB 구축사업(XV) -연구목적: 범죄통계정보 서비스 확대,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강화, 성과 확산	-자료조사 및 분석 -관계기관과의 업무협력 및 실무협의체 운용 -정보화사업 컨설팅 및 자문	-신규 통계DB 개발 -통계DB 리뉴얼 -통계DB 데이터 업데이트 -통계DB 데이터 신뢰성 검증 -콘테츠 내실화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강화(소개 동영상 제작, 검색기능 고도화, 이용자 만족도 조사, 아이디어 공모전 실시)
본 연구		-과제명: 형사사법통계 DB 구축사업(XIV) -연구목적: 범죄 및 형사사법 통계정보 서비스 확대,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강화, 성과 확산	-자료조사 및 분석 -관계기관과의 업무협력 및 실무협의체 운용 -정보화사업 컨설팅 및 자문	-통계DB 리뉴얼 -통계DB 데이터 업데이트 -통계DB 데이터 신뢰성 검증 -콘테츠 내실화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강화(소개 동영상 제작, 검색기능 고도화, 이용자 만족도 조사, 아이디어 공모전 실시)

▣ 주요 연구내용

▢ 「범죄통계 DB 구축사업」의 과업은 대국민 서비스 통계포털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 CCJS(Crime and Criminal Justice Statistics)’의 운영을 중심으로 하고 있음

▢ 통계DB 데이터 업데이트

❍ 연간 데이터

CCJS는 「범죄분석」 DB, 「범죄통계」 DB, 「사법연감」 DB, 「검찰연감」 DB, 「분기별 범죄동향 리포트」 DB, 「전국범죄피해조사」 DB, 「교정통계연보」 DB 등 총 7개의 통계DB를 서비스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범죄예방통계연보」DB를 추가하여 서비스할 예정임

2021년에 발간 예정인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경찰청의 「범죄통계」, 법원행정처의 「사법연감」, 대검찰청의 「검찰연감」, 교정본부의 「교정통계연보」, 범죄예방정책국의 「범죄예방통계연보」 책자의 2020년 데이터를 각 통계DB에 업데이트하여 서비스하고자 함

❍ 분기별 데이터

「분기별 범죄동향 리포트」 DB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대검찰청이 공동으로 발간하는 「분기별 범죄동향 리포트」 책자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

2022년에는 2021년 4분기(제13호), 2022년 1분기(제14호), 2분기(제15호), 3분기(제16호) 데이터에 대한 책자가 각각 3월, 6월, 9월, 12월에 발간될 예정이며, 책자 발간시기에 맞춰 데이터를 업데이트할 예정임

▢ 통계DB 신뢰성 검증

❍ 「범죄분석」 DB

「범죄분석」 DB는 CCJS의 통계DB 중 가장 먼저 대국민 서비스를 실시한 통계DB인데, 데이터 신뢰성에 대한 검증 필요성이 제기되어왔음. 이에 매년 지속적인 신뢰성 검증작업을 통해 점차 서비스 범위를 확대해가고 있음

❍ 최신 데이터 업데이트 DB

최신 데이터를 업데이트하여 대외 서비스를 실시하기 전에 통계DB별로 데이터 신뢰성 검증작업을 수행하고 있음

업로드용 엑셀파일에 문제가 없는지 1차 검증을 실시하고, 검증을 마친 엑셀파일을 개발서버에 업로드한 후 다시 한 번 통계DB의 데이터를 검증함

개발서버 통계DB에 문제가 없으면, 리얼서버에 반영하여 서비스를 실시하게 되는데, 리얼서버에 반영된 후에도 다시 한 번 확인과정을 거침

검증단계별로 발견된 데이터 오류는 크게 책자 오류와 시스템 오류로 구분하여 절차대로 처리하게 됨

▢ 「교정통계연보」 DB 및 「범죄예방통계연보」 DB 서비스 안정화

❍ 법무부 교정본부 교정기획과는 교정정책 수립과 관련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 마련을 위해 매년 「교정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있으며,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에서는 증거기반의 범죄예방정책 수립과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범죄예방통계연보」 작성하고 있음

❍ 「교정통계」와 「범죄예방통계」는 통계DB로 활용하기 원하는 이용자들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있었으며, 이에 부응하여 「교정통계연보」DB는 2020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범죄예방통계연보」DB는 2021년에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임

❍ 2021년에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인「범죄예방통계연보」는  보호관찰정보(보호관찰, 전자감독, 치료명령, 성충동약물 치료명령,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보호통합지원(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보호관찰조사), 소년보호교육종합관리(소년보호, 청소년비행예방), 통합의료정보(치료감호)를 포함하고 있으며, 범죄예방정책국 소관 과, 소속기관, 산하기관 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 「교정통계」와 「범죄예방통계」 DB에 대한 수요자들의 평가와 자료제공기관인 법무부의 의견을 수렴하여 DB를 안정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도록 제공 내용과 형식을 보완할 예정임

▢ 「전국범죄피해조사」 DB 데이터 업데이트

❍ 「전국범죄피해조사」 DB는 CCJS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통계DB 중 유일한 조사통계 DB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 작성하는 국가승인통계(승인통계명: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의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하고 있음

❍ 2021년에 「전국범죄피해조사 2020」이 공표될 예정이므로 「전국범죄피해조사」 DB는 공표된 최신 데이터를 업데이트함과 동시에 변경된 통계표 내용을 반영하여 제공할 예정임

▢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강화

❍ 「범죄동향」의‘이슈 통계’와‘범죄통계 뉴스’ 콘텐츠를 내실화하는 과제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2022년에도 이용자들의 의견과 내부 연구진의 의견을 수렴하여 만족도와 활용도를 제고하도록 노력할 예정임

❍ CCJS 소개 동영상 제작 및 서비스

CCJS의 이용자는 관련분야 연구자, 정책 입안자, 각종 매체 및 언론 관계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 이르기까지 다양화되었음

처음 CCJS를 방문한 이용자라 할지라도 CCJS의 목적과 수록 콘텐츠를 한 눈에 알기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CCJS 소개 동영상’을 제작하여 서비스한 바 있음

CCJS의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CCJS 사용 안내 동영상’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제공할 예정임

❍ 2018년부터 매년 CCJS에 대한‘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오고 있음. 2022년 연말에도 ‘2022년 CCJS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이용자들의 체감 만족도와 다양한 의견을 알아봄으로써 CCJS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CCJS가 보다 이용자들과 소통하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CCJS 아이디어 공모전’을 지속하고자 함. 이용자들이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제안한 아이디어가 반영되어져가는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연구 추진방법

▢ 자료조사 및 분석

❍ 국‧내외 범죄통계 작성 및 자료제공 현황 파악

❍ 타 기관 통계포털의 콘텐츠 및 서비스 방식 조사

▢ 관계기관과의 업무협력 및 실무협의체 운용

❍ 통계DB 운영과 관련하여 대검찰청, 경찰청 담당부서와 매년 정책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실무협의체를 운용함으로써 긴밀한 업무협력체계 구축

▢ 정보화사업 컨설팅 및 자문

❍ 발주 용역 제안요청서(RFP)에 대한 ‘사업기간 산정위원회’(관련분야 외부 전문가로 구성) 개최

❍ 원활한 정보화사업 수행을 위해 원내 정보화업무 담당부서와의 긴밀한 업무협력

▣ 기대효과

○ 근거기반의 형사정책 수립을 위한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자료의 집약

○ 적시에 필요한 관련 정보의 접근 편의성 및 분석 용이성 강화

○ 기관 설립목적에 부응한 범죄와 형사정책 연구중심기관으로서의 정체성 강화

○ 제공 콘텐츠의 내실화를 통한 대국민 정보서비스 기능 강화

▣ 연구 추진일정

추진일정 연구내용	2022년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추진계획 수립, 착수보고서 제출 및 발표․심의회
□ 용역 제안요청서 작성 및 발주준비
□ CCJS 콘텐츠 작성 및 서비스 실시
□ DB데이터 업데이트 및 서비스 실시
□ 중간보고서 제출 및 발표․ 심의회
□ 용역 발주 및 계약체결, 착수보고․중간보고․최종보고
□ 「분기별 범죄동향 리포트」DB 데이터 업데이트 및 서비스 실시 전년도 4분기, 당해연도 1분기, 2분기, 3분기 데이터
□ SW 사업정보 1차 제출
□ 최종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이용도 만족도 조사 기획 및 실사
□ 아이디어 공모전 기획 및 실시
□ 최종보고서 교정 및 발간

▣ 연구기간

연구년차	(17/17년차)	연구기간	12	개월	시작일	2022.1.1	종료일	2022.12.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L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중분류	L6 (형사정책)

▣ 주제어

한글	범죄 및 형사사법 통계	범죄통계
(영문)	(Crime and Criminal Justice Statistics)	(Crime Statistics)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 민생치안 역량강화 기반 조성 □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문화 구현 □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 기조	추진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1	4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14	민생치안 역량 강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