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수사절차법의 제정을 위한 연구

▣ 연구책임자

○ 승재현 연구위원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 본 연구과제는 수사절차법 제정을 위한 연구로 해당 연구의 결과는 앞으로 정부 혹은 국회에서 제정될 ‘수사절차법’에 대한 정책자료로서의 활용될 수 있음 ○ 국민의 자유에 직결되는 ‘수사절차법’ 마련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과제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함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 검찰이 수사하는 사건 그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하는 사건 등 피의자의 신분과 사건의 경중에 따라 각각 수사기관이 달라지고 있음

- 그러나 일반 시민의 경우에는 자신 사건이 어느 기관에서 하는 것이 타당한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임. 아니 이러한 수사권 분장을 일반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도 없음

- 뿐만 아니라 검·경 수사권 조정이후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검사와 경찰의 상호협력을 위한 수사준칙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고소인 제기한 고소가 처리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74가지에 이르고 있음.

○ 2018년 6월 21일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선언을 하였음.

- 2021년 7월 수사권 조정이 7개월째 접어 들고 있지만 “내 억울한 사건은 누가 어떻게 해결해주는냐”에 대한 물음에 법률전문가 조차도 쉽게 설명하지 못하는 상황임.

- 고소가 어려워졌고,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통해 기록을 검찰에 넘기는 과정에서도 고소인에게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후에 검찰의 재수사요청이 있고, 다시 경찰이 재수사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고소인에게 사건의 경과와 그 이후의 과정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는 규정이 없는 현실임.

○ 한명의 국민이 하나의 혐의가 적용된 수사를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고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있다는 가정하에서 고소인의 고소는 74가지의 경우의 수를 가지고 있음. 해당 사건의 피의자 역시 이 경우의 수에 따라 중복적인 수사에 노출될 수 있음.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인권침해의 문제가 발생하고, 고소인의 입장에서는 정의의 공백을 느낄 수 있음

○ 경찰의 수사를 거쳐 검찰의 기소로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15단계를 거쳐야 하는 것이 지금의 수사임

▣ 연구 목적

□ 수사 절차는 국민의 자유와 직결되는 문제로 그 절차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합치되어야 하며, 그 행사가 예측 가능해야 함. 그러나 현재의 법체계에서는 형사소송법이 존재하나, 이 형사소송법은 법원의 재판절차와 상소제도가 주요한 내용으로 되어 있고, 수사절차에 대한 내용은 하나의 부문으로 되어 있을 뿐 수사절차를 규율한 기본법은 존재하지 않음.

○ 수사절차가 하나의 단행법률로 되어 있지 않아 수사관련 중요한 절차는 대통령령에 혹은 각 수사기관의 예규 또는 훈령으로 되어 있음. 한 마디로 매우 복잡하게 되어 있어 수사를 받는 국민 입장에서는 자신이 현재 받는 수사가 헌법적 가치가 실현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지 알수 없는 경우가 있음 즉 수사절차가 명확하지 아니하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이 볼 수밖에 없음.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객관성 그리고 명확성은 바로 국민을 위한 기본권 보장과 관련이 있음

○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 등으로 이와 관련된 규정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검사와 경찰의 상호협력을 위한 수사준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등 수많은 개별 법령과 예규·훈령 등이 존재함.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가 마련됨으로서 경찰과 검찰, 공수처와 검찰, 경찰, 검찰, 공수처 상호사이의 수사의 주체, 수사권의 범위 등이 명확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음.

검찰과 경찰의 경우에는 앞서 말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이 보다 상위의 법은 존재하지 않음.

공수처의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무규칙’이 마련되어 있으나, 이 규정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행정규칙임. 이러한 사정으로 대검찰청에서는 해당 규정이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임.

○  국민의 기본권에 직결되는 수사절차를 단행법률로 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현재 수사절차에 관련된 내용 중 실질적으로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내용은 행정규칙으아니라 법률로 제정되어야 함. 그러나 실제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가능한 수사관련 규정들이 규칙으로 제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음(고위공직자수사처 사무규칙, 경찰의 내사 처리 규칙 등).

공수처, 경찰, 검찰 모든 권력기관 수사에 적용될 수 있는 수사절차에 대한 명확한 수사절차법이 필요함.

○ 개별 법령과 규칙 그리고 예규 및 훈령에 산제되어 있는 수사관련 규정을 단행법률로 제정해야 하는 이유

피의자의 중복 수사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막고, 고소인의 권리가 막혀 수사의 공백주는 정의의 공백을 막아야 함.

- 개별단계에서 예측가능한 절차법을 만들어 사건관계인이 충분하고도 완전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국민의 입장에서 그 수사절차에 위법 또는 부당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복잡다기한 법률과 대통령을 찾고, 여기에 더해 개별 예규를 찾아 보는 것은 매우 어려움

- 쉽게 찾고, 쉽게 확인하고, 다음 수사과정을 예견할 수 있는 수사절차법의 제정이 필요함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을 위한 검찰측 자료와 경찰측의 자료만 있을 뿐 선행연구라고 할 만한 연구는 전무함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준칙에 대해서는 공수처 내부비공개 연구만 진행하고 있음

▣ 주요 연구내용

□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수반할 수 있는 수사 관련 법령 검토

○ 용의자 단계에서 공소제기까지 수사와 관련된 규정된 현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훈령, 예규 검토

- 기존의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 연구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 연구

- 검찰청법 연구

- 공수처법 연구

- 공수처 사무규칙 연구

- 그 외 행정예규 및 훈령에 규정된 수사관련 규정 연구

○ 용의자 단계에서 공소제기시까지 필요한 모든 수사관련 내용 중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된 내용 검토

- 내사단계에서도 인권 보장이 되어야 함. 내사 역시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경찰 내사 관련 훈령 내용 중 법규에 포함될 내용 정리.

- 피의자 수사와 관련해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대통령령)에 나와 있는 내용 중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 있는 수사 절차 내용 정리.

- 현재 국가수사본부 설립 이후의 국가수사본부의 훈령, 예규를 살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있는 수사 절차 내용 정리

- 고위공직자수사처에서 제정된 규칙(형식적으로는 훈령, 예규적 성격. 단 공수처의 입장에서는 대통령령에 준하는 법규명령으로 파악하고 있음) 중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있는 수사 절차 내용 정리

○ 수사절차법에서 정리해야 할 분야로는 제1장 총칙, 제2장 수사의 개시, 제3장 통신수사, 제4장 임의수사, 제5장 압수와 수색, 제6장 검증, 제7장 체포(긴급체포)와 구속, 제8장 송치와 이송(경찰, 검찰, 공수처의 사건 관계), 제9장 증거, 제10장 수배와 공조 등 있음

○ 외국 수사절차법 연구

- 영국의 ‘경찰 및 형사증거법 1984(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를 참고

- 일본의 수사절차법 연구

- 단 외국의 입법례는 목차적 설계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임. 그 이유는 본 연구는 대한민국의 수사절차법을 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미 대한민국의 수사절차는 선진국의 수사절차와 견주어 인권침해적 요소를 최소화 하고 있음.

- 다만 이러한 규정들이 하나의 법규에 담겨있지 않고 산재하고 있으며, 그 내용들이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이 아니라 훈령 및 예규 형태로 되어 있어 국민의 알권리에 문제를 초래하고 있어 이를 정리하여 하나의 법체계로 완성시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하는데 있기 때문임

▣ 연구 추진방법

□  검찰과 경찰에 있어서 수사 관련 절차 문제점 및 개선

○ 형사소송법,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경찰 내사 규칙에 산재되어 있는 수사 관련 규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

산재된 규정 때문에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 재판을 담당한 법관의 시각에서 개선 방향 전문가 의견 청취

산재된 규정 때문에 발행한 문제점에 대해 변호를 담당한 변호사의 시각에서 개선 방향 전문가 의견 청취

산재된 규정 때문에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 수사를 담당한 경찰의 시각에서 개선 방향 전문가 의견 청취

산재된 규정 때문에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 공소유지를 담당한 검사의 시각에서 개선 방향 전문가 의견 청취

산재된 규정 때문에 발행한 문제점에 대해 사건을 취재한 기자의 시각에서 개선방향 전문가 의견 청취

-  이후 법원, 검찰, 경찰, 변호사 및 기자 공동 세미나 개최

□  공수처, 검찰 수사 관련 절차 문제점 및 개선

○ 현재 공수처와 검찰의 평행선은 계속해서 문제가 되어 있음

- 특히 공수처법의 해석의 문제로 인하여 수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음. 특히 수사의 중복과 관할의 문제는 향후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

- 공수처의 수사관련 규정은 개별 규칙(훈령형식)에 산재되어 있음

- 산재된 규정 때문에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 재판을 담당한 법관의 시각에서 개선 방향 전문가 의견 청취

- 산재된 규정 때문에 발행한 문제점에 대해 변호를 담당한 변호사의 시각에서 개선 방향 전문가 의견 청취

- 산재된 규정 때문에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 공수처 검사의 시각에서 개선방향 전문가 의견 청취

- 중복 관할 문제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 검찰청 검사의 시각에서 개선 방향 전문가 의견 청취

- 중복 관할 문제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 경찰청 경찰의 시각에서 개선 방향 전문가 의견 청취

□ 종국적으로 수사절차법의 제정권한은 국회에 있음

○ 수사절차법 재정과 관련된 국회 공청회 개최

-  국회에서 ‘수사절차법’ 제정과 관련된 공청회 개최를 통해 국회에 실질적인 입법자료 제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의 의견과 국회에서 민의 청취

▣ 기대효과

□ 국민의 인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사절차에 대한 실질적인 자료 제공

○ 경찰, 검찰, 공수처에 모두에게 공통되는 필요한 수사절차 자료 제공

○ 청와대, 법무부, 경찰청, 고위공직자수사처에 인권수사자료 제공

○ 국회에 수사절차 입법 제정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 제공

▣ 연구 추진일정

추진일정 연구내용	2022년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 기초자료 검토
□ 각종 법령 검토
□ 중간발표
□ 공청회 개최
□ 최종발표회
□ 최종보고서 작성

▣ 연구기간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2	개월	시작일	2022.1.1	종료일	2022.10.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L(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중분류	L6(형사정책)

▣ 주제어

한글	수사	수사절차	검찰	경찰	인권
(영문)	Investigation	Criminal Procedure	Prosecution	Police	Human Dignity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검찰, 법무부	수사절차 관련 규정 관련 기관
경찰	수사절차 관련 규정 관련 기관
고위공직자 수사처	수사절차 관련 규정 관련 기관
국회	수사절차 관련 규정 입법

□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목표	국정전략		국정과제
	코드		코드
국민이 주인인 정부	4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13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